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타법개정] 2021-01-05 우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22-12-06우편법 시행령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15, 2005·8·19> |
좌동 |
| 제2조 삭제 <2007·4·20> |
좌동 |
| 제3조(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7호 단서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ㆍ8ㆍ21> |
좌동 |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좌동 |
|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 좌동 |
| 가.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었을 것 | 좌동 |
| 나. 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좌동 |
| 다.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 좌동 |
| 4.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 좌동 |
| 5.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 좌동 |
| 6.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 좌동 |
| 7.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 좌동 |
|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전문개정 2011.12.2] | 좌동 |
| 제3조의2(기본통상우편요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이란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통상우편물요금 중 중량이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ㆍ8ㆍ21> [본조신설 2011.12.2] |
좌동 |
|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98·12·31, 2007·4·20, 2008·2·29, 2010·9·1, 2011.12.2,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4. 20., 2008. 2. 29., 2010. 9. 1., 2011. 12. 2., 2013. 3. 23., 2017. 7. 26.> |
| 1. 우편이용자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 좌동 |
| 2.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업무·운송업무 또는 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 및 정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운송 또는 발착하는 업무 | 좌동 |
| 3.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제하는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97·12·15] |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⑤ 법 제2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 12. 6.> |
|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
|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
|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
|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
|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
|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
|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
|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
|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전문개정 1997. 12. 15.] |
|
| 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 좌동 |
| 2. 출발 및 도착일시 | 좌동 |
| 3. 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 좌동 |
| 4. 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 좌동 |
| 5. 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6. 우편물 운송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시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손해배상 금액 | 좌동 |
| 7. 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0·8·8,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6조(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 좌동 |
| ① 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7조의2(수탁취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업무중 우편역무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2·29, 2010·9·1,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90·8·8] |
좌동 |
| 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8조의2(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비상사태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정도에 따라 집배구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구분하여 위험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편업무를 정지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집배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1급지 및 발생한 비상사태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2급지: 모든 집배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2. 2급지(제1호에 따른 2급지는 제외한다) 및 3급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의 집배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제2항제1호에 따른 비상사태등의 심각성 인정기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이용 제한과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8ㆍ21] | 좌동 |
|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2018ㆍ8ㆍ21> | 좌동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좌동 |
| 2.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 좌동 |
| 3.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 좌동 |
| 4. 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 | 좌동 |
| 5. 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 | 좌동 |
| 6. 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 | 좌동 |
| 7. 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우편작업 관련기기·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 좌동 |
| 2. 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 좌동 |
| 3. 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 좌동 |
| 4. 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9조의2(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 2013. 3. 23., 2014. 11. 11., 2017. 5. 8., 2017. 7. 26., 2018. 8. 21., 2020. 9. 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2., 2013. 3. 23., 2014. 11. 11., 2017. 5. 8., 2017. 7. 26., 2018. 8. 21., 2020. 9. 8., 2022. 12. 6.> |
| 1.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 | 좌동 |
| 1의2. 삭제 <2014ㆍ11ㆍ11> | 1의2.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
| 2.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제2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6조에 따른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정지 | 좌동 |
|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 좌동 |
| 5. 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 좌동 |
| 6. 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좌동 |
| 6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역무의 제공 | 좌동 |
| 8. 법 제17조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포장의 결정·고시 및 우편역무의 제공거절·제한 | 좌동 |
|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 | 좌동 |
| 10.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 요금등의 감액 | 좌동 |
| 11.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 | 좌동 |
| 1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 좌동 |
| 1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 | 좌동 |
| 13. 법 제43조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 | 좌동 |
| 14. 삭제 <2005·8·19> | 좌동 |
| 15. 제5조에 따른 우편번호의 결정ㆍ고시 | 좌동 |
| 16. 제7조에 따른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의시험적 실시 | 좌동 |
| 17. 제7조의2에 따른 업무수탁 | 좌동 |
| 18. 제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 | 좌동 |
| 19.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 요금수납 | 좌동 |
| 20.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 좌동 |
| 21.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표류의 발행·판매에 관한 공고 | 좌동 |
| 22. 제25조제2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 좌동 |
| 23.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등을 징수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 | 좌동 |
| 24.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ㆍ고시 | 좌동 |
| 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 | 좌동 |
| 나. 제42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른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 | 좌동 |
| 2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의 결정ㆍ고시 | 좌동 |
| 25. 제43조제3호의2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의 결정ㆍ고시 | 좌동 |
| 2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ㆍ고시 | 좌동 |
| 27. 제43조제4호에 따른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2011.5.30, 2013ㆍ3ㆍ23, 2014ㆍ11ㆍ11,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 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 명령 | 좌동 |
| 1의2. 삭제 <2014ㆍ11ㆍ11> | 좌동 |
| 2. 법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좌동 |
| 3. 법 제45조의4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 좌동 |
| 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 좌동 |
| 5. 법 제45조의6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 좌동 |
| 6. 법 제45조의7에 따른 서신송달업자 또는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보고 및 조사 등 | 좌동 |
| 7. 법 제45조의8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의 청문 | 좌동 |
| 8.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9. 제5조에 따른 우편구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0. 11. 9.] |
9. 제5조에 따른 우편구의 지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0. 11. 9.] |
| 제9조의3(우편업무의 전자화)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치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스캐너 등의 장치 | 좌동 |
| 2.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이라 한다) | 좌동 |
| 3. 보안시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스캐너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문서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발송인, 수취인 등이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우편서류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전자화문서의 유출ㆍ훼손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 지정,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8ㆍ21] | 좌동 |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10조의2(군사우편물)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이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 좌동 |
| 2. 제1호의 부대에 입영한 자의 소지품 및 의류 등을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 좌동 |
| ② 군사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군사우편물 표면에 "군사우편"이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15] | 좌동 |
| 제10조의3(군사우편 요금납부) | 좌동 |
| ①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개정 2008·2·2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13ㆍ3ㆍ23, 2014ㆍ11ㆍ11>[본조신설 97·12·15] | 좌동 |
| 제10조의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한다. |
좌동 |
| 1. 전시작전지역에 있는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의복대여 및 급식제공. 이 경우 급식비는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 좌동 |
| 2. 전시작전지역안에서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군사우체국 근무직원에 대한 우선응급치료 및 후방 요양기관에의 후송입원 | 좌동 |
| 3. 군사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종군확인증 발급[전문개정 2021. 1. 5.] | 좌동 |
| 제10조의5(해외특수지 군사우편) 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97·12·15] |
좌동 |
| 제11조(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9, 2010·9·1, 2011.12.2, 2017ㆍ5ㆍ8> |
좌동 |
|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 좌동 |
|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등기우편물의 반환 | 좌동 |
|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 좌동 |
| 4. 제36조의2에 따른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우편물 반환의 청구 | 좌동 |
|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 | 좌동 |
| 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우편물 배달의 청구 [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12조(우편요금등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13조(우표류의 발행)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행하여 판매할 때에는 그 종류·액면·형식·판매기일 및 판매장소등을 그때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는 그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편요금과 합산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개정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삭제 <97·12·15>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22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5·8·19> |
좌동 |
| 제24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25조(우표요금등의 별납) | 좌동 |
| ① 동일인이 동시에 우편물의 종류와 우편요금등이 동일한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할때에는 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26조(우편요금표시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 좌동 |
| ① 우편물 발송인은 우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우편요금 납부표시 인영을 인쇄하는 표시기(이하 "우편요금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8ㆍ8ㆍ2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2018ㆍ8ㆍ21> [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27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28조(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 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18ㆍ8ㆍ21> |
좌동 |
| 제29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의 부담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5·8·19, 2010·9·1> | 좌동 |
| 1. 우편물을 다량으로 수취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 좌동 |
| 2.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의 승낙을 얻은 등기우편물. 다만, 통상우편물은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 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은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에 납부한다. 다만,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5·8·19>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수취인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을 반환한다. 이 경우 발송인은 우편요금등 및 반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19, 2010·9·1, 2017ㆍ5ㆍ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30조(우편요금등의 후납) 우편물 발송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발송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내에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33조(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 좌동 |
| ① 우편요금등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물은 이를 발송인에게 되돌려 준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을 되돌려 줄 수 없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해외여행자가 귀국하는 인편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송한 경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우편요금등과 동액의 부가금을 합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배달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5ㆍ8,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이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미납 또는부족한 우편요금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4조(연체료) | 좌동 |
| ① 우편요금등의 납부의무자가 우편요금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우편요금등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하며, 납부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이나 주한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ㆍ8ㆍ21] | 좌동 |
| 제35조(우편요금등의 반환)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주는 우편요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12·15, 2010·9·1, 2017ㆍ5ㆍ8> | 좌동 |
| 1.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징수한 우편요금등 | 좌동 |
| 2.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의 특수취급의 수수료를 받은 후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수취급수수료 | 좌동 |
| 3. 사설우체통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사용을 폐지시킨 경우 그 폐지한 다음 날부터의 납부수수료 잔액 | 좌동 |
| 4. 납부인이 우편물을 접수한 후 우편관서에서 발송이 완료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반환청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납부한우편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60일 | 좌동 |
|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폐지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 좌동 |
| 제36조 삭제 <2014ㆍ11ㆍ11> |
좌동 |
| 제36조의2(우편물 주소 등의 변경 및 반환청구) 우편물 발송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 또는제43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의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교부하기 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우편관서의 장은 업무상 지장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있다. <개정 2017ㆍ5ㆍ8> [본조신설 97·12·15] |
좌동 |
|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개정 2011.12.2>[본조신설 2007·4·20] |
좌동 |
| 제37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38조(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 | 좌동 |
| ① 우편물 발송인은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설우체통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설우체통을 설치한 자와 당해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우체국장간의 계약으로정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39조 내지 제41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42조(우편물의 배달) | 좌동 |
|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개정 1997. 12. 15.> | 좌동 |
|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배달한다. | 좌동 |
|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3., 1997. 12. 15., 2010. 9. 1.,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8. 8. 21., 2020. 9. 8.> | 좌동 |
| 1.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거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고 해당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우편수취함에서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우편수취함(무인우편물보관함 및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은 제외한다)에 배달하고 배달안내문, 배달사진,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하여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ㆍ8ㆍ21> | 좌동 |
|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4·7·23, 97·12·15, 2008·2·29, 2010·9·1, 2013ㆍ3ㆍ23, 2015ㆍ6ㆍ9, 2017ㆍ5ㆍ8, 2017ㆍ7ㆍ26, 2018ㆍ8ㆍ21> |
좌동 |
|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2. 사서함을 사용하고 있는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아니한 것을 그 사서함에 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3. 우편물을 배달하지 아니하는 날에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배달우편관서창구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3의2. 수취인의 일시부재나 그 밖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하여 배달우편관서 창구 또는 무인우편물보관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을 말한다)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4.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6. 우편물에 "우체국보관" 표시가 있는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7.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달우편관서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8. 무인우편물보관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수취인과 동일 집배구에 있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 좌동 |
| 9.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취인이 주거이전을 신고한 경우로서 우편물을 수취인이 신고한 곳으로 전송하는 경우 | 좌동 |
| 10. 수취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경우 | 좌동 |
| 제44조(우편물의 전송 수수료)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수수료는 우편물을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곳으로 전송하는 거리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6ㆍ9] |
좌동 |
| 제45조(삭제 ) 97·12·15 |
좌동 |
| 제46조(사서함의 설치·이용 등) 우편관서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배달우편관서에 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달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우체관서에도 사서함을 설치할 수있다. <개정 97·12·15, 2011.5.30> |
좌동 |
| ② 사서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47조 내지 제49조 삭제 <97·12·15> |
좌동 |
|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 좌동 |
| ①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5, 2008·2·29, 2017ㆍ7ㆍ26> | 좌동 |
| 제51조(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 좌동 |
| 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한다. 다만,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0·8·8, 2018ㆍ8ㆍ21> | 좌동 |
| ②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달우편관서에서 우편물을 보관교부할 수있다. <개정 92·5·30, 97·12·15, 2000·11·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는 그 실시일전 5일까지 그 건축물의 관리인 및입주자에게 우편수취함설치의 촉구, 우편물의 보관사유·장소, 우편물의수취요령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손해배상) | 좌동 |
| ① 삭제 <2005·8·19>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사후 보전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2·15] | 좌동 |
| 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 | 좌동 |
| 2.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중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 | 좌동 |
| 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를말한다. [본조신설 2014ㆍ11ㆍ11] |
좌동 |
| 제5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4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11ㆍ11] |
좌동 |
|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1.12.2]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제33013호, 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