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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20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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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폐지] 2002-12-31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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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출납공무원(제4조 및제67조를 제외하고는 대리출납공무원·분임출납공무원과 대리분임출납공무원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3·5·2>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출납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출납공무원의 종류와 정의) | 좌동 |
| ① 출납공무원은 이를 수입금출납공무원·일상경비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조체급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②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조세 기타 세입금을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대리지출관·분임지출관·대리분임지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합지출관(분임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출확인관(대리지출확인관·분임지출확인 관·대리분임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될 자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출납공무원을 말한다.<개정 90·3·23, 2001·8·20> | 좌동 |
|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출납공무원을말한다. | 좌동 |
| ⑤ 조체급출납공무원은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하는현금을 조체수급하는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주임출납공무원)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의 사무의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둔 경우에 있어서의 출납공무원은 이를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5조(증권의 취급) 출납공무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현금에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현금의 직접보관) 출납공무원은 현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은행법에 의한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135조에규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우편대체계좌에 예탁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관할 수있다. <개정 81·12·10, 83·5·2, 90·3·2,3, 2001·8·20> |
좌동 |
| 제7조(현금의 취급) | 좌동 |
| ① 출납공무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개정 90·3·23> | 좌동 |
| ② 출납공무원은 다른 공금의 출납 또는 보관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을 국고금과구분하여 동일용기내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8조(수표의 발행구분) | 좌동 |
| ① 출납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 좌동 |
| ② 출납공무원은 세입징수관(대리세입징수관·분임세입징수관과 대리분임세입징수관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지출관·출납공무원·체신관서·한국은행(주된사무소·지사무소 또는대리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는영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기명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지시금지"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2001·8·20> | 좌동 |
| 제9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 좌동 |
| ① 출납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종류별로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부를1인 1책씩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을 소관관서의 구별없이 모두 이에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관서별로 보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83·5·2, 90·3·23, 2001·8·20>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부는 그 장부의 서식에 관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2·12·31> | 좌동 |
| 제10조(겸직의 금지) 수입금출납공무원과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직무는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개정 90·3·23> |
좌동 |
| 제11조 삭제 <83·5·2> |
좌동 |
| 제12조(이 규칙외의 사무취급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는 그 소속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83·5·2> |
좌동 |
제2장 수입금출납공무원 |
좌동 |
제1절 수입금의 영수 |
좌동 |
| 제13조(수입금의 수납)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납부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로부터 납세고지서또는 납입고지서와 함께 현금의 납부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그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때마다 영수필통지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수입금의 직접수납)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로부터 고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가 있었을 때 또는세입징수관의 고지서에 의하여 현금의 납부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영수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때마다 영수필통지서를 세입징수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5·2> |
좌동 |
| 제15조(외국화폐의 수납) | 좌동 |
|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 있는 납부자로부터 원화를 기초로 하는 수입금을외국화폐로 외국에서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외국화폐환산율에 의하여환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화폐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고그때마다 영수필통지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영수필통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그 수납한 외국화폐액과 외국화폐환산율을부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 있는 납부자로부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는 수입금을외국화폐로 외국에서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고그때마다 영수필통지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영수필통지서에 따로 정한 외국화폐환산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액을 기재하고 그수납한 외국화폐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외국에서의 원화의 수납)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 있는 납부자로부터 외국화폐를 기초로 하는 수입금을원화로 외국에서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한 외국화폐환산율에 의하여 환산한금액에 상당하는 원화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때마다영수필통지서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영수필통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그 수납한 외국화폐액과 외국화폐환산율을부기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수입금의 납입 |
좌동 |
| 제17조(수입금의 한국은행에의 납입) 한국은행의 소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그 근무지에서 현금을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그 현금을 영수일 또는 그다음 날까지 한국은행에 납입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84·11·28,90·3·23> |
좌동 |
| 제18조(수입금의 체신관서에의 납입) 한국은행이 없는 체신관서의 소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그근무지에서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제5호서식에 의한납부서와 함께 그 현금을 영수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 체신관서에 납입하고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19조(한국은행·체신관서소재지 이외에서의 납입)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소재지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당해근무지에서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그 현금영수일의 다음 날까지 현금납입서 또는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그 영수한 현금을 한국은행 또는 가까운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근무지와 해당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간에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일로부터 한국은행에는 15일이내에,체신관서에는 10일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0·3·23>[전문개정 81·12·10] |
좌동 |
| 제20조(근무지외에서의 영수금) 수입금출납공무원은 그 근무지외에서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제17조·제18조의규정에 준하여 납입할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9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현금을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21조(외국에서 영수한 경우의 납입절차) | 좌동 |
|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 있어서의 납입절차에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외국화폐로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납부서에 원화액을 기재하고 외국화폐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84·11·28> | 좌동 |
| 제22조(환에 의한 납입)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외국에서 영수한 현금으로서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할 수없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이를 환으로 하고납부서와 함께 그 다음 달 30일까지 한국은행(주된사무소에 한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서에는 원화액을 기재하고 환의 액면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83·5·2, 84·11·28, 2001·8·20> |
좌동 |
| 제23조 삭제 <83·5·2> |
좌동 |
제3절 현금납입보고 |
좌동 |
| 제24조(현금납입명세서의 제출) | 좌동 |
|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에 의거하여 매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현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②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 작성한 현금납입명세서는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이일괄하여 세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일상경비출납공무원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25조(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등)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 자는 한국은행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을 미리 그 예탁할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②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 자는 자금이 예탁된 한국은행(이하"예탁한국은행"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예탁금거래점변경요구서를 예탁한국은행과 새로이 예탁하고자 하는 한국은행에 각각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3·5·2, 90·3·23> | 좌동 |
| 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임명한 자는 한국은행에 예탁금계좌를 설치한전도자금출납공무원을 그 직에서 해임 또는 면직하거나 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개폐로 인하여 그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직위·성명과 해임·면직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없이 당해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26조(인감조서의 송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25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예탁한국은행이 인감의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인감조서를 그 한국은행에송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예탁금계좌를 설치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된경우에 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 있어서도 또한 같 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27조(수표상의 예탁금표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표에는 그 표면여백에"예탁금"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제2절 관서의 일상경비의 예탁보관과 인출 |
좌동 |
| 제28조(일상경비의 예탁)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있을 때에는 그 한국은행에, 그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한국은행에 그 취급하는 현금을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할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90·3·23, 99·7·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그 근무지외에서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29조(일상경비의 예탁절차등)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 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대체수표에 의하여자금의 교부가 있었을 때에는 대체수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예탁금예탁서를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예탁금영수증서와 수표용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②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 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금 송금통지서에의하여 자금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국고대체필통지서또는 입금을 필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후 당해 국고금 송금통지서를 한국은행 또는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수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개정 76·12·31, 90·3·23> | 좌동 |
| 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예탁금예탁서와 함께 그 현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예탁금영수증서와 수표용지를받아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30조(예탁금의 인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에 예탁한 현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를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제3절 대체수표의 발행 |
좌동 |
| 제31조(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의하여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하여 한국은행 또는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99·7·1> |
좌동 |
| 1.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 또는 세입징수관으로부터 교부된 국고금반납고지서반납금납부서 또는 납입고지서(한국은행을 납부장소로 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한국은행에 예탁한 금액중에서 세출금액에 반납하거나 세입에 납부할 때 | 좌동 |
| 2.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 또한 공제한금액(특별징수부가세액은 제외한다)을 한국은행에 예탁한 금액중에서 납부할 때 | 좌동 |
| 3.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 예탁금계좌를 설치한 출납공무원에게한국은행에 예탁한 금액중에서 자금을 송부하거나 교부할 때 | 좌동 |
| 4.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예탁한국은행을 변경하기 위하여 예탁한 금액의 잔액을새로이 예탁할 한국은행에 예탁할 때. 다만, 수표금액은 발행될 수표지급미필액을공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5.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2조(대체수표의 발행절차)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위하여 발행하는 수표에는 그 표면여백에 "요대체"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②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이에 국고금반납고지서·반납금납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에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한 경우에있어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액에 대한 것일 때에는 제48조와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대한 것일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④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먼 지방의 출납공무원에게자금을 송부하기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국고금송금요구서를 첨부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국고금송금통지서를 당해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으로대체하였을 때에는 국고금대체송금통지서에 갈음하여 전신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76·12·31, 90·3·23>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송금통지서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그 예탁한국은행의소재지에 있는 출납공무원에게 대체수표로 자금을 송부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여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0·3·23> | 좌동 |
| ⑥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그 예탁한국은행으로부터 예탁변경필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33조(대체수표상의 반납금등의 표시)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금액에 반납하기 위하여발행하는 대체수표에는 그 표면여백에 "반납금"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있어서 국고금반납고지서 또는 반납금납부서에 전신반납이라 기재되어 있을 때 또는전신대체를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납금 요전신대체"라 주서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②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있어서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그 표면여백에 "상계액"이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대체수표에는대체받을 당해 출납공무원명과 새로이 예탁할 한국은행명을 부기하여야 하며발행필수표지급미필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제4절 지급등 |
좌동 |
| 제34조(지급원인행위)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관·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 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금액의 범위내에서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90·3·23, 2001·8·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아니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35조(지급의 준칙)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가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영수증서에의 도장날인은 지급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있다. <개정 90·3·23, 92·12·31> |
좌동 |
| 제36조(상계한 경우의 지급절차)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와 국가 이외의 자의 국가에대한 채무와를 상계하였을 때에는 국가가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37조(원천징수하는 경우등의 지급절차)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특별징수부가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그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액과 특별징수부가세액을 공제한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81·12·10, 90·3·23, 2001·8·20> |
좌동 |
| 제38조(예탁금중에서의 지급절차)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 예탁한 금액중에서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의교부에 갈음하여 그 예탁금에 대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의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할 경우 또는 수취인이 특히 현금의 교부를요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②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에 예탁한 금액중에서 한국은행에 예탁금계좌를설치하지 아니한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의 교부에갈음하여 그 예탁금에 대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39조(지급기한이 경과된 수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그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후 1년이 경과하고 예탁한국은행에서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연도 과목과 채권자 성명을 지출관을경유하여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40조(미지급액의 세입납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대하여 세입징수관으로부터납입고지서의 송부가 있었을 때에는 제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취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41조(수표의 상환청구)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수표로서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경과하여 예탁한국은행에서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그 소지인으로부터 상환의 청구가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상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에는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4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청구서 기타증빙서류와 함께 그 수표를 지출관에게 제출하여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제42조(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의 세입납부와 상환청구)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때에는 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잔무를 인계받은 공무원이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43조 내지 제47조 삭제 <99·7·1> |
좌동 |
제5절 납입과 반납 |
좌동 |
| 제48조(상계액의 납입)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필하였을때에는 그 상계액에 해당하는 현금(한국은행에 자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이나대체 수표에 그 상계액에 대한 납입고지서와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상계액표를 첨부하여 현금인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징수관이지정하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나 한국은행에,대체수표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탁한국은행에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②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의 채권자가전도자금출납공무원의 소속관서외에 관서에 대한 채무로써 상계하였을 때에는 그관서의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받아 납입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0·3·23> | 좌동 |
| 제49조(채권액과 채무액이 동액인 경우등에 있어서의 상계절차)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가가 수납할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할 금액이 국가가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동액인 경우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에 대하여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②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납액 또는 반납액이 상계액을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과 상계의 상대방의 성명을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50조(원천징수액등의 납입)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필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원천징수세액과 특별징수부가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원천징수정리부에 기재하고다음 달 1일에 원천징수세액의 전월분의 합산금액을 액면으로 하는 대체수표와특별징수부가세액의 전월분의 합산금액을 액면으로 하는 수표를 각각 발행하여 이에원천징수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징수액계산서와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예탁한국은행에 특별징수부가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납부서·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 또는 구(지방자치댄체인 구를 말한다)에 납부하고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에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지 아니한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원천징수세액 또는 특별징수부가세액을 현금으로 받았을때에는 그때마다 납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1·12·10, 90·3·23, 2001·8·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정리부는 지출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개정 81·12·10> | 좌동 |
제6절 지출금의 반납 |
좌동 |
| 제51조(지출금의 반납)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된 당해 세출과목에 이를반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과오지급된 금액 또는 당해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매 회계연도 소속의 세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의 경과후수납된 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0·3·23] |
좌동 |
| 제5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급반납을 요하는 것에대하여는 당해 반납고지서의 표면여백에 "전신반납"이라 주서하여야 한다. 다만,전신반납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개정 90·3·23, 2001·8·20> | 좌동 |
| ②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한반납금으로서 매 회계연도 소속의 세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한까지 수납되지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기한의 경과후 지체없이 그 금액·세출과목과 반납하여야할 자의 성명을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53조(반납고지서등의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 좌동 |
| 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반납금을 반납하여야 할 자로부터 국고금반납고지서의 망실또는 훼손의 신고가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고금반납고지서의 기재사항과동일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반납금납부서를 작성하여 그반납하여야 할 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② 제52조제1항과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제7절 증명 |
좌동 |
| 제54조(월계대사표의 증명)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은행으로부터 예탁금월계대사표에 송부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후 5일내에 한국은행에 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위한 것이 있을 때에는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81·12·10, 90·3·23> |
좌동 |
제8절 통합지출에 따른 일상경비의 지출에 대한 특례 |
좌동 |
| 제54조의2(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의 개설 및 폐지) | 좌동 |
| ① 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자금을 영 제4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금융기관(국고예금계정을 설치하고 한국은행에 국고예금 출납상황통보를 위한전송체계를 갖춘 금융기관에 한하며, 이하 "국고취급점"이라 한다)에 예치하여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고국고예금통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 좌동 |
| 1. 국고예금거래신청서(국고취급점이 정하는 서식) | 좌동 |
|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의 사본 | 좌동 |
| 3. 위임장(국고예금계좌의 개설을 대리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예금거래신청서에는 국고예금거래에 사용할 인감으로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실인을 추가로 날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취급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미리 새로운 국고취급점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종전국고예금계좌의 예금잔액을 새로운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취급점의 변경을 마친 경우에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국고예금계좌를 폐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예금계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예금해지신청서를 국고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금계좌를 개설·변경 또는 폐지한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계좌 개설·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을별지 제13호의2 서식의국고예금계좌(개설·변동·폐지)통보서에 의하여한국은행 통할점(국고취급점을 관할하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또는 지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20] | 좌동 |
| 제54조의3(일상경비지출의 방법)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취급점에 예탁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채권자에게지급하거나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 등에게 자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취급점이 정하는 출금절차에 따른다.[본조신설 2001·8·20] |
좌동 |
| 제54조의4(일상경비지출금의 반납절차)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국고취급점의 예탁금에서 지출한 금액을 반납시키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3호의3 서식의국고금반납고지서를 반납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20] |
좌동 |
| 제54조의5(월계대사표의 증명)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세출금월계대사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5일이내에 한국은행 통할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때에는이를 부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20] |
좌동 |
| 제54조의6(기재사항 등의 오류정정)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국고취급점에 송부한 출금표의 계좌번호 등에 오류가 있어다른 소관 또는 회계 등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래지출되어야 할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에서 지출하여 이를 잘못 지출된국고예금계좌로 입금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8·20] |
좌동 |
| 제54조의7(적용배제 등)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8조제1항 본문,제29조 내지 제33조, 제38조 내지제42조 및 제52조 내지 제54조의규정은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8·20] |
좌동 |
제4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좌동 |
| 제55조(사무취급절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정한정부보관금취급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0> |
좌동 |
제5장 조체급출납공무원 |
좌동 |
| 제56조(대체계산 또는 조체계산) 조체급출납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세입금 세출금과 세입세출의 현금을 일단으로취급하고 그 현금의 상호 조체사용에 대하여는 대체계산 또는 조체계산으로써 그수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7조(현금의 예탁) 조체급출납공무원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관하는 현금을 가장 가까운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제13조 내지 제16조, 제25조 내지 제27조·제29조·제30조·제38조 내지 제42조,제51조 본문, 제52조제1항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조체급출납공무원의사무취급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51조 본문과 제52조제1항의 규정중 그지급한 세출금액을 그 보관하는 현금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 조체급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예탁하는자금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와의 약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제29조·제30조 및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예탁서의 제출, 수표의 발행 등을일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1·8·20> | 좌동 |
| 제59조(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 ① 조체급출납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대체수표를 발행하여 예탁한국은행 또는출납공무원(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1·12·10, 2001·8·20> | 좌동 |
| 1. 조체급출납공무원이 타회계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입고지서(한국은행을납부장소로 한 것에 한한다)에 대한 조체급명령관으로부터의 지급명령에 의하여한국은행에 예탁한 금액중에서 세입에 납입할 때 | 좌동 |
| 2. 조체급출납공무원이 조체급명령관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중에서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한국은행에 예탁한 금액중에서 세입에 납입할 때 | 좌동 |
| 3. 조체급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에 예탁금계좌를 설치한 출납공무원에 대하여한국은행에 예탁한 금액중에서 자금을 송부하거나 교부할 때 | 좌동 |
| ② 제32조제1항과 제2항, 동조제3항의 규정중 원천징수세액의 납입절차에 관한 부분,동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60조 삭제 <99·7·1> |
좌동 |
| 제61조(준용규정)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조체급출납공무원이 조체급명령관의 지급명령에의하여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81·12·10> |
좌동 |
| 제62조(이 규칙외의 사무취급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조체급출납공무원의 사무취급절차에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83·5·2> |
좌동 |
제6장 사무인계절차 |
좌동 |
| 제63조(현금출납부의 마감)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출납공무원은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출납공무원과 같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4조(예탁금잔액증명서의 청구) 한국은행에 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있는 전임출납공무원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마감일자 현재의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예탁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사무인계절차) | 좌동 |
| ① 전임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현금 현재액조서 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현금 및 예탁금 현재액조서와 그 인계한 장부증빙서 기타관계서류의 목록 각 3통을 작성하여 이를 후임출납공무원의 입회하에 현물과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잔액증명서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현금 및 예탁금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연월일과 수수를 필한 뜻을 기재하여후임출납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임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필하였을 때에는 그 현금현재액조서또는 현금 및 예탁금현재액조서와 목록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현금납입명세서의 작성자) 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 있어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현금납입명세서는 후임출납공무원이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7조(대리개시등의 경우)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대리를 개시할 때에는 대리개시일의전일 현재로 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대리를 중지할 때에는 대리 중지일의 전일현재의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이에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또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한 후 현금과 인계하여야 할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또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또는 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 사무의 인계를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를 받는 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또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단독으로 인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0·3·23> |
좌동 |
| 제68조(사무인계의 대리) 전임출납공무원이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절차를 취할 수없을 때에는 영 제1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83·5·2, 2001·8·20> 제7장 보칙 |
좌동 |
| 제69조(현금의 망실보고) 출납공무원은 그 보관하는 현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현금망실보고서를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속관서명 | 좌동 |
| 2. 출납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 좌동 |
| 3. 망실한 일시와 장소 | 좌동 |
| 4. 망실한 금액 | 좌동 |
|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 좌동 |
|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 좌동 |
|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에 있어서의 조치 | 좌동 |
| 8.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70조(영수필통지서등의 기재사항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영수필통지서 현금납입서 또는 예탁금예탁서의 기재사항중 오류가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에서 당해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수납할 수 있는기한까지 세입징수관 또는 한국은행에 그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1조(국고금송금요구서의 기재사항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국고금송금요구서의 기재사항중 금액외의 사항에 오류가 있음을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예탁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그정정을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76·12·31, 92·12·31, 2001·8·20> |
좌동 |
| 제72조(국고금송금통지서의 기재사항의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국고금송금통지서의 기재사항중 금액외의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서를 제출하게하여 이를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이를 수취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76·12·31, 92·12·31, 2001·8·20> |
좌동 |
| 제73조(영수증서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받은 현금납입에 대한 예탁금영수증서나영수증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로부터 예탁필또는 납입필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74조 삭제 <99·7·1> |
좌동 |
| 제75조(월계대사표의 증명에 관한 오류정정) 출납공무원은 예탁금월계대사표의 증명을 한 후 그 증명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6조(송금의 취소) | 좌동 |
| ① 삭제 <99·7·1> | 좌동 |
| ② 제39조·제40조와 제42조의 규정은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의 수입필통지서의송부가 있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1·12·10> | 좌동 |
| 제77조(다시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출납공무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한 후국고금송금통지서의 유효기간내에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한 출납공무원 또는채권자로부터 다시 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41조와제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8·20> |
좌동 |
| 제78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작성) | 좌동 |
| ①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전산프로그램을,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부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이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한 것으로 대신할수 있다. <개정 99·7·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입력한 전자계산조직으로부터 출력한현금출납부는 이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현금출납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19호 서식으로작성하는 문서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할수 있다. <개정 99·7·1, 2001·8·20>[본조신설 92·12·31]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5·10·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서식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4·1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서식은 1984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쓸 수 있다. 부칙 <90·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서식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12·31>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7·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8·20 재정경제부령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 칙 <재정경제부령 제289호, 2002. 12. 31.>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9호, 2002. 12. 31.>보기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내지 4. 생략 5.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6. 내지 9. 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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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수기용)] 납부서원부(세입금)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현금출납입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감조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예탁금예탁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상계액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국고금반납고지서(원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반납금납부서(원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의2서식] 국고예금계좌(개설·변동·폐지)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3서식] 국고금반납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현금현재액조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현금 및 예탁금조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국고금송금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국고금송금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예탁금거래점변경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