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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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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0-13세무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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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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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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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2ㆍ21> | 좌동 |
| 1.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 좌동 |
|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 좌동 |
|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ㆍ2ㆍ12>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ㆍ2ㆍ12> [전문개정 201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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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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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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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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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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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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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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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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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의2 시험<신설 201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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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 좌동 |
|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
|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 10. 13.> |
|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11.9.16] | ⑤ 삭제 <2022. 10. 13.> |
|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 좌동 |
|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
|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
삭제 |
| 제3조 삭제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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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좌동 |
|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12ㆍ5ㆍ1> [전문개정 2011.9.16]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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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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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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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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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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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수료) | 좌동 |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2.2.2> | 좌동 |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 좌동 |
|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5.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7조 삭제 <200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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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합격자 결정) | 좌동 |
|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3.> |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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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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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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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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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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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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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전문개정 2011.9.16] | ③ 삭제 <2022. 10. 13.> |
|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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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삭제 ) | 좌동 |
| 2011. 9.16 | 좌동 |
| 제11조(자격증의 교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제2장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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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등록)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ㆍ2ㆍ12> | 좌동 |
|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좌동 |
|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3. 자격증번호 | 좌동 |
| 4. 시험 합격연도 | 좌동 |
|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2ㆍ12>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2ㆍ12>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12조의2(등록갱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13조(세무사등록부) | 좌동 |
|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세무사등록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ㆍ2ㆍ12] | 좌동 |
|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21, 2019ㆍ2ㆍ12> [전문개정 2011.9.16] |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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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2ㆍ12] | 좌동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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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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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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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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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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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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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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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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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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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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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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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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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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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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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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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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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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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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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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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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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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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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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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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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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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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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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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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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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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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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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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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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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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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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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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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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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3 세무법인 |
좌동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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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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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이사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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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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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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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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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의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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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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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세무법인의 등록) | 삭제 |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정관 | 삭제 |
| 2. 대표이사의 이력서 | 삭제 |
|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 삭제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 삭제 |
|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의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 삭제 |
| ③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14조의4(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16] |
삭제 |
| 제14조의5(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삭제 |
|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삭제 |
|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삭제 |
|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삭제 |
|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ㆍ9ㆍ16] |
삭제 |
| 제14조의6(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16] |
삭제 |
|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⑥ 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 삭제 |
제14조의7(세무법인의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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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8(예치금의 관리ㆍ운용) | 제14조의8(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
|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
| ③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④ 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21.> |
| ⑤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삭제 |
| ⑥ 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 삭제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전문개정 2011.9.16] | 삭제 |
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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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0(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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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ㆍ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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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
|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
|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
|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
|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
|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21.>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4.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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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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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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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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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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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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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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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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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취소: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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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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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
좌동 |
|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3ㆍ6>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2. 10. 13.>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2.2, 2014ㆍ2ㆍ21, 2018ㆍ3ㆍ6> |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18. 3. 6., 2022. 10. 13.> |
|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좌동 |
| 2. 삭제 <2012.2.2> | 좌동 |
|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 좌동 |
|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 좌동 |
|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 좌동 |
|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 좌동 |
|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
|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8ㆍ3ㆍ6>[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 좌동 |
|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ㆍ2ㆍ12> | 좌동 |
|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ㆍ2ㆍ12>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17조(징계의 요구)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21, 2018ㆍ3ㆍ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18조(징계의결기한등)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20조 삭제 <90·5·7> |
좌동 |
|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0. 13.> |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
|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
|
3.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
|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3.> |
|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9.16] |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13.> |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13.> |
|
|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 좌동 |
|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2] | 좌동 |
|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16] |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
|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호 |
|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
|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
|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
|
1. 등록취소: 3년 |
|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
|
3. 과태료: 6개월 |
|
4. 견책: 3개월 |
|
제4장 한국세무사회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1. 1. 5.> |
제24조(회칙) |
| 1. 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 좌동 |
|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 좌동 |
|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 좌동 |
| 4. 회의에 관한 규정 | 좌동 |
|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 좌동 |
|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 좌동 |
| 7. 징계에 관한 규정 | 좌동 |
| 8. 회비에 관한 규정 | 좌동 |
|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 좌동 |
|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ㆍ2ㆍ21>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26조(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ㆍ2ㆍ21>[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좌동 |
|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21> | 좌동 |
|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21, 2016ㆍ6ㆍ30>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0·8·5> |
좌동 |
| 제30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2ㆍ21>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2(원자격국) 법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 좌동 |
|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21>[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8(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좌동 |
|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좌동 |
|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 좌동 |
|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 좌동 |
|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 좌동 |
|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 좌동 |
|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 좌동 |
|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 좌동 |
|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21>[본조신설 2011.6.30]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32조 삭제 <90·5·7> |
좌동 |
| 제32조의2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2조의3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2조의4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2조의5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6ㆍ6ㆍ30> |
좌동 |
| 제33조의2 <제35조로 이전 2004·4·10> |
좌동 |
| 제33조의3 삭제 <2000·8·5> |
좌동 |
|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좌동 |
|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21> | 좌동 |
| 1. 보험에의 가입 | 좌동 |
| 2. 한국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 좌동 |
|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ㆍ공채의 공탁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2ㆍ21> | 좌동 |
|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 좌동 |
|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 좌동 |
|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2ㆍ21>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본다. <개정 2019ㆍ2ㆍ12> [전문개정 2011.9.16] |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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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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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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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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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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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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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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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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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ㆍ2ㆍ21, 2019ㆍ2ㆍ12> | 좌동 |
|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 좌동 |
|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 좌동 |
|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 좌동 |
|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 좌동 |
|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 좌동 |
|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 좌동 |
|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 좌동 |
|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 좌동 |
|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 좌동 |
|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접수 | 좌동 |
| 17. 제14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 좌동 |
|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 좌동 |
|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 좌동 |
|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 좌동 |
|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 좌동 |
|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좌동 |
|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ㆍ2ㆍ21>[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3ㆍ27 대령27960] | 좌동 |
|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 좌동 |
|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 좌동 |
|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ㆍ6ㆍ28>[전문개정 2011.9.16]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제32952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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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１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제2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 |
| [별표 4]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