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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6-0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4-02-27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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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4. 18., 2022. 10. 4.> | 좌동 |
|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10. 4.> | 좌동 |
| 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7ㆍ20, 2017ㆍ4ㆍ18, 2017ㆍ7ㆍ26> | 좌동 |
|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치안감 또는 경무관 | 좌동 |
| 3.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 또는 소방준감 | 좌동 |
| 3의2.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4. 삭제 <2022. 10. 4.> | 좌동 |
| ④ 삭제 <2022. 10. 4.> | 좌동 |
|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14. 11. 19.> | 좌동 |
| 5.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중앙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⑥ 삭제 <2021. 10. 14.> | 좌동 |
| 제3조의2(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7. 7. 26., 2021. 10. 14., 2022. 10. 4.>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5. 12. 31.][제목개정 2021. 10. 14.] | 좌동 |
| 제3조의3(중앙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중앙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좌동 |
|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중앙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10. 4.>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10. 4.> [본조신설 2021. 10. 14.] | 좌동 |
| 제4조(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개정 2017. 4. 18., 2021. 10. 14., 2022. 10. 4.>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광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2022. 10. 4.> | 좌동 |
| ③ 광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 좌동 |
| 1.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지방해양경찰청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가. 육군 사단급 부대 | 좌동 |
| 나. 해군 함대급ㆍ사단급 부대 | 좌동 |
| 3.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 좌동 |
| 4. 삭제 <2022. 10. 4.> | 좌동 |
| 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된다. <신설 2021. 10. 14., 2022. 10. 4.> | 좌동 |
|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 10. 14.> | 좌동 |
| 1.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2.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작전ㆍ훈련 등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부대 소속 군인(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계급의 군인을 말한다) 중 소속 군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가. 육군 연대급 부대 | 좌동 |
| 나. 해군 전단급ㆍ전대급 부대 | 좌동 |
|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연안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 좌동 |
| 4. 삭제 <2022. 10. 4.> | 좌동 |
| ⑥ 삭제 <2022. 10. 4.> | 좌동 |
| ⑦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4.> | 좌동 |
| 1.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안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안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1. 10. 14.] | 좌동 |
| 제4조의2(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 좌동 |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0. 14., 2022. 10. 4.> | 좌동 |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2022. 10. 4.>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21. 10. 14.] | 좌동 |
| 제4조의3(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좌동 |
| ②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10. 4.>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2. 10. 4.> [본조신설 2021. 10. 14.] | 좌동 |
| 제5조(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제6조(보험등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등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7., 2021. 10. 14.>[전문개정 2017. 4. 18.][제목개정 2017. 10. 17.] |
좌동 |
|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 좌동 |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0. 14.] | 좌동 |
| 제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1ㆍ22, 2017ㆍ7ㆍ26> |
좌동 |
| 1. 연안체험활동 중 사망자나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의 인근 해상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연안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연안해역에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8조(연안순찰대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원(이하 “연안순찰대원”이라 한다)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갖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2., 2017. 7. 26., 2021. 10. 14., 202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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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좌동 |
| 가.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나. 연안순찰대원으로 배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경찰구조대의 구조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다. 100톤 미만의 함정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는 사람일 것 | 좌동 |
|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 좌동 |
|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조종면허 [제목개정 2021. 10. 14.] | 좌동 |
| 제9조(연안순찰대원의 임무 등) | 좌동 |
| ① 연안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안해역의 순찰 및 연안사고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관리 | 좌동 |
| 3. 법 제14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 좌동 |
| 5. 연안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조치 | 좌동 |
| 6.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과 연안사고 발생 시 구호(救護)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연안순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양경찰공무원의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연안순찰대원의 구체적인 근무방법, 근무일지의 작성, 교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10조(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의 날은 매년 7월 18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週間)은 매년 7월 셋째 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연안사고 예방과 관련된 국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 좌동 |
|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 좌동 |
| 3. 연안해역에 있는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 훈련 | 좌동 |
|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1. 10. 14.>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 좌동 |
| 3.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4.> | 좌동 |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제목개정 2021. 10. 14.] | 좌동 |
|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17. 10. 17., 2021. 10. 14.> |
좌동 |
| 1.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삭제 <2022. 10. 4.> | 좌동 |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 |
| 1. 제5조에 따른 보험등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2014년 8월 22일 | 삭제 |
| 2. 제6조에 따른 보험등 금액: 2014년 8월 22일[전문개정 2021. 3. 2.] | 삭제 |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 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제1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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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0]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