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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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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5-0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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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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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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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장애인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좌동 |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 좌동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좌동 |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좌동 |
|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7. 12., 2014. 6. 30., 2017. 6. 27., 2019. 6. 25.>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삭제 <2019. 6. 25.> | 좌동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19. 6. 25., 2020. 12. 1.>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좌동 |
|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 좌동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좌동 |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좌동 |
|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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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좌동 |
|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좌동 |
|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좌동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좌동 |
|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 2022. 1. 11.> | 좌동 |
|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 12. 1.> | 좌동 |
|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1.>[본조신설 2018. 5. 28.] | 좌동 |
| 제6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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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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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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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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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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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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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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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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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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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 좌동 |
| 1. 사업수행 실적 | 좌동 |
| 2.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 좌동 |
| 3. 사업전담 인력 | 좌동 |
| 4.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 좌동 |
| 5. 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 좌동 |
|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17.>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 좌동 |
| 1. 훈련계획 | 좌동 |
| 2.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 | 좌동 |
| 3. 훈련실적 등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22. 2. 17.> | 좌동 |
|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2017. 6. 27., 2022. 2. 17.> | 좌동 |
| 제18조(지원고용의 실시·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7ㆍ6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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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 좌동 |
| 2.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 좌동 |
| 3.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 좌동 |
|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ㆍ5ㆍ2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8ㆍ5ㆍ28>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업알선 시설에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 비용을 융자·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결정·공고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8ㆍ5ㆍ28> | 좌동 |
|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해당 시설과의 구인·구직 정보 교류 능력 | 좌동 |
| 2. 구직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 좌동 |
|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6ㆍ8ㆍ2, 2017ㆍ6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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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 좌동 |
|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 좌동 |
| 3.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 좌동 |
|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근로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좌동 |
|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좌동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좌동 |
| ②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17>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좌동 |
| 2.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좌동 |
| 3.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4.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해고, 업무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좌동 |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3·15] | 좌동 |
| 제21조(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 좌동 |
| 1. 장애인 고용률 | 좌동 |
|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 좌동 |
|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 좌동 |
| 4. 융자금 상환 능력 | 좌동 |
| 5. 삭제 <2011.10.26>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신설 2011.10.26>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1.10.26> | 좌동 |
|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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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3 삭제 <2013ㆍ6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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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2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7] |
좌동 |
|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6ㆍ2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7] | 좌동 |
| 제22조(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ㆍ10ㆍ17>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주의 선정과 우대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공고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8ㆍ5ㆍ28> | 좌동 |
| 제22조의2(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 좌동 |
| 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시ㆍ도별 개최 여부 및 개최일시 | 좌동 |
| 3. 그 밖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개최장소, 개최일시,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 좌동 |
| 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종목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좌동 |
| 1. 같은 종목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④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경기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및 선발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좌동 |
|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17] | 좌동 |
|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ㆍ8ㆍ11> | 좌동 |
|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2014ㆍ12ㆍ3> |
좌동 |
|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 좌동 |
|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 좌동 |
|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 좌동 |
| 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
좌동 |
|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 연도의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10.26> [전문개정 2008·1·3] |
좌동 |
|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기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에서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31., 2020. 6. 2., 2022. 1. 11.> | 좌동 |
| 1. 「고용보험법」 | 좌동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좌동 |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 좌동 |
| 2.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방노동고용관서나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 3/100) | 좌동 |
|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 좌동 |
|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 10/100 | 좌동 |
|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좌동 |
|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좌동 |
| ①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 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좌동 |
|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 좌동 |
| 3.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 좌동 |
| 4.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 좌동 |
|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12. 1.] | 좌동 |
| 제36조(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7. 12., 2020. 12. 1.> | 좌동 |
|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 좌동 |
| 3.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 좌동 |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ㆍ6ㆍ27>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7.>[제목개정 2020. 12. 1.] | 좌동 |
| 제37조(부담금의 환급)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함께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납부일. 다만, 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로 한다. | 좌동 |
| 가.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 좌동 |
| 나.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부담금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 좌동 |
| 2. 부담금의 감면결정 등 제1호 외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결정일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6ㆍ27] | 좌동 |
|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ㆍ6ㆍ2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개정 2011.10.26>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7ㆍ6ㆍ27> | 좌동 |
|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좌동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6ㆍ27] | 좌동 |
|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7. 6. 27., 2020. 12. 1.> | 좌동 |
| 1. 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 좌동 |
|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 좌동 |
|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 | 좌동 |
| 4. 법 제32조의2제1항ㆍ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좌동 |
| ② 사업주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에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ㆍ6ㆍ27>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이나 고용장려금을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 좌동 |
| 제40조(연체금의 징수)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10. 7. 12., 2017. 6. 27., 2020. 12. 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제41조(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7ㆍ6ㆍ27> | 좌동 |
| 1.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 2010·7·12, 2017ㆍ6ㆍ27> | 좌동 |
| 1.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좌동 |
| 2. 납부 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 좌동 |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2조(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좌동 |
| 2. 공매할 재산의 종류·수량·품질 및 소재지 | 좌동 |
| 3. 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 기한 | 좌동 |
|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체납자 | 좌동 |
| 2. 담보물 소유자 | 좌동 |
| 3.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좌동 |
|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 좌동 |
|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 좌동 |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08·1·3> | 좌동 |
|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 좌동 |
|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 | 좌동 |
|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좌동 |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 2010·7·12> | 좌동 |
| 제48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소재지 | 좌동 |
| 3. 설치 이유 | 좌동 |
| 4. 설치 예정 연월일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 | 좌동 |
| 6. 업무 내용 | 좌동 |
| 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분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6. 자산의 총액 | 좌동 |
| 7. 공고의 방법 | 좌동 |
|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좌동 |
| ① 공단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 좌동 |
|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3주 이내에 제49조 각 호의 사항 | 좌동 |
|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 좌동 |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 좌동 |
| 제51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신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제49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 좌동 |
| 2.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 좌동 |
| 3. 제51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55조(임원) | 좌동 |
| ①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2010·7·12, 2013ㆍ11ㆍ20> | 좌동 |
| ②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 좌동 |
| 제56조(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 좌동 |
| ① 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양수·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공단의 토지·임야 및 건물 | 좌동 |
| 2.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 좌동 |
|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 좌동 |
|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차입의 사유 | 좌동 |
| 2. 차입처 | 좌동 |
| 3. 차입 금액 | 좌동 |
| 4. 차입의 조건 | 좌동 |
|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 좌동 |
|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59조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60조 삭제 <2009·12·31> |
좌동 |
| 제6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ㆍ7ㆍ2>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 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 좌동 |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 좌동 |
| 4.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 좌동 |
|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 좌동 |
| 2. 사업의 개요 | 좌동 |
| 3. 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3조(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좌동 |
| 제64조(업무의 감독)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정부의 출연금)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정부가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70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출연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③ 공단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수행경비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따라 사업 수행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66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 그 자와 출연방법이나 기부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 좌동 |
| 2. 기금의 관리·운영 | 좌동 |
| 3. 법 제8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69조(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 좌동 |
| ②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④ 법 제7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 좌동 |
| ⑤ 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⑥ 법 제7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신설 2017ㆍ6ㆍ27> | 좌동 |
| 제70조(기금 운용계획)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7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 좌동 |
|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기금계정에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74조(기금의 지출절차) | 좌동 |
|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②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 좌동 |
|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76조(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78조(기금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
좌동 |
| 1. 기금의 기본 현황 | 좌동 |
| 2. 결산의 개요 | 좌동 |
|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 좌동 |
|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 좌동 |
|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 좌동 |
| 6. 재산 현황표 | 좌동 |
|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 좌동 |
| 제79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79조의2(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ㆍ5ㆍ28> | 좌동 |
|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 좌동 |
|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 좌동 |
| 4. 법 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 좌동 |
|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7ㆍ6ㆍ27] | 좌동 |
| 제80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20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ㆍ12ㆍ3> | 좌동 |
| ②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 좌동 |
|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 좌동 |
|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
제8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 좌동 |
|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대장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
| 3.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 좌동 |
| 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 좌동 |
|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본조신설 2013. 6. 17.] | 좌동 |
|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2. 12. 28., 2014. 12. 3., 2018. 5. 28., 2022. 1. 11.> | 좌동 |
|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 좌동 |
|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11. 3. 15., 2012. 12. 28., 2013. 6. 17., 2014. 12. 3., 2017. 10. 17., 2018. 5. 28., 2018. 12. 31., 2020. 12. 1., 2022. 1. 11.> | 좌동 |
|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 좌동 |
| 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 좌동 |
|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 좌동 |
|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 좌동 |
|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 좌동 |
|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 좌동 |
|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 좌동 |
| 9.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 좌동 |
| 10.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 좌동 |
| 11.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 좌동 |
| 1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1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 좌동 |
| 14.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 좌동 |
| 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좌동 |
| 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 좌동 |
| 16.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 좌동 |
| 17.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 좌동 |
|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 좌동 |
| 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 좌동 |
| 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 좌동 |
| 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 좌동 |
| 2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 좌동 |
| 2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 좌동 |
| 24.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 좌동 |
| 24의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 좌동 |
| 25.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 좌동 |
|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 좌동 |
|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 좌동 |
|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환급 및 분할 납부 | 좌동 |
| 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 좌동 |
| 30.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 좌동 |
| 3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추징 및 환급 통지 | 좌동 |
| 32.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 좌동 |
| 33.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 좌동 |
| 34.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지원·출자 및 보조 | 좌동 |
| 35.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36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 | 좌동 |
| 37.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 | 좌동 |
| 38.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 좌동 |
|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ㆍ6ㆍ17, 2018ㆍ5ㆍ28> | 좌동 |
| 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 좌동 |
| 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 좌동 |
| 3.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 좌동 |
| 4.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ㆍ5ㆍ28> | 좌동 |
|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 좌동 |
| 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2017. 10. 17., 2018. 5. 28., 2018. 12. 31., 2020. 12. 1., 2022. 1. 11.> |
좌동 |
|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의2.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 좌동 |
| 17.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22. 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 좌동 |
| 23. 법 제5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24.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 1. 6.] | 좌동 |
| 제8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3ㆍ3] |
좌동 |
| 제8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ㆍ5ㆍ28> [전문개정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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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좌동 |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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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특정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제26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