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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2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3-11-16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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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8ㆍ14>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 좌동 |
|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 좌동 |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 좌동 |
|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인력 등 운영 현황 | 좌동 |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 좌동 |
|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사업 및 운영 현황 | 좌동 |
| 7. 그 밖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3.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좌동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 좌동 |
|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위원의 해임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22. 8. 9.>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3. 숲해설, 유아숲ㆍ숲길 체험 및 목재교육 등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좌동 |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 12. 16.>[제목개정 2021. 12. 16.] | 좌동 |
| 제11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변경)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인원의 수 및 홍보 방안 | 좌동 |
|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 좌동 |
|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 좌동 |
|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3. 11. 16.> |
|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 좌동 |
|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신설 2018ㆍ8ㆍ14> |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
| 제14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변경등록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유아숲체험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8ㆍ14>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9. 7. 30., 2021.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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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 좌동 |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 좌동 |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시정·운영정지 명령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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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8ㆍ8ㆍ14> | 좌동 |
|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 좌동 |
|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 좌동 |
|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 좌동 |
|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좌동 |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 좌동 |
|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법 제22조 및 이 영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5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2017년 1월 1일 | 좌동 |
| 5. 제1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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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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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