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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1-2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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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2-1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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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2. 6. 1., 2015. 6. 22., 2020. 6. 9.> |
좌동 |
|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 좌동 |
|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좌동 |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좌동 |
|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좌동 |
|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좌동 |
|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 좌동 |
|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좌동 |
|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좌동 |
|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좌동 |
제1절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
좌동 |
|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13.> |
|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
|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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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통계의 작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
좌동 |
|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
|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13.>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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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20,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ㆍ2ㆍ21>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ㆍ2ㆍ21>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2ㆍ21> | 좌동 |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2ㆍ21> | 좌동 |
| 제10조(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기술예고)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
좌동 |
|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 좌동 |
|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 좌동 |
|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 좌동 |
|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 좌동 |
|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 좌동 |
|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15조(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절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
좌동 |
|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 좌동 |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 좌동 |
|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좌동 |
|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 좌동 |
|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18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 좌동 |
|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통계 | 좌동 |
|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 좌동 |
| 3.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 좌동 |
|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 좌동 |
|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 좌동 |
|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 좌동 |
|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법률·회계·경영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 좌동 |
|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제5절 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
좌동 |
| 제23조(기술지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제조·생산·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각종 정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기술정보·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25조(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좌동 |
|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 7. 25., 2012. 6. 1., 2020. 6. 9.> |
좌동 |
|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좌동 |
| 2.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3.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 좌동 |
|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성장 등의 지원 | 좌동 |
|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 좌동 |
|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 좌동 |
|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에 관한 사업 | 좌동 |
|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좌동 |
|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홍보 | 좌동 |
|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좌동 |
|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11. 삭제 <2015. 6. 22.> | 좌동 |
|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 좌동 |
|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 좌동 |
|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28조(재원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 좌동 |
|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삭제 <2015. 6. 22.> | 좌동 |
| ④ 삭제 <2015. 6. 22.> | 좌동 |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서류·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 좌동 |
|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 좌동 |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3장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34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35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36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39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제40조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
좌동 |
|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제4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좌동 |
|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좌동 |
| 3. 「전파법」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좌동 |
|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좌동 |
|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제43조(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ㆍ3ㆍ23, 2017ㆍ7ㆍ26, 2018ㆍ12ㆍ24>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 좌동 |
| 2.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②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滯納)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 좌동 |
|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 좌동 |
|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2> | 좌동 |
|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 좌동 |
|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삭제 <2010·3·22> | 좌동 |
|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좌동 |
| 제45조(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2023. 8. 8.>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46조(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 좌동 |
|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 좌동 |
|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 좌동 |
|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4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8. 8.> |
좌동 |
|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0·1·27] |
좌동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50조(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2조(과태료) | 좌동 |
| ① 삭제 <2015ㆍ6ㆍ22 법13343> | 좌동 |
| ②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부칙 <제20070호, 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20261호, 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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