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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국무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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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1국무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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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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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회의운영) | 좌동 |
|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정부적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운영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3조(의안제출) | 좌동 |
|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 좌동 |
|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 좌동 |
|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 좌동 |
|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 좌동 |
|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 좌동 |
| 5. 부ㆍ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ㆍ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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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안의 심의) | 좌동 |
|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 좌동 |
|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7조(대리출석) | 좌동 |
|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8조(배석등) | 좌동 |
|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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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간사) | 좌동 |
|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 제11조(국무회의록) | 좌동 |
|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11.7] | 좌동 |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ㆍ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ㆍ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111>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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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5>부터 <73>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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