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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2-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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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10-2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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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2021. 9. 24., 2024. 2. 20.> |
좌동 |
|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 좌동 |
|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 좌동 |
|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 좌동 |
|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 좌동 |
|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좌동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좌동 |
|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
좌동 |
|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 좌동 |
|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 관련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9. 24.>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ㆍ1ㆍ19> | 좌동 |
| 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19>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16. 1. 19.>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항의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ㆍ19> | 좌동 |
|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2. 26., 2024. 2. 20.> | 좌동 |
| 1.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 좌동 |
| 2. 녹색건축의 인증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사후관리 | 좌동 |
| 3. 녹색건축물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4. 녹색건축물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 좌동 |
| 5.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 좌동 |
| 6. 녹색건축물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 좌동 |
| 7.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건축자재(이하 “녹색건축자재”라 한다) 및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 좌동 |
| 8.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 생산ㆍ시공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9. 녹색건축자재 및 설비의 공용화 지원 | 좌동 |
|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 좌동 |
|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 좌동 |
|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 좌동 |
| 14.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 좌동 |
| 15. 녹색건축물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 16. 녹색건축물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좌동 |
| 17.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좌동 |
| 18. 그 밖에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제14호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ㆍ제어ㆍ관리ㆍ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6. 1. 19.> [본조신설 2014. 5. 28.] | 좌동 |
|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좌동 |
|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⑤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 좌동 |
|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실태조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
좌동 |
|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9. 24.>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8. 11.> | ③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8. 11., 2024. 10. 22.> |
|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좌동 |
|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좌동 |
|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좌동 |
|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 좌동 |
| 5.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
5.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좌동 |
| 7.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 좌동 |
|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단체 |
좌동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20. 6. 9.> | 좌동 |
| 1.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5. 8. 11.> | 좌동 |
| ⑦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제출 방법ㆍ서식, 제5항에 따른 공개 방법ㆍ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요청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 좌동 |
| 제11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9. 24.>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제2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과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좌동 |
|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 좌동 |
| ①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7. 27.>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 공개,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ㆍ19> | 좌동 |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좌동 |
|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19>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19>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ㆍ1ㆍ19> | 좌동 |
| ⑥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28, 2016ㆍ1ㆍ19> | 좌동 |
|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 좌동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제4장 녹색건축물 등급제 시행 |
좌동 |
|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 좌동 |
| 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ㆍ4ㆍ30> | 좌동 |
| ④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ㆍ4ㆍ30>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5ㆍ28> | 좌동 |
|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좌동 |
|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좌동 |
| 3. 인증유효기간 | 좌동 |
| 4. 수수료 | 좌동 |
|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 좌동 |
|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 좌동 |
|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 좌동 |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2016ㆍ1ㆍ19> | 좌동 |
|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4. 2. 20.>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4. 2. 20.> | 좌동 |
| ③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4. 2. 20.> | 좌동 |
| ④ 삭제 <2024. 2. 20.>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6. 1. 19., 2024. 2. 20.> | 좌동 |
|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 좌동 |
|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 좌동 |
| 3. 인증유효기간 | 좌동 |
| 4. 수수료 | 좌동 |
|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 좌동 |
|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 좌동 |
|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 좌동 |
| 8. 인증평가에 대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 좌동 |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2024. 2. 20.> [제목개정 2024. 2. 20.] | 좌동 |
| 제18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2024. 2. 20.> | 좌동 |
|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는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2018ㆍ8ㆍ14> | 좌동 |
| ③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활용방안, 운영기관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목개정 2016. 1. 19.] | 좌동 |
|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4. 1. 9.>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6.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9.> [제목개정 2019. 4. 30.] | 좌동 |
| 제20조(인증의 취소) | 좌동 |
| ①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7. 27.> | 좌동 |
|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좌동 |
|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 좌동 |
|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5장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 및 지원 |
좌동 |
| 제21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1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이하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 좌동 |
| 1.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2.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좌동 |
| 4. 녹색건축자재 개발 및 시공 기술의 개발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9. 24.>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3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ㆍ1ㆍ19> | 좌동 |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 좌동 |
| 2. 녹색건축의 인증 | 좌동 |
| 3. 삭제 <2024. 2. 20.> | 좌동 |
| 4.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좌동 |
| 5.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 운영 및 인증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를 업무의 내용과 기능에 따라 녹색건축지원센터, 녹색건축사업센터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ㆍ19>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19> | 좌동 |
|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좌동 |
|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 좌동 |
|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19>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 좌동 |
| 2.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 좌동 |
|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좌동 |
제6장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좌동 |
|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28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 좌동 |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ㆍ12ㆍ26> | 좌동 |
|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좌동 |
|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좌동 |
|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 좌동 |
|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ㆍ12ㆍ26>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ㆍ1ㆍ19> | 좌동 |
|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 좌동 |
|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 좌동 |
| 4.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 좌동 |
|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 좌동 |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 ④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 좌동 |
| 2. 사업연도 결산서: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 좌동 |
| ⑥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ㆍ지정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30조(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려는 자(이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등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제7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좌동 |
| 제31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 좌동 |
|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 6. 12.>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 좌동 |
| 2. 삭제 <2018. 6. 12.> | 좌동 |
| 3.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이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제33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③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7조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0.> | 좌동 |
| ④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4. 5. 28.][종전 제31조는 제41조로 이동 <2014. 5. 28.>] | 좌동 |
| 제3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 좌동 |
|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 좌동 |
| 제33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좌동 |
| 4.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5.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34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취득 및 시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28, 2016ㆍ3ㆍ22>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좌동 |
| 2.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좌동 |
| 7.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 좌동 |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3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9. 24.>[제29조에서 이동 <2014. 5. 28.>] |
좌동 |
|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3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좌동 |
| 2.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좌동 |
| 3.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 좌동 |
| 4. 제30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취소 | 좌동 |
| 5. 제33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
좌동 |
제9장 벌칙 |
좌동 |
| 제40조(벌칙)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1.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사람 | 좌동 |
| 2.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좌동 |
| 제4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2019. 4. 30., 2024. 2. 20.> | 좌동 |
| 1.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 | 좌동 |
| 3.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 좌동 |
| 6.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좌동 |
| 7.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 좌동 |
| 8.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한 자 | 좌동 |
| 9.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ㆍ1ㆍ19>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 좌동 |
|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 좌동 |
| 3. 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1조에서 이동 <2014. 5. 28.>] | 좌동 |
부칙 <제20337호, 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4항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 |
좌동 |
부칙(수도법) <제20517호, 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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