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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05-2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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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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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 좌동 |
|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16>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1. 5. 11.> | 좌동 |
| <17>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전문개정 1990. 6. 29.] | 좌동 |
| 제1조의3(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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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0·4·7, 2012ㆍ6ㆍ26>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납입방법·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2012ㆍ6ㆍ26> | 좌동 |
| ③ 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8·11·13, 2002·9·11, 2008·2·29>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전문개정 71·12·1] | 좌동 |
| 제3조(증권의 재발행)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71·12·1, 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서하여 그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71·12·1,94·12·23,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좌동 |
| ③ 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71·12·1, 2012ㆍ6ㆍ26> | 좌동 |
| 제4조(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2012ㆍ6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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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상환금의 계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 96·12·31, 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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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2·1, 94·12·23,98·11·13, 2008·2·29, 2012ㆍ6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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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222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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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652호, 2022.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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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 | |
| [별표 2]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2항 관련) | |
| [별표 3]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 | |
| [별표 5]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 | |
| [별표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6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 | |
| [별표 8]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8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9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 |
| [별표 11]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2]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2항 관련) | |
| [별표 13]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3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 | 좌동 |
| [별표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5항 관련) | 좌동 |
| [별표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 | [별표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 |
| [별표 17]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7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