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24-01-3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4-02-06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 좌동 |
|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 좌동 |
|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 좌동 |
|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 좌동 |
|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좌동 |
|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 좌동 |
|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좌동 |
|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 좌동 |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6.> |
|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하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
| 4. 경제성장과 부문별·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
|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
|
| 8.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 좌동 |
| ⑥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좌동 |
|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좌동 |
|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삭제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 3. 24., 2021. 9. 24.>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0. 3. 24., 2021. 9. 24., 2024. 2. 6.> |
|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좌동 |
|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 좌동 |
|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좌동 |
| 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본다. <신설 2020. 3. 24., 2021. 9. 24.>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4.>[제목개정 2020. 3. 24.] | 좌동 |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
좌동 |
|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좌동 |
|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삭제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좌동 |
|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 좌동 |
| 나.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본다. <신설 2020ㆍ3ㆍ24>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ㆍ3ㆍ24> | 좌동 |
|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ㆍ양수ㆍ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3ㆍ24] | 좌동 |
|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제11조(배출권등록부) | 좌동 |
| ①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운영한다. | 좌동 |
| ③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 좌동 |
|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 좌동 |
| 2. 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 좌동 |
|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 좌동 |
|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 좌동 |
| 5. 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배출권등록부는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⑤ 제20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절 배출권의 할당 |
좌동 |
| 제12조(배출권의 할당)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 | 좌동 |
|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 좌동 |
| 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 좌동 |
| 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 좌동 |
| 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 좌동 |
| 6.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제경쟁력 | 좌동 |
| 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 좌동 |
| 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6.>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4>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
|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 삭제 |
|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 삭제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4. 2. 6.> |
|
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
|
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
|
|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 좌동 |
|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4. 2. 6.> |
|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 좌동 |
|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ㆍ측정ㆍ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ㆍ3ㆍ24> | 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 |
| 제14조(할당의 통보)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4>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4. 2. 6.> |
|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 좌동 |
| 2.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 좌동 |
| 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5.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및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ㆍ3ㆍ24>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 |
|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4>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4. 2. 6.> |
|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 좌동 |
|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 좌동 |
| 3.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 좌동 |
|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 좌동 |
|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ㆍ3ㆍ24>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ㆍ3ㆍ24> | 좌동 |
|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좌동 |
|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 좌동 |
|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 좌동 |
|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 좌동 |
|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제4장 배출권의 거래 |
좌동 |
| 제19조(배출권의 거래) | 좌동 |
|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
|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
|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 좌동 |
|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좌동 |
|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③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
|
|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 좌동 |
|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배출권 거래의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383조제1항·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
| 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주무관청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
|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6.> |
|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6.> |
|
|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3ㆍ24] | ⑤ 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
⑥ 주무관청은 시장조성자가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배출권 처분,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본조신설 2020. 3. 24.] |
|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
|
① 배출권거래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
|
1.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ㆍ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
2.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ㆍ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
|
②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
|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
|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
|
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
3.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5.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
7.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할 것 |
|
2. 시장 참여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
|
3. 시장 참여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것 |
|
4. 배출권거래중개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할 것 |
|
5. 배출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할 것 |
|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할 것 |
|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
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
나.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 |
|
라. 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참여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배출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 |
|
마.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
|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
⑧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 영업으로 인한 수익 |
|
2.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⑨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
⑩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
제22조의4(감독ㆍ검사) |
|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
|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 좌동 |
| 2.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1.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 좌동 |
| 3.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좌동 |
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
좌동 |
|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좌동 |
|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의2(검증기관)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
| 1. 배출량 산정계획서 | 좌동 |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 좌동 |
| 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 좌동 |
| 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 좌동 |
| ② 삭제 <2021. 9. 24.> | 좌동 |
| 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
|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
|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
|
|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3ㆍ24] |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
|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
|
⑦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본조신설 2020. 3. 24.] |
|
| 제24조의3(검증심사원) | 좌동 |
|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1. 피성년후견인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2. 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
|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3ㆍ24] | ④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
|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본조신설 2020. 3. 24.] |
|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
|
①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④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⑤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2. 6.] |
|
|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
|
|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 좌동 |
|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
좌동 |
| 제27조(배출권의 제출) | 좌동 |
|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 좌동 |
| ①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권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상쇄) | 좌동 |
|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좌동 |
|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 좌동 |
|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 좌동 |
|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상쇄등록부) | 좌동 |
|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운영한다. | 좌동 |
| 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제32조(배출권의 소멸) |
| 제33조(과징금)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4> | 좌동 |
| 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 좌동 |
| 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 좌동 |
|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 좌동 |
|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하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ㆍ3ㆍ24> |
제37조(실태조사) |
| 1.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 좌동 |
| 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 좌동 |
|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
|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
|
| 5.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좌동 |
| 5의2.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 좌동 |
| 5의3.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 좌동 |
| 6.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 좌동 |
| 7.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좌동 |
|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7조의2(청문) |
|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
1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
|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
|
| 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 2.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
| 3.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본조신설 2020ㆍ3ㆍ24] | 3.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본조신설 2020. 3. 24.] |
| 제38조(이의신청 특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ㆍ3ㆍ24> |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4. 2. 6.> |
| 1.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 좌동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 | 좌동 |
| 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 5.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
5의2.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
|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
|
|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
|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
| 8.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 | 좌동 |
| 9.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 1. 30.> [제목개정 2024. 1. 30.] | 좌동 |
|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좌동 |
| ①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ㆍ3ㆍ24> |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좌동 |
| 2. 검증심사원 [본조신설 2018ㆍ10ㆍ16] | 2. 검증심사원 |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본조신설 2018. 10. 16.] |
|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
좌동 |
| 제41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2. 6.> |
|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3.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배출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 좌동 |
| 4.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5.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 좌동 |
6. 제22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
7. 제22조의3제6항제7호 각 목을 위반한 자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2. 6.> |
| 1.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 좌동 |
| 2.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 좌동 |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4. 제2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ㆍ3ㆍ2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2024. 2. 6.>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
|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 | 좌동 |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자 | 좌동 |
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
5. 제22조의3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
|
| 제4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3조(과태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2021. 9. 24.> |
제43조(과태료) |
|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 삭제 |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삭제 |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삭제 |
| 4.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 5.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 삭제 |
|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삭제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2021. 9. 24., 2024. 2. 6.> |
|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
4.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5.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
|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6.> |
|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 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제20229호, 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업을 영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