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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4-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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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3-27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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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ㆍ7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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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3·3·23, 2015ㆍ7ㆍ20, 2017ㆍ4ㆍ28>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 좌동 |
|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신설 2012.1.26> | 좌동 |
|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신설 2012.1.26> | 좌동 |
| 제3조 삭제 <200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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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2017. 4. 28., 2021. 6. 23.> | 좌동 |
|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6> | 좌동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 좌동 |
|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 좌동 |
|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 좌동 |
|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신설 2012.1.26> | 좌동 |
|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 [본조신설 2007·7·4] | 좌동 |
|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6] |
좌동 |
|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 좌동 |
|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 좌동 |
| 2. 명칭 및 위치·면적 | 좌동 |
| 3. 지정기간 | 좌동 |
| 4. 토지의 지번·지목별 내역 | 좌동 |
|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정의 필요성, 지정면적·입지여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8> | 좌동 |
| 1.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 좌동 |
|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승인 요청 [전문개정 2009·8·11] | 좌동 |
| 제4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8·11] | 좌동 |
|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1ㆍ5ㆍ9> | 좌동 |
|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 좌동 |
|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 좌동 |
| 4의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 좌동 |
|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9> | 좌동 |
| 1.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ㆍ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 좌동 |
| 제6조 삭제 <2009·8·11> |
좌동 |
|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
좌동 |
| 1. 수목원의 명칭 | 좌동 |
|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 좌동 |
|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 좌동 |
| 제8조(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4ㆍ28> | 좌동 |
|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ㆍ4ㆍ28> | 좌동 |
|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 좌동 |
|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25] | 좌동 |
| 제10조(수목원 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ㆍ4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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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8> | 좌동 |
| ② 국공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20., 2005. 6. 30., 2007. 7. 4., 2007. 12. 28., 2008. 10. 31., 2009. 8. 11., 2010. 3. 10., 2011. 5. 9., 2012. 1. 26., 2017. 4. 28., 2021. 6. 23.> | 좌동 |
| 1. 국빈과 그 수행자 | 좌동 |
|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좌동 |
|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 좌동 |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좌동 |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좌동 |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좌동 |
|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좌동 |
|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좌동 |
|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좌동 |
|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좌동 |
| 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2.1.26> | 좌동 |
| 제12조(개원 및 휴원)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9, 2016ㆍ12ㆍ30>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ㆍ4ㆍ28> | 좌동 |
|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
좌동 |
|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ㆍ4ㆍ28> |
좌동 |
| 제15조의2(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1.26] |
좌동 |
| 제15조의3(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23.> | 좌동 |
|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 좌동 |
|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 좌동 |
| 4.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본조신설 2015. 7. 20.][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8로 이동 <2015. 7. 20.>] | 좌동 |
| 제15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 좌동 |
| 1.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가.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 좌동 |
| 나.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 좌동 |
| 2.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가.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 좌동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본조신설 2015ㆍ7ㆍ20] | 좌동 |
| 제15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 좌동 |
| 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8> | 좌동 |
|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공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 좌동 |
|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16> [본조신설 2015ㆍ7ㆍ20] | 좌동 |
| 제15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 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 6. 23.>[전문개정 2020. 3. 10.] |
좌동 |
| 제15조의7(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원의 조성ㆍ운영 현황 | 좌동 |
| 2. 정원산업 관련 인력ㆍ시설 및 기술 개발 현황 | 좌동 |
| 3. 정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 좌동 |
| 4.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의 발전 동향과 전망 | 좌동 |
|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1. 정기조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시 | 좌동 |
|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전문개정 2021. 6. 23.] | 좌동 |
| 제15조의8(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정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ㆍ이용 현황 | 좌동 |
| 3. 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 기술 관련 업체 현황 | 좌동 |
| 4.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시설물 및 재료 등의 정원소재(素材) 현황 | 좌동 |
|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6. 23.][종전 제15조의8은 제15조의10으로 이동 <2021. 6. 23.>] | 좌동 |
| 제15조의9(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 영 제8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6. 23.][종전 제15조의9는 제15조의11로 이동 <2021. 6. 23.>] |
좌동 |
| 제15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5. 7. 20., 2017. 4. 28., 2019. 7. 16., 2021. 6. 23.> | 좌동 |
|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 좌동 |
| 2. 강사확보현황 | 좌동 |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7. 4. 28.> | 좌동 |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본조신설 2007. 7. 4.][제목개정 2017. 4. 28.][제15조의8에서 이동 <2021. 6. 23.>] | 좌동 |
| 제15조의11(교육기관의 지정표시) 법 제18조의15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6., 2021. 6. 23.>[전문개정 2017. 4. 28.][제15조의9에서 이동 <2021. 6. 23.>] |
좌동 |
| 제16조(완충지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고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 좌동 |
| 2.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지목·지적 | 좌동 |
| 3. 완충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 좌동 |
|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의2(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6. 23.>[전문개정 2017. 4. 28.] | 좌동 |
|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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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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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 좌동 |
|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개원일수 및 개방시간: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4. 11.] | 3. 삭제 <2023. 3. 27.> [전문개정 2022. 4. 11.] |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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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 202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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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1]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제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제15조의11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목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목원시설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목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목원 휴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국가정원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3서식] 국가정원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4서식] 정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5서식] 정원시설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6서식] 정원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8호의7서식] 정원 (등록말소, 취소)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8서식]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9서식] (수목원 전문가, 정원 전문가)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10서식] (수목원 전문가, 정원 전문가)교육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11서식] 삭제 <2017. 4. 28.>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