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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10-0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3-04-18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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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 좌동 |
|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 좌동 |
|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제7조(대장의 관리)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사업자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계량기 또는 계량값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도움을 주는 행위 | 좌동 |
| 2.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하여 시험·검정요원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좌동 |
| 3. 계량증명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
좌동 |
|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형식승인기준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 삭제 <2022. 10. 4.> |
좌동 |
|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2.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3. 별표 9에 따른 시험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좌동 |
|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취소처분을 받는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 좌동 |
|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 좌동 |
|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좌동 |
| 1. 설계, 조립 등 제조과정의 문제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 좌동 |
| 2. 형식승인기준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 좌동 |
| 3. 계량기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 좌동 |
| 가. 사망 | 좌동 |
|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좌동 |
| 4.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 좌동 |
|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검정·재검정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검정·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정·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1조(검정·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5ㆍ28> |
좌동 |
| 1. 전기 또는 열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좌동 |
|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좌동 |
| 2. 전기 또는 열 외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계량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 | 좌동 |
|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별표 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2. 별표 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좌동 |
|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
좌동 |
| 1. 판수동(板手動) 저울 | 좌동 |
|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좌동 |
| 3. 전기식지시 저울 | 좌동 |
|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좌동 |
|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 좌동 |
|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 좌동 |
|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
좌동 |
|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 좌동 |
|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 좌동 |
|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
좌동 |
|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
좌동 |
| 제34조(교정·재교정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정·재교정 방법 및 절차 | 좌동 |
|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
좌동 |
|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
좌동 |
|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검사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오차의 계산방법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사성적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정량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계량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 좌동 |
| 2. 별표 2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합성확인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3. 별표 23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적합성확인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것 | 좌동 |
| 제39조(적합성확인기관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좌동 |
| 2. 적합성확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2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제40조(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
좌동 |
|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 좌동 |
|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명칭 및 주소 | 좌동 |
|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 좌동 |
|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 좌동 |
|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 좌동 |
|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 좌동 |
|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좌동 |
|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 좌동 |
|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 좌동 |
|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제45조(과징금의 부과)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7과 같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ㆍ5ㆍ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좌동 |
|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 좌동 |
|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좌동 |
| 1. 외국 정부 | 좌동 |
| 2. 계량 관련 국제기구 | 좌동 |
| 3. 법 제16조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법 제26조에 따른 검정기관 및 법 제44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 좌동 |
| 4.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 좌동 |
|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협회를 감독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ㆍ5ㆍ28> | 좌동 |
|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 좌동 |
|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 좌동 |
| 4.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 수거 등의 실시 및 수거 등 비용의 징수 | 좌동 |
|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 좌동 |
|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 좌동 |
| 9.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 좌동 |
| 10.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좌동 |
| 1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표시제거의 계획 및 결과 보고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 좌동 |
|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 좌동 |
|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 좌동 |
| 15.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 좌동 |
|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18.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9.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20.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 | 좌동 |
|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 좌동 |
|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 좌동 |
|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 좌동 |
|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ㆍ5ㆍ28> | 좌동 |
|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 좌동 |
|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 좌동 |
|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 좌동 |
|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 좌동 |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 좌동 |
|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 좌동 |
|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 좌동 |
| 6의2.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 좌동 |
|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그 면제 | 좌동 |
|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 좌동 |
| 9.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신청의 접수 | 좌동 |
|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 좌동 |
|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 좌동 |
|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 좌동 |
|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의 표시 명령, 표시의 정정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 결과보고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계획의 통지 | 좌동 |
| 1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 좌동 |
| 14.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 좌동 |
| 15. 법 제5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16.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17.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18. 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19.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제5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5ㆍ28> | 좌동 |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 좌동 |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 좌동 |
| 3. 법 제65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 | 좌동 |
|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 3. 2.] |
좌동 |
|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좌동 |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6호, 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3419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3 제11호가목에 따라 검정이나 재검정을 받은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검정 또는 재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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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정량표시상품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특수단위 및 그 뜻(제3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
| [별표 4]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제4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제조업자 등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 |
| [별표 7]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제10조 관련) | |
| [별표 8]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 | [별표 8]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요원의 자격 (제13조제2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호 관련) |
| [별표 9]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 [별표 9] 형식승인ㆍ검정기관 등의 시험ㆍ검정설비 기준 (제13조제3호, 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관련) |
| [별표 10] 형식승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14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
| [별표 12]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3]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제21조 관련) | |
| [별표 14]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25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5]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6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제30조 관련) | 좌동 |
| [별표 17] 계량기의 사용오차(제32조 관련) | 좌동 |
| [별표 18]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3조 관련) | 좌동 |
| [별표 19] 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 | 좌동 |
| [별표 20]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제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21]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표시방법(제3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2] 적합성확인요원의 자격(제38조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3] 적합성확인기관의 검사설비 기준(제38조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24] 적합성확인기관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제3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5] 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0조 관련) | 좌동 |
| [별표 26] 보고 자료(제41조 관련) | 좌동 |
| [별표 27] 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