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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8-2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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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3-2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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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2. 13.,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11. 11. 30., 2013. 2. 22., 2013. 9. 2., 2015. 7. 9.,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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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5. 11., 2006. 2. 13., 2008. 3. 14., 2013. 3. 23., 2013. 9. 2.,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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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 좌동 |
|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좌동 |
|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 좌동 |
|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 좌동 |
|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좌동 |
|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 좌동 |
|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좌동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 좌동 |
|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 좌동 |
|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 좌동 |
|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 좌동 |
|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좌동 |
| ①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2017ㆍ5ㆍ2> | 좌동 |
| ②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전문개정 96·2·9] | 좌동 |
| 제4조 제12조로 이동 <2015ㆍ7ㆍ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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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ㆍ7ㆍ9> [전문개정 9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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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전문개정 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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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및 제8조 삭제 <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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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6·2·9, 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2017ㆍ1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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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좌동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 좌동 |
|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 좌동 |
|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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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96·2·9> | 좌동 |
|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 좌동 |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있다. | 좌동 |
|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좌동 |
|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불연재료로 할 것 | 좌동 |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좌동 |
|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이하일 것 | 좌동 |
|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있는 표지를 할 것 | 좌동 |
|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좌동 |
|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좌동 |
|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9. 2., 2013. 12. 27., 2020. 4. 9.> | 좌동 |
|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좌동 |
|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②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2015ㆍ7ㆍ9> | 좌동 |
| ③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 좌동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 좌동 |
| ⑤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해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09. 12. 31., 2010. 11. 5., 2020. 4. 9.> | 좌동 |
|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 좌동 |
|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3. 공기공급체계ㆍ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ㆍ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 좌동 |
|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 좌동 |
|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 좌동 |
|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 좌동 |
| 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좌동 |
|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ㆍ기기ㆍ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 좌동 |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8. 27.> | 좌동 |
|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2.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9] | 좌동 |
|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5ㆍ7ㆍ9> [본조신설 2008·7·10] | 좌동 |
|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 좌동 |
|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5·11, 2001·1·17, 2017ㆍ12ㆍ4> | 좌동 |
|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좌동 |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공기흡입구 및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삭제 <99·5·11> | 좌동 |
|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좌동 |
|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 좌동 |
|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 좌동 |
| ②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 좌동 |
| 제14조(배연설비)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 좌동 |
|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개정 96·2·9, 99·5·11> | 좌동 |
|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 좌동 |
|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 좌동 |
|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가압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좌동 |
|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 좌동 |
| 제15조 삭제 <96·2·9> |
좌동 |
| 제16조 삭제 <99·5·11> |
좌동 |
| 제17조(배관설비) | 좌동 |
|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것 | 좌동 |
|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없도록 할 것 | 좌동 |
|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6·2·9> | 좌동 |
|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 좌동 |
|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좌동 |
|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 좌동 |
|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 좌동 |
|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용이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③ 삭제 <96·2·9> | 좌동 |
| 제17조의2(물막이설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2024. 3. 2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
|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 좌동 |
|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 좌동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본조신설 2012. 4. 30.][제목개정 2021. 8. 27.] | 좌동 |
|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9. 12. 31., 2021. 8. 27.> |
좌동 |
|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먹는물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을 것 | 좌동 |
|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좌동 |
|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좌동 |
|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 좌동 |
| 6. 먹는물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해야 한다. | 좌동 |
|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제목개정 2021. 8. 27.] | 좌동 |
| 제19조 삭제 <99·5·11> |
좌동 |
|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11. 5., 2012. 4. 30., 2021. 8. 27.> |
좌동 |
|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 좌동 |
|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 좌동 |
|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 좌동 |
|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 좌동 |
|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 좌동 |
|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6·2·13] | 좌동 |
|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5] |
좌동 |
| 제21조 삭제 <2013ㆍ9ㆍ2> |
좌동 |
| 제22조 삭제 <2013ㆍ2ㆍ22> |
좌동 |
|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좌동 |
| ① 삭제 <99·5·11> | 좌동 |
| ②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5·11, 2002·8·31, 2008·3·14, 2012ㆍ4ㆍ30, 2013.3.23, 2013ㆍ9ㆍ2> | 좌동 |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30, 2013ㆍ12ㆍ27> | 좌동 |
|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좌동 |
|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 좌동 |
| 제24조 삭제 <2020. 4. 9.>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제1316호, 2024.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막이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5.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
|
| [별표 1] [별표1의7]로 이동 <2015.7.9.> | 좌동 |
|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7] 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 좌동 |
| [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 좌동 |
|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4] 삭제 <2013.9.2> | 좌동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온돌 설치확인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