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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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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1-07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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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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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 좌동 |
|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 좌동 |
|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 좌동 |
|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좌동 |
|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좌동 |
|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좌동 |
| 3. 군무원 | 좌동 |
| 제4조(국가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국군의 강령) | 좌동 |
|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 좌동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
좌동 |
|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본목표 | 좌동 |
| 2. 연도별·과제별 추진계획 | 좌동 |
|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좌동 |
|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16.> | 좌동 |
| ⑥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 좌동 |
|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 좌동 |
|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좌동 |
|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좌동 |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1ㆍ26>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
좌동 |
|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 좌동 |
|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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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 좌동 |
|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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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 좌동 |
|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이동·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 좌동 |
|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제16조(대외발표 및 활동)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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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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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 좌동 |
|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1ㆍ26] | 좌동 |
| 제17조의3(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 좌동 |
| ① 지휘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 좌동 |
|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 좌동 |
|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 좌동 |
|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 좌동 |
| 5.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 좌동 |
| 6.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8조의2(생활여건의 보장) 국가는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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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복무여건 조성 등) | 좌동 |
| ① 국가는 군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피복, 주거 및 위생시설 등 일상적인 복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각 군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개인전투체계(군인의 개인 장비ㆍ피복 등 전투 장구류를 개선하여 군인 각각의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체계를 말한다)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거나 조달하되, 향후 맞춤형 개인전투체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좌동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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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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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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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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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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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청렴의 의무) | 좌동 |
|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 좌동 |
|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좌동 |
|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좌동 |
|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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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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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 좌동 |
|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 좌동 |
|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 좌동 |
|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좌동 |
|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 좌동 |
|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 좌동 |
|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9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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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 좌동 |
|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 좌동 |
|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 좌동 |
|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 좌동 |
|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 좌동 |
|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 좌동 |
|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 좌동 |
|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군인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상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 좌동 |
|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좌동 |
|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좌동 |
|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좌동 |
|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좌동 |
|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좌동 |
|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좌동 |
|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34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 좌동 |
|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병영생활 |
좌동 |
|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 좌동 |
|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36조(상관의 책무) | 좌동 |
|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좌동 |
|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37조(다문화 존중) | 좌동 |
|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26> | 좌동 |
| 제38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4. 1. 16.> | 좌동 |
|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 좌동 |
| 2. 이 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 | 좌동 |
|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 좌동 |
|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 좌동 |
|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지교육등은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4. 1. 16.> | 좌동 |
|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2024. 1. 16.> | 좌동 |
| ⑥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각 군의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ㆍ마련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2024. 1. 16.> [제목개정 2024. 1. 16.] | 좌동 |
| 제38조의2(군기훈련) | 좌동 |
|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 좌동 |
|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좌동 |
|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1ㆍ26] | 좌동 |
| 제38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정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 검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좌동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
좌동 |
| 제39조(의견 건의) | 좌동 |
|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제40조(고충 처리) | 좌동 |
| ①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將星級) 지휘관(장성급 지휘관 직위가 군무원 직위로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21., 2024. 1. 16.> | 좌동 |
|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4. 1. 16.> | 좌동 |
| 1.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좌동 |
| 2. 병: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 좌동 |
|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전문상담관) | 좌동 |
|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 좌동 |
|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3일 이내에 상담을 실시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⑤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⑥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군인권보호관) | 좌동 |
|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신고의무 등) | 좌동 |
|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5조(신고자 보호) | 좌동 |
|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좌동 |
| 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檢視)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1ㆍ26] | 좌동 |
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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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특별근무 등 |
좌동 |
| 제46조(특별근무) | 좌동 |
|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 좌동 |
| ②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7조(비상소집 등) | 좌동 |
|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외박·외출 등에 있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21> | 좌동 |
|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 좌동 |
|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 좌동 |
|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 좌동 |
|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 좌동 |
|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제8장 보칙 및 벌칙 |
좌동 |
|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복무규정)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0조의2(손실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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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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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군인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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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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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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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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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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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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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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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52조(벌칙) | 좌동 |
|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부칙 <제20539호, 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20641호, 202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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