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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8-0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12-27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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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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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0.> |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
|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1.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가.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 나.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 이상일 것 |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다.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2. 삭제 <2022. 12. 27.> |
|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 삭제 |
|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삭제 |
| 3.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 좌동 |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개최일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일 것 | 좌동 |
| 나. 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및 회의일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전문개정 2011. 11. 16.] | 좌동 |
|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 좌동 |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7.> |
|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좌동 |
|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 좌동 |
|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좌동 |
|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 좌동 |
|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 좌동 |
|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 ⑤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2. 27.> |
1.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를 모두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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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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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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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각 목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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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11.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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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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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좌동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좌동 |
| 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 좌동 |
| 4.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5. 9. 22.] | 좌동 |
| 제5조 삭제 <2011·2·25> |
좌동 |
| 제6조 삭제 <2011·2·25> |
좌동 |
| 제7조 삭제 <2011·2·25> |
좌동 |
| 제8조 삭제 <2011·2·25> |
좌동 |
|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 좌동 |
|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홍보 | 좌동 |
| 3. 국제회의 관련정보의 수집 및 배포 | 좌동 |
|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 좌동 |
|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 좌동 |
|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11.16] | 좌동 |
|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6] |
좌동 |
|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과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ㆍ5ㆍ28] | 좌동 |
| 제12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①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
| 1. 법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 좌동 |
| 2.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홍보사업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1.16] |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16.] |
|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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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좌동 |
|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1.11.16] | 좌동 |
|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2.> | 좌동 |
| 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 | 좌동 |
| 2.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에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는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좌동 |
| 3.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1개 이상 있을 것 | 좌동 |
| 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좌동 |
| ②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운영 실태 | 좌동 |
|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토지이용 현황 | 좌동 |
| 3.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시설 설치 현황 | 좌동 |
| 4.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 현황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해제 예정일 등을 2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 좌동 |
| 2.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 좌동 |
| 3.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변경 내용의 개요(지정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해제 내용의 개요(지정 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22] | 좌동 |
| 제13조의3(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하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목적 | 좌동 |
| 3. 국제회의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 | 좌동 |
| 4.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조성 계획 | 좌동 |
| 5. 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충 계획 | 좌동 |
| 6.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조성ㆍ개발 계획 | 좌동 |
| 7.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계획 | 좌동 |
| 8. 관할 지역 내의 국제회의업 및 전시사업자 육성 계획 | 좌동 |
| 9. 그 밖에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5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위치, 면적 또는 지정 목적을 말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22] | 좌동 |
| 제13조의4(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시설(설치 예정인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있을 것 | 좌동 |
| 2. 해당 시설 내에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3. 해당 시설과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전문회의시설 간의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좌동 |
| ②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그 설치가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 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22] | 좌동 |
| 제14조(재정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다만,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6] |
좌동 |
|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개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6] | 좌동 |
|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전문개정 2011.11.16] |
좌동 |
부칙 <제32837호, 2022.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3127호, 2022.12.27> 이 영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