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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3-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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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3-2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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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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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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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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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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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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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거래가격 조정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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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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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좌동 |
|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 좌동 |
|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본조신설 2022. 3. 18.] | 좌동 |
|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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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좌동 |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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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 좌동 |
|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18.] | 좌동 |
|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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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주자 매출액의 5퍼센트 | 좌동 |
| 2. 거주자 영업비용의 15퍼센트 | 좌동 |
|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4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4항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2조제4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예상회수율, 차입 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예상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8.> | 좌동 |
| 1. 신용등급관련 고려사항: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ㆍ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및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 좌동 |
| 2. 예상 부도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 좌동 |
| 3. 보증금액예상회수율관련 고려사항: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 여부ㆍ시기ㆍ만기 등 | 좌동 |
|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 좌동 |
| 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좌동 |
| 가. 유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ㆍ시기 등 공급 여건 | 좌동 |
| 나.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을 말한다),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 좌동 |
| 다.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좌동 |
|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 좌동 |
|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 좌동 |
|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을 말한다)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가치, 사용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 좌동 |
|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 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 좌동 |
|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을 말한다)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을 말한다) | 좌동 |
|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 좌동 |
|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을 말한다)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半製品)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4.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거래순이익률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좌동 |
| 5.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 좌동 |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한다. | 좌동 |
|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좌동 |
|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되,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 좌동 |
| 가.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 | 좌동 |
| 나. 특허권ㆍ노하우 등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 좌동 |
| 다.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 운전자본(運轉資本) | 좌동 |
|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의 경우: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할 것.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 좌동 |
|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의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할 것 | 좌동 |
| 제7조(분석절차)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좌동 |
|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 좌동 |
|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 좌동 |
|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 좌동 |
|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 | 좌동 |
|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검토 | 좌동 |
|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 좌동 |
|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선정 | 좌동 |
|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 좌동 |
|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말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품라인이 같은 경우 등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군(製品群)인 경우 | 좌동 |
| 2. 제조기업에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 좌동 |
| 3.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우회거래(迂回去來)인 경우 | 좌동 |
| 4. 프린터와 토너, 커피 제조기와 커피 캡슐 등의 경우처럼 어떤 제품의 판매가 다른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경기 변동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과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좌동 |
| 2. 시장 침투전략,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한 판매전략 등 사업전략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 좌동 |
|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 좌동 |
|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 좌동 |
| 가. 거래 당사자의 행위 및 거래와 관련된 그 밖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실제로 귀속되는 거래 당사자의 식별 | 좌동 |
| 나.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위험에 대한 다음의 관리ㆍ통제 기능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 좌동 |
| 다. 거래 당사자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다음의 재정적 능력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 좌동 |
|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 좌동 |
| 가. 제2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의 비교.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가목에 따른 분석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나.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최종 결정. 이 경우 이 호 가목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 당사자가 제3호나목에 따른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서 실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기능을 하고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을 가진 거래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75조제7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의 승인ㆍ기각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이자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이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통화의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을 말한다. | ③ 영 제2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이자 계산 대상 기간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표 제2호의 지표금리로 한다. <개정 2023. 3. 20.> |
|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
좌동 |
|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
좌동 |
|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2.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3.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란 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1. 서로 다른 국가(고유한 세법이 적용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소유권 또는 지배력을 통해 관련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 좌동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자회사의 연결재무제표 | 좌동 |
|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1.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 좌동 |
| 2.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제1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 좌동 |
|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좌동 |
|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법인 | 좌동 |
| 2.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는 없으나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 좌동 |
| 3. 납세의무자 간 지배ㆍ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위치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 좌동 |
|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 좌동 |
|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3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관계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좌동 |
|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국제거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12조에 따른 용역거래인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 좌동 |
| 2. 영 제13조에 따른 무형자산거래인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인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 좌동 |
|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 좌동 |
| ① 영 제38조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용역거래계약서 | 좌동 |
|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관계도(關係圖) | 좌동 |
|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 및 조직별 설명자료 | 좌동 |
| 4. 용역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명세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용역 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 제공자 및 직원 현황 등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6. 간접적 청구방식(용역 제공자가 국내 또는 국외의 복수 특수관계인들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또는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배분 또는 할당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②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약정서 | 좌동 |
|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 좌동 |
|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명세 | 좌동 |
| 다. 계약 참여자 간의 권리관계 | 좌동 |
|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 수정약정서(영 제19조에 따라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거나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 명세 | 좌동 |
|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 명세 | 좌동 |
|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항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 명세 | 좌동 |
|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 명세 | 좌동 |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
좌동 |
|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26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좌동 |
| 2.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좌동 |
| 제30조(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1조(과세조정 신청)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좌동 |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좌동 |
|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4호서식(정)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좌동 |
|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
좌동 |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좌동 |
|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좌동 |
|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 좌동 |
| ①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그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정하거나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그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 좌동 |
|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 좌동 |
|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 3. 18.> |
좌동 |
|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유럽연합(EU) | 좌동 |
| 2. 중국과 홍콩 | 좌동 |
|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좌동 |
| 제38조(잉여금의 조정) | 좌동 |
| ①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 좌동 |
|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 좌동 |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
좌동 |
|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좌동 |
| ① 내국인이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제 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내국인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
좌동 |
|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갑) 및 별지 제30호서식(을)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갑), 별지 제31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병)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갑) 및 별지 제32호서식(을)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외 출자 명세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
|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
|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3. 20.] |
|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좌동 |
|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 좌동 |
|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 좌동 |
| ③ 증여세의 납부의무자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후 외국에서 경정 등의 사유로 국내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외국환거래법」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날 | 좌동 |
| 2. 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 좌동 |
|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좌동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
좌동 |
|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5조(정보제공명세서) 영 제75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명세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 좌동 |
|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절 상호합의절차 |
좌동 |
|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82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 좌동 |
| 3.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 좌동 |
| 4.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 좌동 |
| 5.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 좌동 |
| 6.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 좌동 |
| 7.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 좌동 |
|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 좌동 |
| ①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1) 및 별지 제42호서식(2)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와 불복쟁송 취하서류(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42호서식(3)에 따른 수락여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좌동 |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좌동 |
|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좌동 |
|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 좌동 |
|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 좌동 |
|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
좌동 |
|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 좌동 |
| ① 영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3. 18.> | 좌동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서식 | 좌동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서식 | 좌동 |
| 3.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서식 | 좌동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50호서식 | 좌동 |
| 5. 삭제 <2022. 3. 18.> | 좌동 |
|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22. 3. 18.> [제목개정 2022. 3. 18.] | 좌동 |
|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제901호, 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제983호, 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같은 서식 부표 5,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청구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같은 서식 부표 2,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중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제출할 때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16호서식(을)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을)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6호서식(갑)"은 "별지 제16호서식(갑-2)"으로 본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
| [별지 제1호서식]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
| [별지 제2호서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제출기한 연장(승인, 기각)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이전소득금액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통합기업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매출 및 매입거래 등),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 내역, 기타 용역거래 세부 | |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별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갑)] 국제거래명세서,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 |
| [별지 제17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 [별지 제19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
| [별지 제21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 |
| [별지 제23호서식]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실제 배당 전 주식등 양도 시의 익금불산입(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을, 병)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출자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정보제공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거주자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1)]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국세,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 |
| [별지 제46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확정분, 가결산)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손실거래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 좌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