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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6-3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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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3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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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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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5·7·8, 2007·2·28, 2013ㆍ2ㆍ15, 2019ㆍ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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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 좌동 |
| 나.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위하여 실시되는 국제경쟁입찰의 낙찰자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물품을 납품하는 것 | 좌동 |
| 다. 및 라. <삭제> | 좌동 |
| 2.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이라 함은 주한외국군의 기관에 매각하거나 그기관의 공사의 시공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 좌동 |
| 3.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 좌동 |
|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 좌동 |
| 4.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장소를 말한다. | 좌동 |
| 가. 제조자가 자기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설판매장(하치장을포함한다) | 좌동 |
| 나. 제조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판매장 | 좌동 |
| 다. 내지 사. <삭제 99ㆍ12ㆍ31> | 좌동 |
|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3·5·1, 2004·7·20, 2005·4·22, 2005·7·8, 2008·2·22, 2008·2·29, 2009·4·30, 2013ㆍ2ㆍ15, 2013ㆍ3ㆍ23, 2020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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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좌동 |
| 가. 휘발유 | 좌동 |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좌동 |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좌동 |
| 가. 경유 | 좌동 |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좌동 |
| 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및 용제(溶劑) | 좌동 |
| 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좌동 |
|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2., 2000. 5. 1., 2000. 12. 29., 2002. 6. 29., 2003. 6. 30., 2004. 2. 28., 2004. 6. 29., 2004. 10. 1., 2005. 7. 8., 2006. 6. 30., 2007. 7. 23., 2008. 3. 10., 2008. 10. 7., 2009. 5. 21., 2018. 11. 6., 2019. 5. 7., 2021. 11. 12., 2022. 4. 27., 2022. 6. 30.> |
제3조의2(탄력세율) |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32.5원으로 한다.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3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한다. |
|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12. 31.] |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3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12. 31.] |
| 제4조(과세물품의 판정)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판정에 있어서, 당해 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의 주된 성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것은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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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28> | 좌동 |
| 1.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 좌동 |
| 2.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좌동 |
| 3. 정유공정상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아니하는 경우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12.2.2>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제조장의 소재지 | 좌동 |
| 3. 제조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 좌동 |
| 4. 제조폐지연월일 | 좌동 |
| 5.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있는 물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가격 | 좌동 |
| 6. 반출완료예정연월일 | 좌동 |
| 7. 신청사유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 좌동 |
| 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20ㆍ2ㆍ11> [본조신설 20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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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삭제 ) | 좌동 |
| 2012. 2.2 | 좌동 |
| 제8조 내지 제11조 삭제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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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명세서(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포함한다), 과세반출명세서, 제품수불상황표 및 환급 또는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 좌동 |
| 1. 신고인의 제조장소재지와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반출한 물품의 종류별 품명·수량·규격·단가·반출가격 및 세액 | 좌동 |
| 3. 미납세 또는 면세반출물품의 세액상당액 | 좌동 |
| 4. 환급 또는 공제세액상당액 | 좌동 |
| 5.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 좌동 |
|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1. 1. 5.> | 좌동 |
| 제13조(납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7·2·28> [전문개정 9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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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과세물품이 저유소에서 서로 다른 유류와 혼합되는 경우 | 좌동 |
| 2. 저유소에서 과세물품에 첨가제[옥탄값 향상제, 부식방지제, 조연제(助燃劑), 착색제 등 유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유류에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를 혼합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8조의3에 따른 제조자등(이하 이 항에서 "제조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자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청서는 법 제8조의3을 적용하여 처음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저유소혼유등특례신청서 | 좌동 |
| 가. 제조자등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나. 저유소의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 좌동 |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좌동 |
| 2. 저유소별 과세표준신고서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 | 좌동 |
| 제14조(추계결정) | 좌동 |
| ① 삭제 <2012.2.2>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7·8, 2012.2.2> | 좌동 |
|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 좌동 |
|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좌동 |
| 가. 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 좌동 |
| 나.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 좌동 |
| 다. 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과 생산량과의 관계 | 좌동 |
| 라. 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 좌동 |
| 3. 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2007·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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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반출장소 | 좌동 |
|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 좌동 |
| 4. 반입장소 | 좌동 |
| 5. 반입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 좌동 |
| 6. 반출예정연월일 | 좌동 |
| 7. 반입증명서제출기한 | 좌동 |
| 8. 신청사유 | 좌동 |
| 9.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6·30, 2005·4·22, 2005·7·8, 2010·12·30> | 좌동 |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원내국신용장과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업자에게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5.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 좌동 |
| 7.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그 밖의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 좌동 |
| ⑤ 제3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2·30>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제조·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법 제13조제1항 또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17조제4항·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고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좌동 |
|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 좌동 |
| 4. 반입장소 | 좌동 |
| 5. 반입사유 | 좌동 |
| 6. 반입연월일 | 좌동 |
| 7. 반출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 좌동 |
| 8. 반입증명서제출기한 | 좌동 |
| 9.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규정에 의한 반입사실의 증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준하는 내용의 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의한다. <개정 2013ㆍ2ㆍ15> |
좌동 |
| 1.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 좌동 |
| 3.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이 발행하는 기적(機積)허가서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서류에 의한다. | 좌동 |
| 1.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 좌동 |
| 2.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기타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월의범위내에서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한 사정으로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된날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또는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징수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출자 또는수입신고인이 당해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멸실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내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 그 승인을얻어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제조장의 소재지·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 좌동 |
| 3. 멸실물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 좌동 |
| 4. 멸실연월일·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 좌동 |
| 5. 반입증명서제출기한 | 좌동 |
| 6.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당해멸실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제조장의 소재지 | 좌동 |
| 3. 원승인세무서명·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 좌동 |
| 4. 멸실물품의 품명·수량·규격·단가 및 가격 | 좌동 |
| 5. 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 좌동 |
| 6. 멸실연월일·멸실장소 및 멸실사유 | 좌동 |
| 7.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기타 수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를 때에는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반출장소 | 좌동 |
|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 좌동 |
| 4. 수출 또는 군납처 | 좌동 |
| 5. 수출세관명 | 좌동 |
| 6. 수출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 좌동 |
| 7. 반출예정연월일 | 좌동 |
| 8. 수출 또는 군납증명서제출기한 | 좌동 |
| 9.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승인한 때에는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좌동 |
| ① 석유류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그 제조자 또는 석유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공관별·유류별 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10·12·30,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 좌동 |
| ③ 제조자는 주한외교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 좌동 |
| 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0·12·30] | 좌동 |
| 제22조(면세승인신청)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법 제16조 각호의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15>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반출장소 | 좌동 |
| 3.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 좌동 |
| 4. 반입장소 | 좌동 |
| 5. 반입자의 주소·성명 및 명칭 | 좌동 |
| 6. 반출예정연월일 | 좌동 |
|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또는 기적허가서 제출기한 | 좌동 |
| 8. 신청사유 | 좌동 |
| 9.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면제를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7·8>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법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6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면세신청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3. 법 제16조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기증받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발행한 수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법 제16조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물품이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2. 2. 2., 2013. 2. 15., 2021. 2. 17.>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그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를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부터6월이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가.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 좌동 |
| 나.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사용확인서 | 좌동 |
| 3. 법 제15조제1항제3호 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이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을 종료하여 사용하고 남은 석유류를 다시 국내로 반입함에 따라 「관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2. 품명·수량·규격·단가·가격 및 세액 | 좌동 |
| 3. 폐기수량 및 폐기사유 | 좌동 |
| 4. 반입사유 및 반입연월일 | 좌동 |
| 5.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12·23, 99·12·31, 2004·3·17, 2007·2·28, 2008·2·29>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 좌동 |
|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31, 2008·2·29, 2008·12·31, 2010·5·4, 2013ㆍ2ㆍ15,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 좌동 |
| 2.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납품사실증명서, 해당 물품에 소요된 물품의 명세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기관이 발행한 원료소요량증명서. 다만, 수출신고필증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첨부를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환입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좌동 |
|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원료 또는 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및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의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용의경우에는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12·31, 2004·3·17, 2008·2·29> | 좌동 |
| ⑤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당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4호중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을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의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 좌동 |
| 제25조(개업·폐업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9·12·31, 2008·2·29, 2010·12·30> | 좌동 |
| ②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허가전인 경우에는 그 인·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5·7·8, 2013ㆍ6ㆍ28>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12·31, 2008·2·29>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99·12·31, 2008·2·29, 2010·12·30> | 좌동 |
| ⑤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제조장별로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21>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2ㆍ21> | 좌동 |
| 제26조(기장의무) 과세물품의 제조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종류·수량·규격·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주소·성명·명칭 | 좌동 |
| 2. 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종류·수량·규격 및 사용연월일 | 좌동 |
| 3. 제조한 물품의 품명·수량·규격 및 제조연월일 | 좌동 |
| 4. 반출한 물품의 품명·수량·규격·가격·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주소·성명·명칭 | 좌동 |
| 제27조(명령사항) | 좌동 |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장부의 작성ㆍ보존과 그 밖에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5> | 좌동 |
| 1. 과세물품의 제조자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 좌동 |
| ②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적재 및 보관과 장부의 작성 및보존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9·5·21> | 좌동 |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2. 15.] |
좌동 |
부칙 <제32736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제3318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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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