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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3-05-1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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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ㆍ5ㆍ28, 2016ㆍ12ㆍ30> |
좌동 |
|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 좌동 |
|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 좌동 |
|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4. 12.> |
좌동 |
| 1.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 좌동 |
| 2의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좌동 |
|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 좌동 |
| 3의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 좌동 |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 좌동 |
| 3.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 좌동 |
|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전문개정 2022. 12. 20.] | 좌동 |
|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5. 7. 24., 2016. 8. 31., 2020. 12. 8., 2022. 4. 12.> |
좌동 |
|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이하 “건축공간연구원”이라 한다) | 좌동 |
|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 좌동 |
| 3. 한국에너지공단 | 좌동 |
|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개정 2022. 3. 25.>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3. 25.>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좌동 |
|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 좌동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 좌동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좌동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 좌동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 좌동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 좌동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 좌동 |
|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 좌동 |
|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5ㆍ28, 2016ㆍ12ㆍ30> |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6. 12. 30., 2023. 5. 15.>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좌동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
|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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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좌동 |
|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30>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 좌동 |
|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좌동 |
|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 좌동 |
|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5ㆍ28> | 좌동 |
|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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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9ㆍ12ㆍ31> |
좌동 |
|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 좌동 |
|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5ㆍ28, 2016ㆍ12ㆍ30>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 좌동 |
| 2. 업무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별표 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9ㆍ12ㆍ31> | 좌동 |
| 제13조(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2019. 12. 31., 2022. 12. 27.> | 좌동 |
| 1. 전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 좌동 |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15. 5. 28.> [제목개정 2016. 12. 30.]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28., 2015. 7. 24., 2016. 12. 30., 2018. 1. 16., 2020. 12. 1., 2020. 12. 8., 2022. 4. 12.> | 좌동 |
| 1. 건축공간연구원 | 좌동 |
| 2. 한국부동산원 | 좌동 |
| 3. 한국에너지공단 | 좌동 |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 좌동 |
|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 좌동 |
|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가. 전담조직·예산·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나.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나.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3.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 좌동 |
|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 좌동 |
|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 좌동 |
|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 좌동 |
| 5.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 좌동 |
|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 좌동 |
|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좌동 |
|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ㆍ문, 설비ㆍ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5ㆍ28, 2016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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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15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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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2. 30., 2020. 12. 1., 2020. 12. 8., 2022. 4. 12.> | 좌동 |
| 1. 건축공간연구원 | 좌동 |
| 2. 한국부동산원 | 좌동 |
| 3. 한국에너지공단 | 좌동 |
|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좌동 |
| 5. 국토안전관리원 | 좌동 |
| 5의2.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 좌동 |
|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 좌동 |
| 3. 조직 현황 | 좌동 |
|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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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 좌동 |
|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좌동 |
|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ㆍ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2022. 4. 12.> | 좌동 |
|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 좌동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 좌동 |
|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좌동 |
| 2. 장비기준 | 좌동 |
| 가. 컴퓨터 | 좌동 |
|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좌동 |
| 다. 온도ㆍ습도계 | 좌동 |
| 라. 표면온도계 | 좌동 |
|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5ㆍ28] | 좌동 |
|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ㆍ12ㆍ31> [본조신설 2015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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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ㆍ5ㆍ28] | 좌동 |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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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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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133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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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 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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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제1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