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23-04-0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2023-08-30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 좌동 |
제2장 외교부 |
좌동 |
|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 4. 5.>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ㆍ동북아시아국ㆍ아세안국ㆍ북미국ㆍ중남미국ㆍ유럽국ㆍ아프리카중동국ㆍ영사안전국ㆍ국제기구국ㆍ개발협력국ㆍ국제법률국ㆍ공공문화외교국ㆍ국제경제국ㆍ양자경제외교국ㆍ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3. 9. 26., 2015. 10. 20., 2018. 3. 30., 2019. 5. 7., 2023. 4. 5.> | 좌동 |
| ③ 장관 밑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감사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의전장 및 외교전략기획관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ㆍ기후변화대사ㆍ국제안보대사 및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ㆍ10ㆍ20, 2016ㆍ1ㆍ12, 2018ㆍ3ㆍ30, 2019ㆍ5ㆍ7> | 좌동 |
|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 좌동 |
| ① 외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② 제1차관은 아시아태평양국ㆍ동북아시아국ㆍ아세안국ㆍ북미국ㆍ중남미국ㆍ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9ㆍ5ㆍ7> | 좌동 |
| ③ 제2차관은 영사안전국ㆍ국제기구국ㆍ개발협력국ㆍ국제법률국ㆍ공공문화외교국ㆍ국제경제국ㆍ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0. 20., 2018. 3. 30., 2023. 4. 5.> | 좌동 |
|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내외신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외교정책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 좌동 |
|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④ 부대변인은 해외언론·홍보업무 및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8조(공공외교대사) | 좌동 |
|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12] | 좌동 |
| 제9조 삭제 <2019ㆍ5ㆍ7> |
좌동 |
| 제10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 좌동 |
|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좌동 |
| 제12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8. 21., 2020. 12. 15.>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4. 4. 22., 2016. 9. 13., 2018. 2. 20., 2021. 1. 5., 2021. 12. 14.> | 좌동 |
| 1. 부내 정책 및 기획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조정 | 좌동 |
|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보안 | 좌동 |
| 5.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 | 좌동 |
| 6. 소속 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10.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통제 | 좌동 |
| 11. 외교행낭의 운영 | 좌동 |
| 12. 부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총괄 | 좌동 |
| 13.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4.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조정 | 좌동 |
| 1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16. 외교연표(外交年表) 등 외교관계 사료 및 기록물의 정리·편찬 및 보존 | 좌동 |
| 17.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8. 외교사료관의 운영 | 좌동 |
| 19.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 좌동 |
| 20.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 국유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의2.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배치·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2.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23.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4. 외교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분석 | 좌동 |
| 2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외교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좌동 |
| 26. 사이버보안·암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 좌동 |
| 2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조정,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2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2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3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⑤ 삭제 <2020. 12. 15.> | 좌동 |
| ⑥ 삭제 <2020. 12. 15.>[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 1. 12.>] | 좌동 |
| 제13조(의전장) | 좌동 |
| ①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의전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외국의 대통령ㆍ총리급 인사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 좌동 |
| 2. 대통령ㆍ국무총리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 좌동 |
| 2의2. 외국의 외교장관 접수 지원 | 좌동 |
| 2의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의전 | 좌동 |
| 3.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 좌동 |
| 4.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 좌동 |
| 5. 외교공관·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 좌동 |
| 6. 그 밖에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④ 의전기획관은 외교부 의전분야의 조정업무 및 의전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3조의2(외교전략기획관) | 좌동 |
| ① 외교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외교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3.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 좌동 |
|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 좌동 |
| 6. 그 밖에 외교전략 및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ㆍ5ㆍ7] | 좌동 |
| 제14조(다자외교조정관) | 좌동 |
| ① 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조정 업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 좌동 |
| ①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경제외교조정관은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대외경제 관련 외교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10ㆍ20> | 좌동 |
| 제16조(기후변화대사) | 좌동 |
| ①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제18조(국제안보대사) | 좌동 |
| ① 국제안보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제안보대사는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8조의2(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 좌동 |
| ①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 5. 7., 2022. 12. 29.> | 좌동 |
| 1.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2.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업무 | 좌동 |
| 4.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원자력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 좌동 |
| 5.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 좌동 |
| 6.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 좌동 |
| 7. 군축ㆍ비확산ㆍ반확산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8.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업무 | 좌동 |
| 9.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0.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협력 관련 외교업무 | 좌동 |
| 11.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 좌동 |
| 12.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관한 외교업무의 총괄ㆍ조정 [본조신설 2015. 10. 20.] | 좌동 |
|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 좌동 |
| ① 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ㆍ태평양도서국포럼(PIF) 및 환인도양연합(IORA)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6. 삭제 <2022. 12. 29.>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본조신설 2019. 5. 7.] | 좌동 |
| 제19조(동북아시아국) | 좌동 |
| ① 동북아시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2. 12. 29.> | 좌동 |
| 1. 몽골ㆍ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제20조(아세안국) | 좌동 |
| ① 아세안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 5. 7.,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9ㆍ5ㆍ7> | 좌동 |
| 1. 동티모르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캄보디아ㆍ태국ㆍ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5. 삭제 <2019ㆍ5ㆍ7>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제목개정 2019. 5. 7.] | 좌동 |
| 제21조(북미국) | 좌동 |
| ① 북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미국 및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및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미국 의회 및 미국 내 주정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주한 미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의 운용 | 좌동 |
|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제22조(중남미국) | 좌동 |
| ① 중남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1. 가이아나·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베네수엘라·벨리즈·볼리비아·브라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수리남·아르헨티나·아이티·앤티가바부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자메이카·칠레·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파라과이·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미주기구ㆍ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 및 카리브국가연합 등 지역기구 및 남미공동시장ㆍ안데스공동체 및 태평양동맹 등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5.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제23조(유럽국) | 좌동 |
| ① 유럽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13., 2020. 2. 25., 2020. 7. 28., 2022. 9. 13.> | 좌동 |
| 1. 교황청ㆍ그리스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독일ㆍ라트비아ㆍ러시아ㆍ루마니아ㆍ룩셈부르크ㆍ리투아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모나코ㆍ몬테네그로ㆍ몰도바ㆍ몰타ㆍ벨기에ㆍ벨라루스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북마케도니아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산마리노ㆍ세르비아ㆍ스웨덴ㆍ스위스ㆍ스페인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아르메니아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아제르바이잔ㆍ안도라ㆍ알바니아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오스트리아ㆍ우즈베키스탄ㆍ우크라이나ㆍ이탈리아ㆍ조지아ㆍ체코ㆍ카자흐스탄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키르기스스탄ㆍ타지키스탄ㆍ튀르키예ㆍ투르크메니스탄ㆍ포르투갈ㆍ폴란드ㆍ프랑스ㆍ핀란드ㆍ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튀르키예 및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유럽평의회(CE)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제24조(아프리카중동국) | 좌동 |
| ① 아프리카중동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3ㆍ30, 2018ㆍ8ㆍ21, 2020ㆍ2ㆍ25> | 좌동 |
| 1. 가나·가봉·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수단·남아프리카공화국·니제르·라이베리아·레바논·레소토·르완다·리비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코·모리셔스·모리타니아·모잠비크·바레인·베냉·보츠와나·부룬디·부르키나파소·사우디아라비아·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세이셸·소말리아·수단·시리아·시에라리온·아랍에미리트·알제리·앙골라·에리트레아·에스와티니ㆍ에티오피아·예멘·오만·요르단·우간다·이라크·이란·이스라엘·이집트·잠비아·적도기니·중앙아프리카공화국·지부티·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보베르데·카타르·케냐·코모로·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쿠웨이트·탄자니아·토고·튀니지·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ㆍ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제24조의2(영사안전국) | 좌동 |
| ①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4. 5.>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2023. 4. 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5.> | 좌동 |
| 1. 영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6. 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7.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 좌동 |
| 8.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 | 좌동 |
|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0. 국외사건ㆍ사고, 국외 위난상황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 좌동 |
| 11. 국외의 안전정보 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영사콜센터의 운영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⑤ 삭제 <2020. 12. 15.> [본조신설 2018. 3. 30.] [제목개정 2023. 4. 5.] | 좌동 |
| 제25조(국제기구국) | 좌동 |
| ① 국제기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0ㆍ20> | 좌동 |
| 1. 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및 다자외교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삭제 <2015ㆍ10ㆍ20> | 좌동 |
| 3. 유엔의 정치안보, 평화유지 활동 및 경제분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4. 삭제 <2015ㆍ10ㆍ20> | 좌동 |
| 5. 유엔 및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경제, 식량·농업, 위성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6. 인권 분야 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7. 유엔의 여성·아동·난민·마약·범죄·인구·사회개발·노동 및 보건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8. 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및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 좌동 |
| 9. 비동맹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기획 및 분석 | 좌동 |
| 11. 유엔의 행정·예산 및 사무국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2.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외국의 국제안보 및 외교정보기관과의 업무 협조 | 좌동 |
| 14. 다자간 안보협력 및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5.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제26조(개발협력국) | 좌동 |
| ① 개발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5. 5. 26., 2016. 9. 13., 2021. 7. 27.> | 좌동 |
|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외교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유엔의 개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3.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 “오이시디”라 한다) 등 개발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4.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좌동 |
| 5. 대외 무상원조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긴급구호·재건·복구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8.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 | 좌동 |
| 제27조(국제법률국) | 좌동 |
| ① 국제법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체결 및 시행 | 좌동 |
| 4.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 좌동 |
| 5. 부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 좌동 |
| 6.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8. 국제관습법의 조사·연구 및 해석 | 좌동 |
| 9. 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0. 극지·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2. 그 밖의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 좌동 |
| ① 공공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8ㆍ3ㆍ30, 2019ㆍ5ㆍ7> | 좌동 |
| 1. 문화ㆍ학술ㆍ관광ㆍ교육ㆍ청소년ㆍ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4. 문화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연구 | 좌동 |
| 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8. 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지원 및 평가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좌동 |
| 10. 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 좌동 |
| 1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12.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지역별 공공외교의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제29조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제30조(국제경제국) | 좌동 |
| ① 국제경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ㆍ10ㆍ20>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4ㆍ4ㆍ22, 2015ㆍ5ㆍ26, 2015ㆍ10ㆍ20, 2016ㆍ9ㆍ13, 2018ㆍ3ㆍ30> | 좌동 |
| 1. 대외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국제경제 환경 및 동향에 관한 정보의 조사·연구 | 좌동 |
| 3. 오이시디를 포함한 국제경제기구, 주요 20개국 협력체, 선진국 경제협력체 및 그 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4. 제3호의 기구 및 협력체의 논의 의제 중 외교부 소관사항 | 좌동 |
| 5.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및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제금융기구 및 다자·양자간 국제금융 관련 협정체결의 교섭 및 관련 업무 협조 | 좌동 |
| 7. 투자보장·사회보장·이중과세 방지 및 세관 협력, 국제물류·항공·해운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2.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우리나라와 관련된 다자·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 좌동 |
| 9.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연구 | 좌동 |
| 10. 삭제 <2015ㆍ10ㆍ20> | 좌동 |
| 11. 동남아시아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12. 각종 경제공동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삭제 <2016ㆍ9ㆍ13> | 좌동 |
| 14.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1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6. 제15호의 협력체와 관련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7.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 업무 | 좌동 |
| 18. 세계무역기구·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계동물보건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 좌동 |
| 19. 부내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제31조(양자경제외교국) | 좌동 |
| ① 양자경제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3. 9. 26., 2020. 12. 15.>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 6., 2015. 10. 20., 2022. 9. 13., 2022. 12. 29.> | 좌동 |
| 1. 외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몽골ㆍ미합중국ㆍ영국ㆍ일본ㆍ중국ㆍ캐나다ㆍ튀르키예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좌동 |
| 3.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양자간 경제 관련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 좌동 |
| 8. 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 좌동 |
| 11.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남ㆍ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의 협조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제목개정 2013. 9. 26.] | 좌동 |
| 제32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 좌동 |
|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ㆍ10ㆍ20, 2018ㆍ3ㆍ30> | 좌동 |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0ㆍ20>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4ㆍ22, 2015ㆍ10ㆍ20, 2016ㆍ9ㆍ13, 2018ㆍ3ㆍ30> | 좌동 |
| 1.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기후변화(녹색기후기금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에너지ㆍ자원ㆍ물 및 환경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수산, 과학기술(우주기술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3의2. 삭제 <2018ㆍ3ㆍ30> | 좌동 |
| 4.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에너지·자원·녹색경제·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 좌동 |
| 7.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의 관리·조정 | 좌동 |
| 7의2. 해양, 외기권 및 북극 등에 관한 경제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7의3.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④ 삭제 <2015ㆍ10ㆍ20> | 좌동 |
| 제33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 좌동 |
|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 좌동 |
| 3.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 좌동 |
| 4.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 좌동 |
| 5.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업무 | 좌동 |
| 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업무 | 좌동 |
| 8.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 좌동 |
| 9.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 좌동 |
| 10.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 좌동 |
| 11.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12. 통일 문제와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 좌동 |
| 14. 재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교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⑤ 삭제 <2020. 12. 15.> | 좌동 |
| 제34조(위임규정)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15.>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제3장 국립외교원 |
좌동 |
| 제35조(직무)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6조(원장) | 좌동 |
|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원장 밑에 경력교수 2명을 두되, 각 경력교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경력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과정 개발·교육기법연구·교재편찬 및 강의 등 교육훈련과 국가안보·경제통상·외교역량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③ 외교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기획부) | 좌동 |
|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 좌동 |
| 2. 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4. 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 좌동 |
| 5. 외교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 좌동 |
|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8. 외교원 예산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 좌동 |
| 9. 외교원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 좌동 |
| 10. 외교사료관의 시설관리 | 좌동 |
| 1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12.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1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1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 좌동 |
| 15.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실시 | 좌동 |
| 1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39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1.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 좌동 |
| 3.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 좌동 |
| 4.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 좌동 |
| 5.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 좌동 |
| 6. 외교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 좌동 |
| 7.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 좌동 |
| 8.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편찬 | 좌동 |
|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 | 좌동 |
| ①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 좌동 |
|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에 1명의 연구부장을 둔다. <개정 2013. 12. 11., 2021. 7. 27.> | 좌동 |
| ④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2020. 7. 28., 2021. 7. 27.> | 좌동 |
| ⑤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1.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 좌동 |
| 2. 국가안보·경제통상·외교정세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 조사·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 | 좌동 |
| 5. 연구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⑥ 각 연구부의 명칭·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대한민국재외공관 |
좌동 |
| 제41조(공관에 두는 공무원) | 좌동 |
| ①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는 공관의 종류에 따라 특명전권대사 및 총영사 등의 공관의 장을 둔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공관의 장 외에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8. 8. 21., 2020. 7. 28.> | 좌동 |
| 1. 대사(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2명 및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겸 주빈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에 두는 각 1명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2. 공사 | 좌동 |
| 3. 공사참사관 | 좌동 |
| 4. 참사관 | 좌동 |
| 5. 1등서기관 | 좌동 |
| 6. 2등서기관 | 좌동 |
| 7. 3등서기관 | 좌동 |
| 8. 행정관 | 좌동 |
| 9. 사서관 | 좌동 |
| ③ 총영사관에는 총영사 외에 필요에 따라 부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삭제 <2020. 12. 15.> | 좌동 |
| ⑤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는 필요에 따라 총영사·부총영사·영사 또는 부영사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 좌동 |
| 2. 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원 수요,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수요 및 에너지ㆍ자원ㆍ개발협력 등의 제반 경제 분야 협력 수요 등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 좌동 |
| 3.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현황,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 영사조력 수요 및 여권ㆍ사증 발급 건수 등 영사민원 업무 수요 | 좌동 |
| 4. 대상 국제기구의 외교적 중요성ㆍ위상 및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 좌동 |
| 5. 그 밖에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12. 15.] | 좌동 |
| 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4조(공관위치에 대한 예외조치)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공관의 장이 다른 공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관의 사무소를 그 장이 상주하는 공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5조(관할구역에 대한 예외조치)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로 공관의 관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외교 및 영사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그가 지정하는 공관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과 및 담당관의 설치) | 좌동 |
| ① 각 공관에는 필요에 따라 운영지원과ㆍ정무과ㆍ경제통상과 및 영사민원실과 2명 이내의 전문분야별 담당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7>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주요공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과 외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참사관·1등서기관 또는 2등서기관으로 보하고, 영사민원실장은 총영사·부총영사 또는 영사로 보한다. | 좌동 |
| 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1. 1. 5.> |
좌동 |
| 1. 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ㆍ의전 | 좌동 |
| 3. 공관직원의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 좌동 |
|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6. 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그 밖에 공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9. 5. 7.] | 좌동 |
| 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 좌동 |
|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보고 | 좌동 |
|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 좌동 |
|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 좌동 |
| 5. 국제문화교류 | 좌동 |
|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 좌동 |
|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 좌동 |
|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보고 | 좌동 |
|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 좌동 |
|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 좌동 |
|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 | 좌동 |
|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여권 및 사증 | 좌동 |
|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 좌동 |
|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 좌동 |
|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 좌동 |
| 6. 문서의 공증 | 좌동 |
| 제51조(직무대행) | 좌동 |
| ① 공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공무원 중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차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상급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공무원이 대행한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② 제1항의 직무대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관근무 공무원의 직무에 따른 서열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52조(주재관)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주재관의 업무분야는 경찰, 고용노동, 공공행정ㆍ안전, 공정거래,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관세, 교육, 국세, 국토교통, 농림축산, 문화홍보, 법무ㆍ법제, 보건복지ㆍ식약, 산업통상자원, 재정경제금융, 조달, 출입국, 통일ㆍ안보, 특허, 해양수산, 환경으로 분류하고, 주재관은 일반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4ㆍ22> | 좌동 |
| ④ 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업무분야 관련 부처의 의견과 재외공관의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⑤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 좌동 |
| 1.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 및 방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2.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정무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4조(임시외교 또는 영사기구)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 좌동 |
| ③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28.> [제목개정 2020. 7. 28.] |
좌동 |
| 제55조(문화원)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 좌동 |
|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 좌동 |
|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좌동 |
|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본조신설 2020. 12. 15.] | 좌동 |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56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8. 2. 20., 2018. 3. 30., 2020. 12. 15.> |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8. 2. 20., 2018. 3. 30., 2020. 12. 15., 2023. 8. 30.> |
| ②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66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2014. 2. 27., 2016. 9. 13., 2017. 2. 28., 2018. 3. 30., 2019. 3. 26., 2019. 5. 7., 2020. 2. 25., 2022. 2. 22., 2022. 12. 29., 2023. 4. 5.> | 좌동 |
|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1명(5급 1명)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0. 20., 2016. 9. 13., 2017. 7. 26., 2023. 4. 5.> | 좌동 |
| 제57조(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20. 12. 15.> | 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20. 12. 15., 2023. 8. 30.> |
| ②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3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담당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의 정원은 100분의 20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5. 10. 20., 2020. 7. 28.> | 좌동 |
|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2020. 12. 15.> |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2018. 3. 30., 2020. 12. 15., 2023. 8. 30.> |
| ②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165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4ㆍ2ㆍ27, 2016ㆍ9ㆍ13, 2019ㆍ3ㆍ26> | 좌동 |
| ③ 제2항의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최소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9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 좌동 |
|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3., 2018. 3. 30., 2020. 12. 15., 2023. 4. 5.> | 좌동 |
|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14등급 | 좌동 |
| 2. 차관보,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 좌동 |
| 3. 대변인, 감사관, 공공외교대사, 기후변화대사, 국제안보대사, 국장, 부대변인, 정책관등, 외교원의 경력교수, 기획부장, 교수부장, 외교안보연구소장,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 좌동 |
| 4. 협력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7등급부터 9등급까지(다만, 7등급의 경우는 외교원만 해당하고 9등급의 경우는 외교원을 제외한다) | 좌동 |
| 5. 그 밖의 직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관의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60조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 제6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실ㆍ국장급 10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제2항에 따른 국장급 직위는 제외한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
① 실ㆍ국장급 10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제2항에 따른 국장급 직위는 제외한다)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
| ② 별표 2의 정원 중 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 ② 별표 2의 정원 중 국장급 9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3. 8. 30.> |
| ③ 별표 5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14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1. 3. 30.>[전문개정 2013. 12. 11.] | ③ 별표 5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14개 직위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1. 3. 30., 2023. 8. 30.> [전문개정 2013. 12. 11.] [제목개정 2023. 8. 30.] |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62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 3. 30.> |
좌동 |
| 제63조(한시정원) | 좌동 |
| ① 중동 지역 농산업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 진출 관련 외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개정 2021. 7. 27.> | 좌동 |
| ②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개정 2023. 2. 28.> | 좌동 |
|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2. 2. 22.> | 좌동 |
| ④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2. 9. 13.> | 좌동 |
| ⑤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 2. 28.> [전문개정 2020. 2. 25.] | 좌동 |
부칙 <제33376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재외동포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
좌동 |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재외공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주재관 정원표(제5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외교부 본부 정원표(제5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삭제 <2014.2.27> | 좌동 |
| [별표 4의3] 삭제 <2013.12.11> | 좌동 |
| [별표 5]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5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6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3] 삭제 <2023. 2. 28.> | 좌동 |
| [별표 6] 삭제 <2019. 3. 26.> | 좌동 |
| [별표 7] 주재관 한시정원표(제63조 관련) | 좌동 |
| [별표 8] 외교부 본부 한시정원표(제63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정원표(제63조제5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