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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06-1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2-1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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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 제2조 |
|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 삭제 |
| ②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허가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관계 전문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삭제 |
|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4.> |
| 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 좌동 |
|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2.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좌동 |
| 5. 제4호에 따른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좌동 |
| 6.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 좌동 |
| 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행위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조사보고서)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조사보고서) |
| 제5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해야 할 자연유산이 있으면 영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 좌동 |
| 2. 천연기념물ㆍ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심의 관계자료 | 좌동 |
| 3.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 좌동 |
| 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 좌동 |
| 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 좌동 |
| 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 좌동 |
| 7. 자연유산(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 좌동 |
| 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 좌동 |
|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 좌동 |
|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좌동 |
| 제6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좌동 |
|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② 영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행위 계획서 | 좌동 |
| 나.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 좌동 |
| 다. 현장 사진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 좌동 |
| 3.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행위 계획서 | 좌동 |
| 4. 법 제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행위 계획서 | 좌동 |
|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 좌동 |
| 다. 현장 사진 | 좌동 |
|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7조(허가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말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제8조(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천연기념물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 좌동 |
| 2. 소유자 동의서 | 좌동 |
| 3. 전시계획서(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을 포함한다) 또는 학술연구계획서(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연구장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천연기념물의 전시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 좌동 |
| 2. 해당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 좌동 |
| 3. 전시 및 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 좌동 |
| 5. 해당 천연기념물의 포장ㆍ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 좌동 |
| 6. 반출 허가 신청자의 자연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제9조(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 계획서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좌동 |
| 가.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허가서 | 좌동 |
| 나.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 좌동 |
|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 변경신고서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 | 좌동 |
| 4.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다만,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5.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 | 좌동 |
|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 좌동 |
| 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반입 신고서 | 좌동 |
|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 | 좌동 |
| 7.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 좌동 |
| 8.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 좌동 |
| 9.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 | 좌동 |
| ② 영 제3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등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 좌동 |
| 4.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6.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 좌동 |
| 7.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 좌동 |
| 8.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관련 사진 | 좌동 |
| 제12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영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서)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완료 신고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14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 좌동 |
|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 좌동 |
|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 좌동 |
|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공개 제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출입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제16조(관리단체의 지정서 등) | 좌동 |
| ① 영 제3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3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이란 별지 제3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17조(관리행위의 범위 및 내용)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 좌동 |
| 2.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주변 환경의 보호 | 좌동 |
| 3.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 좌동 |
| 4.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8조(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ㆍ위탁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조사에 관한 권한의 표시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에 따른다. |
좌동 |
| 제19조(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전염병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방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역관리대장 작성ㆍ비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동물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치료한 동물의 사진 | 좌동 |
|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제2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치료 경비 내역서 | 좌동 |
| 2. 진료기록부 사본 | 좌동 |
| 3. 치료한 동물의 사진 | 좌동 |
|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의 관리구역 반입)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39조제1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ㆍ연구 계획서 | 좌동 |
| 2. 영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중성화 수술 확인 서류 | 좌동 |
| 3. 영 제39조제3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 좌동 |
| 4. 영 제39조제4호에 해당하여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입하려는 동물의 동물등록증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반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반입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 좌동 |
|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 | 좌동 |
| 2. 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 좌동 |
|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 | 좌동 |
|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 좌동 |
|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 좌동 |
|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시ㆍ도자연유산 지정 등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라.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마. 크기 및 형태 | 좌동 |
|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 좌동 |
|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 좌동 |
| 3.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명칭 및 수량 | 좌동 |
| 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 좌동 |
|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마. 사진 및 도면 | 좌동 |
|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통지: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 좌동 |
|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 좌동 |
| 마. 사진 및 도면 | 좌동 |
| 제27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을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인증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기관의 자연유산 유전자원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의 실적 및 보유 장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 좌동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식물의 증식 및 육성 등에 관련된 기관 | 좌동 |
|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을 선발ㆍ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그 어미나무의 형질, 나무모양과 유사하며 생장이 우수할 것 | 좌동 |
| 2. 토양균ㆍ병해충 감염 등이 없고 그 줄기ㆍ가지ㆍ뿌리 등에 생리적ㆍ물리적 피해가 없을 것 | 좌동 |
| 3. 나무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가지와 잎이 충실한 등 활착과 생장이 좋을 것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으로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후계목의 증식 방법ㆍ시기 등 육성에 관한 사항과 후계목을 분양하는 경우 그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후계목을 육성ㆍ보급한 자에게 자료 제출 및 현장 점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목 육성ㆍ보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8조(공개동굴의 실태조사)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개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년 공개동굴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1. 동굴 내부환경으로서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수질 등의 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동굴 외부환경으로서 지형ㆍ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미지형(微地形)과 동굴 생성물의 생장ㆍ보존ㆍ오염 및 훼손 상태 및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의 변화 | 좌동 |
| 4. 동굴 내벽의 녹색ㆍ흑색오염 및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의 실태, 발생 원인, 복원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동굴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9조(보조금)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목록)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및 별지 제4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
좌동 |
부칙 <제556호, 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581호, 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천연기념물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 |
| [별지 제2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조사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촬영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등의 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소재지, 보관장소)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실, 멸실, 도난, 훼손)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 완료)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자연유산조사원 신분증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지정, 지정취소)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 포함)의 관리구역 반입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 포함)의 관리구역 반입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대장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목록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손실보상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