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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1-0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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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0-17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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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 좌동 |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 좌동 |
|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학력ㆍ경력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
좌동 |
|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제출 요청서를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 좌동 |
| 2. 자료의 제출기한 | 좌동 |
| 3.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 좌동 |
| 4.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작성방식 및 형태 | 좌동 |
| 5. 제출을 요청한 자료의 활용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좌동 |
|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 좌동 |
|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좌동 |
|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자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좌동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
좌동 |
|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 좌동 |
| 2. 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 좌동 |
| 3.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 좌동 |
|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한다.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자금 및 물적 시설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1개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이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권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나. 권역 현황 및 실태의 조사ㆍ연구 | 좌동 |
| 다. 연구개발사업 및 결과 보급 | 좌동 |
| 라. 지원 시설의 조성 및 운영 | 좌동 |
| 2.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및 권역 산업이 융합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 좌동 |
| 3.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 좌동 |
| 4.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좌동 |
| 5.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6. 소프트웨어의 품질 역량 강화 | 좌동 |
|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를 관할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무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권역"은 "지역"으로 본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8조(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 좌동 |
| ①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을 수립할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 좌동 |
| 2.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좌동 |
| 3.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프트웨어사업 시설 및 그 지원시설로 사용할 것 | 좌동 |
| 4.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공용회의실 및 공동이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진흥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좌동 |
| 2.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좌동 |
|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25인(특별시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상주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진흥단지로 지정을 받으려거나 조성하려는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 좌동 |
| 3. 교통ㆍ통신ㆍ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3조(진흥단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 좌동 |
| ②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시설"은 "진흥단지"로 본다. | 좌동 |
|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법 제15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사업자 | 좌동 |
| 2.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3.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
좌동 |
| 제15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품질인증서의 발급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 및 시설 등 환경조건을 갖출 것 | 좌동 |
| 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명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 좌동 |
| 2. 소프트웨어의 성능효율성ㆍ호환성 등이 그 이용에 적절한 수준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
|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
| ③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④ 삭제 <2023. 10. 17.> |
|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당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이 조에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
|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의 서식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7.> |
| 제1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인증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통제 등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2.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 필요한 분석ㆍ설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그 적용ㆍ확산 등 조직의 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6. 소프트웨어융합 등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관한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기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 좌동 |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좌동 |
| 제22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
좌동 |
| 제23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소프트웨어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훈련계획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계획 | 좌동 |
|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좌동 |
|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 좌동 |
| ②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 좌동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법 제24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소프트웨어기술자와 관련되는 사업체ㆍ기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 좌동 |
|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제26조(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 결과보고ㆍ평가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술지원"은 "연구활동 지원"으로, "학술지원사업"은 "연구활동 지원사업"으로, "학술 교류"는 "연구활동 교류"로, "학술활동"은 "연구활동"으로,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 좌동 |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
좌동 |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
좌동 |
|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 좌동 |
| 3. 보안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 좌동 |
| 4. 정보의 축적 및 활용 | 좌동 |
| 5.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참고기준의 마련 및 보급 | 좌동 |
| 6.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이행 점검 | 좌동 |
| 제28조(소프트웨어안전산업 진흥 관련 사업)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 좌동 |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
좌동 |
|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②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내용ㆍ일시ㆍ장소 등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응시하거나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좌동 |
제1절 통칙 |
좌동 |
| 제3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과 확정시기 | 좌동 |
| 2.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 절차 | 좌동 |
| 3.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 절차 | 좌동 |
| 4. 지체상금,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와 판단기준 | 좌동 |
| 6.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ㆍ활용ㆍ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31조(불이익행위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이하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 좌동 |
|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행위등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해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내용의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1.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일 것 | 좌동 |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부문(이하 "민간부문"이라 한다)이 이미 개발(화면구성 변경 또는 부가기능 개선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소프트웨어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공공부문(이하 "공공부문"이라 한다)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사업 | 좌동 |
| 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중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 좌동 |
| 2.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 | 좌동 |
| 3. 제1호 각 목의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방법을 갖출 것 | 좌동 |
| 가. 제1호가목의 사업: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제1호나목의 사업: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운영방식 및 비용ㆍ수익 분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국가기관등(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소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좌동 |
| ① 민간부문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 및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을 검토ㆍ평가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2월 말일 | 좌동 |
| 2. 다음 연도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매년 10월 31일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ㆍ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 3.> | 좌동 |
| 1. 총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 | 좌동 |
|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
좌동 |
|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 |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7.> |
|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 좌동 |
|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일 30일 전(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
| 3.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 3. 삭제 <2023. 10. 17.> |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7.> |
|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
|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
|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7.> |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
|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
|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 ④ 재평가는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평가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10. 17.>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및 재평가 결과서(이하 “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7.>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7.>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0. 17.> [제목개정 2023. 10. 17.] |
|
|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 등) |
|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 삭제 |
|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 삭제 |
|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삭제 |
|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 삭제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시할 수 있다. |
|
②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1. 재평가를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
|
2.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의 공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10. 17.] |
|
|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의 재평가 제외사유)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37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 등) |
| 1.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를 요청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이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 삭제 |
| 2. 이미 재평가를 실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반복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 삭제 |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평가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삭제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로 한정한다) |
|
2. 재평가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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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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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결과서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서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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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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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소프트웨어가 해당 국가기관등의 정보시스템과 호환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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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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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개선조치 요청 및 국가기관등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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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은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한다)가 조사하여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인건비 통계를 따른다. |
좌동 |
| 제39조(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국가기관등"으로 본다. |
좌동 |
|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상)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
좌동 |
|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 좌동 |
|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42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관련 실적자료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 실적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한 실적에 관한 자료 | 좌동 |
| 제43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절차)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계획서에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변경된 요건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4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방식)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의 임명ㆍ위촉에 필요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 좌동 |
| ⑤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⑥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④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과업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좌동 |
|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 좌동 |
| 2. 과업내용 변경 | 좌동 |
|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 좌동 |
| 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좌동 |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 좌동 |
|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좌동 |
|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좌동 |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 좌동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 좌동 |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⑤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좌동 |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
좌동 |
| 제49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 좌동 |
| 2.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
좌동 |
|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현황 등의 정보 통보)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업명, 계약자명, 계약일 및 계약금액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 좌동 |
| 2. 제품명, 계약자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및 구입 수량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현황 | 좌동 |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그 세분된 사업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발주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자료(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 좌동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조달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 좌동 |
|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자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 좌동 |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좌동 |
| 제55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 좌동 |
| 제56조(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제조합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7조(공제조합의 등기)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업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설립인가 연월일 | 좌동 |
|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 좌동 |
|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같은 항 제6호 중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좌동 |
| 제58조(공제조합의 사업) | 좌동 |
| ① 법 제6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공제조합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관련 조사연구 사업 | 좌동 |
|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受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 좌동 |
|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 좌동 |
| 5.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좌동 |
| 6.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및 법 제64조에 따른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 좌동 |
| 2.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 좌동 |
| 4.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 | 좌동 |
| 5.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좌동 |
| 제59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
좌동 |
| 1. 소프트웨어산업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 좌동 |
|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 좌동 |
|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제60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6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運用倍數) 및 요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1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운용 등)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3의 범위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용해야 한다. | 좌동 |
| ② 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2조(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좌동 |
|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명의 및 출자지분 등을 적은 출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 좌동 |
| 제6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등) | 좌동 |
|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분에 대한 출자증권의 명의를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 좌동 |
| 제64조(공제조합의 회계) | 좌동 |
| ① 공제조합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 및 출자금을 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자본계정의 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제65조(공제조합의 보고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제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좌동 |
| 2. 조합원의 재정 실태 등 공제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66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
| 1. 법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및 공개 | 좌동 |
|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 좌동 |
| 3. 법 제11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 좌동 |
| 4.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정취소 여부의 검토 | 좌동 |
|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의 마련 지원 및 자금ㆍ설비 등의 지원 | 좌동 |
| 6.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접수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7. 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 좌동 |
|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시행 및 운영 | 좌동 |
| 9.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사용 권장 | 좌동 |
|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통보에 관한 업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등행위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신고의 접수 및 통보 | 좌동 |
| 11.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의 접수 및 공개 | 좌동 |
| 12.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로서 발주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발주기술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ㆍ시행,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 좌동 |
| 13.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적 관리 | 좌동 |
| 14. 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적정 대가 산정 지원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종합적 관리 | 좌동 |
| 15.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일반에게 공개된 자료로 한정한다)의 수집 및 검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문서의 발송 지원,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통보한 조치 결과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 좌동 |
| 16.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인력과 사업 수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한 자료의 접수 | 좌동 |
| 17.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역산업진흥기관이 제출하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ㆍ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계획의 접수 | 좌동 |
| 18.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9. 제35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술 지원 | 19. 제35조제7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에 대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술 지원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좌동 |
|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좌동 |
|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67조(출연금 환수)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출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좌동 |
|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해당 출연금 환수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당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업무 | 좌동 |
|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 | 좌동 |
| 제69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 좌동 |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 좌동 |
| 3. 제3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 좌동 |
| 4. 제49조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 좌동 |
| 5. 제60조에 따른 공제규정의 승인 대상 | 좌동 |
| 6.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 좌동 |
부칙 <제33194호, 20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3807호, 2023.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결과서등의 검토 및 개선조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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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23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제49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