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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7-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3-01-0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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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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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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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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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20ㆍ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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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20ㆍ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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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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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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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20ㆍ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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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20ㆍ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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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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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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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 좌동 |
|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 좌동 |
|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12. 11., 202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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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 좌동 |
|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 좌동 |
|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좌동 |
|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 좌동 |
|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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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 좌동 |
| 2. 사업전환의 지원 | 좌동 |
|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 좌동 |
|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 좌동 |
|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 좌동 |
|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 좌동 |
|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 좌동 |
|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 좌동 |
|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법16170> | 좌동 |
| 1. 재창업 지원 | 좌동 |
|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좌동 |
|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 좌동 |
|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 좌동 |
|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7. 7.] | 좌동 |
| 제12조의3(이의신청) | 좌동 |
| ①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7. 7.][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7로 이동 <2021. 7. 7.>] | 좌동 |
|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 좌동 |
|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7.] | 좌동 |
| 제12조의5(정보 제공 요청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 좌동 |
|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 7. 7.] | 좌동 |
|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 좌동 |
|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7.] | 좌동 |
|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본조신설 2016. 1. 27.][제12조의3에서 이동 <2021. 7. 7.>] | 좌동 |
|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18. 12. 31., 2020. 12. 22.> | 좌동 |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좌동 |
|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 좌동 |
|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좌동 |
|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 좌동 |
|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좌동 |
|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좌동 |
|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 좌동 |
|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 좌동 |
|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 좌동 |
|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ㆍ2ㆍ11] | 좌동 |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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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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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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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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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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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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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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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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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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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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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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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7항(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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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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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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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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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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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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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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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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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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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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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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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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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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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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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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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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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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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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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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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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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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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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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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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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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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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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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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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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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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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20ㆍ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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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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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 좌동 |
|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8. 20., 2021. 1. 26.> |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8. 20., 2021. 1. 26., 2023. 1. 3.> |
|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좌동 |
|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 좌동 |
|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 좌동 |
|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 좌동 |
|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교육 | 좌동 |
|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
|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 좌동 |
|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보급 및 점포 개선 | 좌동 |
|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 좌동 |
|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 좌동 |
|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 좌동 |
|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 좌동 |
|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 좌동 |
|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 좌동 |
|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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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 좌동 |
|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 좌동 |
|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 좌동 |
|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좌동 |
|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8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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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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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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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재원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 좌동 |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 좌동 |
|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좌동 |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 좌동 |
|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19. 8. 20., 2020. 12. 8., 2021. 4. 20.>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19. 8. 20., 2020. 12. 8., 2021. 1. 26., 2021. 4. 20., 2023. 1. 3.> |
|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 좌동 |
|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 좌동 |
|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 좌동 |
|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 좌동 |
|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운영 지원 | 좌동 |
|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 좌동 |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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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 좌동 |
|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 좌동 |
| 9.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 좌동 |
|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 좌동 |
|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 좌동 |
|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 좌동 |
|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좌동 |
|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 좌동 |
|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좌동 |
|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좌동 |
| 20.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좌동 |
|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좌동 |
|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좌동 |
|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 좌동 |
|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 좌동 |
| 2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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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좌동 |
|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⑤ 기금의 관리·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 좌동 |
|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좌동 |
|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 좌동 |
|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26> | 좌동 |
|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동 |
|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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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 좌동 |
|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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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 좌동 |
|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 좌동 |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5조(연합회의 사업) | 좌동 |
|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법16170> | 좌동 |
|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 좌동 |
|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좌동 |
|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 좌동 |
|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 좌동 |
|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 좌동 |
|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좌동 |
|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 좌동 |
|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의2(보조금)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 좌동 |
| 제26조(지도·감독)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법16170> | 좌동 |
| 제27조(행정명령)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ㆍ7ㆍ26, 2018ㆍ12ㆍ31 법16170> | 좌동 |
| 1. 공단의 이사장 | 좌동 |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 좌동 |
|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 좌동 |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 좌동 |
| 5. 연합회의 회장 | 좌동 |
|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 7. 7.]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29조(벌칙) | 좌동 |
| ①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7. 7.> | 좌동 |
|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7.> | 좌동 |
| 제30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ㆍ8ㆍ20> | 좌동 |
| ②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부칙 <제18292호, 2021.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
좌동 |
부칙 <제19180호, 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