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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30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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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30전기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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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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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전기공사) | 좌동 |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ㆍ9ㆍ1> |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 9. 1., 2024. 7. 30.> |
|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 좌동 |
|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좌동 |
|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좌동 |
|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3조 삭제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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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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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ㆍ1ㆍ26> | 좌동 |
|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 좌동 |
|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 좌동 |
|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 좌동 |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 좌동 |
|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 좌동 |
|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6조(공사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1> | 좌동 |
|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 좌동 |
|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 | 좌동 |
| 가. 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 좌동 |
| 나. 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 좌동 |
|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9ㆍ1>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12.30>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7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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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 또는 명칭 | 좌동 |
| 2.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3. 대표자 | 좌동 |
|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 좌동 |
| 5. 전기공사기술자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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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설 전기공사 | 좌동 |
|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 좌동 |
|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좌동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좌동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좌동 |
| 6.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24. 1. 2.] | 좌동 |
|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24> | 좌동 |
| 1. 공사내용 | 좌동 |
|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 좌동 |
|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 좌동 |
|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 좌동 |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 좌동 |
|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좌동 |
|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 좌동 |
|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10조(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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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 좌동 |
|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11조(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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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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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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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30.][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4. 4. 30.>] | 좌동 |
| 제12조의3(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4. 4. 30.>] | 좌동 |
|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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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0. 6. 18.][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24. 4. 30.>] | 좌동 |
| 제12조의5(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 좌동 |
| 1.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나. 별표 4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 좌동 |
| 2.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 좌동 |
|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제1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2024. 4. 30.>] | 좌동 |
| 제12조의6(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제12조의5에서 이동 <2024. 4. 30.>] | 좌동 |
|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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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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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좌동 |
|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ㆍ4ㆍ29, 2016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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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좌동 |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14ㆍ3ㆍ24] | 좌동 |
|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5ㆍ9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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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2.30>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 좌동 |
|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 좌동 |
|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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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 좌동 |
| 2.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 좌동 |
| 3.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30.> [본조신설 2019. 11. 5.] | 좌동 |
| 제17조(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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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공중 송전설비 중 철탑 기초부분, 철탑 조립부분 및 공중전선 연결부분 | 좌동 |
|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전문개정 2010·6·18] | 좌동 |
|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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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12. 30., 2022. 3. 8.> | 좌동 |
|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전문개정 2013. 12. 30.]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 좌동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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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470호, 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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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771호, 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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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별표 4의2]로 이동 | 좌동 |
|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4]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3]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4]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