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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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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2-1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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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9. 11. 26., 2021. 5. 18., 2023. 8. 8.> |
좌동 |
|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 좌동 |
|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 좌동 |
|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1의2. “보존처리”란 국가유산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의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 좌동 |
|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국가유산수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국가유산수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6. “실측설계”란 국가유산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제1호 각 목의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이란 이 법에 따른 실측설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9. “감리”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가. 일반감리: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업무 | 좌동 |
| 나. 책임감리: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 행사하는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 좌동 |
| 10. “국가유산감리업”이란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국가유산감리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14.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15.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6.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좌동 |
| 1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과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3. 8. 8., 2024. 2. 13.>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5.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8.>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⑤ 분과위원회는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좌동 |
|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⑦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 ⑧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운영,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 좌동 |
|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3. 8. 8.> | 좌동 |
|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21. 5. 18., 2023. 8. 8.> |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
|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6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 좌동 |
| 2.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 | 좌동 |
|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자나 이해관계인은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6. 2. 3.] |
좌동 |
|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
| 1.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이나 자재의 규격ㆍ품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유산수리등의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유산수리등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2024. 2. 13.> |
|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 좌동 |
|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 좌동 |
|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 좌동 |
| 4.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 좌동 |
| 5.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 좌동 |
|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12. 3.]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4. 2. 13.> [본조신설 2016. 2. 3.][제목개정 2019. 12. 3.] |
|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ㆍ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2. 13.> |
|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 | 좌동 |
|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 | 좌동 |
|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9ㆍ12ㆍ3] | 좌동 |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
좌동 |
|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술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수급(需給)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3. 8. 8.> | 좌동 |
| ④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 좌동 |
| 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과목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2019. 12. 3.,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2. 3., 2016. 12. 20., 2023. 3. 21., 2023. 8. 8.> |
좌동 |
| 1. 미성년자 | 좌동 |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3. 「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제4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2023. 8. 8.> | 좌동 |
|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2023. 8. 8.> | 좌동 |
| ⑤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2023. 8. 8.> | 좌동 |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
| ②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급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3. 8. 8.> | 좌동 |
| ④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 좌동 |
| ⑤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이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3. 8. 8.> |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서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에 필요한 자료,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제3장 문화재수리업등의 운영 |
좌동 |
제1절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
좌동 |
|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 좌동 |
|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
|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4> | 좌동 |
| ⑨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주자가 적절한 국가유산수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국가유산수리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전년도 실적등”이라 한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방법, 전년도 실적등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4조의3(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국가유산수리등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④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될 수 없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6. 2. 3., 2016. 12. 20., 2021. 1. 26., 2023. 3. 21., 2023. 8. 8.> |
좌동 |
| 1. 미성년자 | 좌동 |
|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의2.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의 경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3. 「건축사법」(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5.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자나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6.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8. 법인의 임원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 좌동 |
|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종합국가유산수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둘 이상의 공사 종류가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복합된 국가유산수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주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된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가 합병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12ㆍ24>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신고가 수리된(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때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수한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한 자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요건과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 좌동 |
| 2. 국가유산수리가 끝났으나 그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 좌동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국가유산수리업을 상속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상속인이 제15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국가유산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
좌동 |
|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 좌동 |
| 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할 때까지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본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3조(준용)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좌동 |
|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수급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내용이 적힌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그 국가유산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국가유산수리의 내용에 맞는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좌동 |
|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좌동 |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3] | 좌동 |
|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 좌동 |
|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법 및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 변경 또는 물가 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국가유산수리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좌동 |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 좌동 |
|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국가유산수리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좌동 |
|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체결한 경우 | 좌동 |
| 4.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체결한 발주자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수급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1조(검사 및 인도) | 좌동 |
|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국가유산수리의 완료 또는 기성(旣成) 부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 국가유산수리가 계약대로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좌동 |
|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국가유산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국가유산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제3절 문화재수리 |
좌동 |
|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동산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0. 6. 9., 2021. 5. 18.,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그 국가유산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 좌동 |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
| 1.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동산문화유산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제2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 2. 제2조제1호다목 중 국가유산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한 것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설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1.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 | 좌동 |
| 2. 전통적 기술과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 다만, 전통적 기술이나 원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3. 해당 국가유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것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설계승인 여부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 ⑥ 설계승인의 신청, 설계승인의 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 좌동 |
|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1.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 좌동 |
|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좌동 |
|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 ①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2024. 2. 13.> |
|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본조신설 2020. 6. 9.] | 좌동 |
|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
| 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3조의3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술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2. 13.> |
| ③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기술지도의 내용을 국가유산수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④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2. 13.> [본조신설 2020. 6. 9.][제목개정 2023. 8. 8.] |
|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발주자가 제공한 국가유산수리 재료로 인한 경우 | 좌동 |
|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한 경우 | 좌동 |
| 3.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목적물을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다만, 그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국가유산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된 국가유산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에는 수리대상의 현황, 준공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
|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현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이 원형대로 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1.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현장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 좌동 |
|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안내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안내 자료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
|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개요 | 좌동 |
| 2. 참여 기술인력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제3절의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신설 2021. 5. 18.> |
좌동 |
|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1. 5. 18.] | 좌동 |
|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 좌동 |
|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 좌동 |
| 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1. 5. 18.] | 좌동 |
제4절 감리 |
좌동 |
|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 좌동 |
|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2ㆍ3> |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4. 2. 13.> |
|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ㆍ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유산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0조(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좌동 |
|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국가유산수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감리원에게 시정지시를 하거나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국가유산감리원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시정지시를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원이나 국가유산감리원의 변경을 요구받은 국가유산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1조(감리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경우 | 좌동 |
|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 관계인 경우 | 좌동 |
|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 좌동 |
| 4.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 좌동 |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개정 2016. 2. 3.> |
좌동 |
|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 1. 26., 2023. 8. 8.> |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 1. 26., 2023. 8. 8., 2024. 2. 13.> |
| 1. 전통건축의 부재(부재: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ㆍ전시 |
|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 좌동 |
|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ㆍ연구 및 전승 활성화 | 좌동 |
| 4.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 좌동 |
|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보존 지원 | 좌동 |
|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7.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3. 8. 8.>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12. 3.] | 좌동 |
|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유산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유산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국가유산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⑤ 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3조(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수리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협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 ③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4조(「민법」의 준용) | 좌동 |
| ①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수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16. 2. 3.] | 좌동 |
제5장 감독 |
좌동 |
| 제45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국가유산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등의 발주자ㆍ국가유산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수리등의 발주자ㆍ국가유산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
| 제46조(시정명령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
|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 좌동 |
|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좌동 |
|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 좌동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나 국가유산감리원이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
|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12. 22.,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12. 22., 2023. 8. 8., 2024. 2. 13.>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한 경우 | 좌동 |
| 3.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 좌동 |
| 4.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 좌동 |
| 4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좌동 |
|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자격을 취득한 기술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경우 | 좌동 |
| 6.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좌동 |
| 7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좌동 |
| 8.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 좌동 |
| 8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 좌동 |
|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좌동 |
|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1. 제38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정지할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1. 성명 | 좌동 |
| 2. 자격종목 및 자격번호 | 좌동 |
| 3. 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8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6. 2. 3., 2023. 8. 8.>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좌동 |
|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 좌동 |
|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좌동 |
|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 좌동 |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 좌동 |
|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 좌동 |
| 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좌동 |
|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좌동 |
|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 좌동 |
|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 좌동 |
|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좌동 |
|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 좌동 |
| 17.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 좌동 |
|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목개정 2023. 8. 8.]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4. 2. 13.> [제목개정 2023. 8. 8.]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도급 금액 중 그 국가유산수리(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8.,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제목개정 2022. 1. 18.] | 좌동 |
| 제51조(수수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12. 24., 2023. 8. 8.> | 좌동 |
|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 좌동 |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 좌동 |
| 4.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5.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6.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 좌동 |
| 8.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좌동 |
|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ㆍ2ㆍ3> | 좌동 |
|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좌동 |
|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 좌동 |
| 제53조(전문교육)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2024. 2. 13.>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아야 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범위와 전문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이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23. 8. 8.>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3. 8. 8.> [제목개정 2019. 12. 3.] |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19. 12. 3.] |
|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① 국가유산수리업자와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기술수준 및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를 발주한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국가유산수리 또는 실측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②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②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④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
제55조(청문) |
| 1.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좌동 |
| 2. 제4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 좌동 |
| 3.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 좌동 |
| 4.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 좌동 |
|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3> |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4. 2. 13.> |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 |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3. 8. 8., 2024. 2. 13.> |
|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 좌동 |
|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좌동 |
| 4.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 좌동 |
| 5.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 좌동 |
| 6.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 좌동 |
| 7.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좌동 |
| 8.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공개 | 좌동 |
| 10. 제53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 좌동 |
|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 6. 9.]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6. 9., 2020. 12. 22., 2023. 8. 8.> |
좌동 |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 좌동 |
| 2. 제47조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 좌동 |
|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 | 좌동 |
| 3의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좌동 |
| 4.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 좌동 |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20. 12. 22., 2021. 5. 18., 2023. 8. 8.> |
좌동 |
| 1. 제5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 좌동 |
| 1의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 좌동 |
| 2. 삭제 <2015ㆍ3ㆍ27> | 좌동 |
| 3. 제10조제5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 좌동 |
|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 좌동 |
| 5.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 좌동 |
| 7. 제41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 좌동 |
|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3., 2023. 8. 8.>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좌동 |
| 2. 제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 좌동 |
|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7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5. 제5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 좌동 |
|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2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8. 12. 24., 2020. 6. 9., 2023. 8. 8.> | 좌동 |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 좌동 |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 좌동 |
| 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 좌동 |
|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2. 13.> |
부칙 <제19591호, 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업자, 종합문화재수리업자,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문화재감리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종합국가유산수리업자, 전문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감리원으로 본다. 제4조(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른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로 본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협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의 임직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회원은 국가유산수리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문화재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수리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수리협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 법률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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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조제5항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4제1항, 제33조의5, 제33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6조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단서,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2항, 제3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6항, 제41조의2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3조제1항ㆍ제4항,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1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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