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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4-0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2-02-0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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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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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본정책) | 좌동 |
|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 좌동 |
|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좌동 |
|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좌동 |
|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 좌동 |
|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 좌동 |
|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좌동 |
|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 좌동 |
|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 좌동 |
|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 좌동 |
|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 좌동 |
|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 좌동 |
|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좌동 |
|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좌동 |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8, 2019ㆍ1ㆍ15> | 좌동 |
| 제5조(사업주의 책무) | 좌동 |
|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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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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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 좌동 |
|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 좌동 |
|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좌동 |
|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 좌동 |
|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 좌동 |
|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 좌동 |
|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 좌동 |
|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좌동 |
|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 좌동 |
|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 좌동 |
|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 좌동 |
|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 좌동 |
|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 좌동 |
|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 좌동 |
|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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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살실태조사)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2ㆍ3>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본조신설 2017ㆍ2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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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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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
|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좌동 |
| 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3. 삭제 <2022. 2. 3.> |
|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
|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좌동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 좌동 |
|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
| ⑤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
|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동의,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제6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2. 2. 3.> |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본조신설 201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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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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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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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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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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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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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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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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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1. 자살 관련 상담 | 좌동 |
|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 좌동 |
|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좌동 |
|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 좌동 |
|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 좌동 |
|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 좌동 |
|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
좌동 |
|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자살예방의 날) | 좌동 |
|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좌동 |
|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좌동 |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좌동 |
|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좌동 |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좌동 |
|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 좌동 |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제19조의2(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7조제2항제13호에 따른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② 언론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좌동 |
|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1. 자살 의사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 좌동 |
|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 좌동 |
|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좌동 |
| ② 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③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 긴급구조대상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⑦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요청자 | 좌동 |
| 2. 요청 일시 및 목적 | 좌동 |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 좌동 |
| ⑧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기관에게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횟수, 유형 등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2ㆍ8, 2019ㆍ1ㆍ15>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11, 2019ㆍ1ㆍ15>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제21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ㆍ1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2022. 2. 3.> |
| 제2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4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25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2. 3.> |
| 1.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 2.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 2.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
3.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
|
| 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④ 제1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제26조(과태료)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
제26조(과태료) |
①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 2. 3.> |
|
②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2. 3.>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 2. 3.> [본조신설 2019.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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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7213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8821호, 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살시도자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 구역 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