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21-12-1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2-28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국방부 |
좌동 |
| 제2조(군사보좌관) | 좌동 |
| ① 군사보좌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ㆍ10ㆍ18> | 좌동 |
| ② 군사보좌관 밑에 정책관리담당관 및 의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정책관리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의전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 좌동 |
|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 좌동 |
| 1. 군사·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 좌동 |
| 2.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종합 관리 | 좌동 |
| 3. 장관 보고자료에 대한 검토 보고 | 좌동 |
| 4. 공보분야 업무보좌 및 연설·훈시자료의 작성 업무 | 좌동 |
| 5. 장관 지휘기록집 작성 및 관련 자료 유지 | 좌동 |
| 6. 회의 및 순시·방문 등 장관의 지휘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 준비 및 일정 기획 | 좌동 |
| 7. 국방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공유 | 좌동 |
| 8. 국방정책 발전의제 발굴·조정·건의 및 관리 | 좌동 |
| 9. 국방현안 논의를 위한 의제의 작성, 회의록 준비 및 회의결과의 정리·전파 | 좌동 |
| 10. 그 밖에 장관실의 행정지원 업무 | 좌동 |
| ④ 의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사보좌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장관의 국외업무 보좌 | 좌동 |
| 2. 장관 활동계획의 보좌 및 안전관리 업무 | 좌동 |
| 3. 삭제 <2009·5·26> | 좌동 |
| 4. 대내·외 일정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방부를 방문하는 내·외빈의 안내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국방부 각종회의의 의전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8. 정부행사의 군 의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방관계 요인의 초청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그 밖에 의전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ㆍ정책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6, 2010·12·31, 2019ㆍ5ㆍ7> | 좌동 |
|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국방정책과 현안의 보도 및 내·외신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 | 좌동 |
| 3. 국방정책과 현안의 공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4. 국방정책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 좌동 |
| 5. 내·외신 기자의 취재 지원 및 협조 | 좌동 |
| 6.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09·5·26, 2010·7·21> | 좌동 |
| 1. 주요 국방정책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 좌동 |
| 2. 주요 국방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국방정책 홍보에 대한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대외 홍보물의 제작지원 업무 | 좌동 |
| 5. 정책고객관리서비스(PCRM) 등 홍보콘텐츠 개발 | 좌동 |
| 6. 군 위성텔레비전 방송 등 국방 홍보매체의 조정·통제 | 좌동 |
| 7. 삭제 <2010·7·21> | 좌동 |
|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9. 정책홍보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10.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좌동 |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ㆍ5ㆍ7>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좌동 |
|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 좌동 |
|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으로 하며, 기획관리관ㆍ계획예산관 및 정보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8., 2019. 12. 31., 2021. 3. 30.> | 좌동 |
| ③ 기획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④ 계획예산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⑤ 정보화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의2제3항제32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2021. 12. 14.> | 좌동 |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조직총괄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계획예산총괄담당관ㆍ인력운영예산담당관ㆍ전력유지예산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ㆍ정보체계융합담당관ㆍ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ㆍ사이버정책담당관 및 사이버대응전력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총괄담당관ㆍ조직총괄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계획예산총괄담당관ㆍ인력운영예산담당관ㆍ전력유지예산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ㆍ정보체계융합담당관 및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5. 2., 2017. 11. 21., 2018. 5. 25., 2020. 4. 28., 2021. 3. 30., 2021. 7. 23.> |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ㆍ조직총괄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계획예산총괄담당관ㆍ인력운영예산담당관ㆍ전력유지예산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ㆍ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ㆍ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ㆍ사이버정책담당관 및 사이버대응전력팀장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ㆍ조직총괄담당관ㆍ조직관리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계획예산총괄담당관ㆍ인력운영예산담당관ㆍ전력유지예산담당관ㆍ재정회계담당관ㆍ정보화기획담당관ㆍ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 및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5. 2., 2017. 11. 21., 2018. 5. 25., 2020. 4. 28., 2021. 3. 30., 2021. 7. 23., 2021. 12. 28.> |
| ⑦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5. 25., 2019. 5. 7., 2021. 3. 30.> | 좌동 |
| 1. 국방기획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국정운영 및 시책 관련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국방현황 종합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각종 업무보고(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회 국방업무보고는 제외한다) | 좌동 |
| 5. 기획조정실 내의 업무 종합 및 조정 | 좌동 |
| 6.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 좌동 |
| 8. 정부업무평가 | 좌동 |
| 9. 대국회 업무의 총괄 | 좌동 |
| 10. 당정협의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국회 청원사항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계엄행정 | 좌동 |
| 13.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 좌동 |
| 14. 국방기관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조직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5. 25., 2021. 3. 30.> | 좌동 |
| 1. 중장기 국방조직체계 종합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 좌동 |
| 2. 국군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 및 기관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좌동 |
| 4.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5.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6.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 좌동 |
| 7. 연도별 부대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8. 국군 조직(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 좌동 |
| 9. 연도별 군인ㆍ군무원의 정원 조정ㆍ통보 | 좌동 |
| 10. 국군 조직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 | 좌동 |
| 11. 국군 조직의 편제 설계 및 연구ㆍ발전 | 좌동 |
| 12. 국군 조직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 좌동 |
| 13. 조직ㆍ정원 관련 국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발전 | 좌동 |
| ⑨ 조직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5. 25., 2021. 3. 30.> | 좌동 |
|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조정ㆍ관리 | 좌동 |
| 2. 국방부 소속 위원회 및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의 현황관리 | 좌동 |
| 3.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 시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좌동 |
| 4.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부대계획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5.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연도별 부대계획의 수립 | 좌동 |
| 6.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수시 개편계획 검토ㆍ승인 및 정원 검토ㆍ조정 | 좌동 |
| 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력소요계획의 타당성 검토ㆍ조정 | 좌동 |
| 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조직 및 정원감사 | 좌동 |
| 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군 조직에 대한 진단 및 평가 | 좌동 |
| 10.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1.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 좌동 |
| 12. 삭제 <2020. 4. 28.> | 좌동 |
|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5. 25., 2021. 3. 30.> | 좌동 |
|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발전 등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 좌동 |
| 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의 개선ㆍ운영 | 좌동 |
| 4. 국방 관련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ㆍ운영 | 좌동 |
| 5. 국방ㆍ군사 분야 제안 제도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6. 온나라시스템 및 지식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위임전결규정 등 사무관리 제도의 개선ㆍ운영 | 좌동 |
| 8. 국방 분야 갈등관리 제도의 운영ㆍ발전 | 좌동 |
| 9. 삭제 <2019. 5. 7.> | 좌동 |
| 10. 국방 관련 통계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문서ㆍ기록물 관리 제도의 개선 | 11. 삭제 <2021. 12. 28.> |
| 12. 부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3. 국방정책심의회의(정책회의 및 군무회의) 운영 | 좌동 |
| ⑪ 계획예산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5. 2., 2021. 3. 30.> | 좌동 |
| 1. 삭제 <2020. 4. 28.> | 좌동 |
| 2. 적정 국방비 획득을 위한 활동 및 홍보 | 좌동 |
| 3. 삭제 <2020. 4. 28.> | 좌동 |
| 4. 예산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 좌동 |
| 5. 예산 배정계획의 수립 및 세출 예산의 재배정 | 좌동 |
| 6. 예산 당겨배정 및 수시배정 | 좌동 |
| 7. 예산 과부족 소요예산 충당 지원 | 좌동 |
| 8.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예비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세입ㆍ세출 결산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10. 국회 결산심사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11.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통합재정사업 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업무 | 좌동 |
| 12. 외화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 좌동 |
| 13. 전군(全軍) 재무관 소관 업무 | 좌동 |
| 14. 삭제 <2020. 4. 28.> | 좌동 |
| 15.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 | 좌동 |
|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⑫ 인력운영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5. 2., 2021. 3. 30.> | 좌동 |
| 1.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지침 수립 | 좌동 |
| 2. 국방예산의 기준설정 및 제도 발전 | 좌동 |
| 3.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 좌동 |
| 4. 전시 국방예산의 편성에 관한 기준설정ㆍ지침수립 및 편성 | 좌동 |
| 5. 인력운영부문(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 군 인사 및 교육 훈련, 예비전력관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책임운영기관 및 군책임운영기관)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6. 인력운영부문 집행잔액 재사용 및 예산 이용ㆍ전용, 부족예산 조치 검토 | 좌동 |
| 7. 군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수립 | 좌동 |
| 8. 삭제 <2017. 5. 2.> | 좌동 |
| ⑬ 전력유지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5. 2.,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수립 | 좌동 |
| 2. 중장기 국방 가용재원(可用財源)의 판단 및 배분 | 좌동 |
| 3.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 좌동 |
| 4. 국방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좌동 |
| 5. 국방부 총사업비 대상사업 관리 | 좌동 |
| 6. 재정운용 효율화 관련 제도운영 | 좌동 |
| 7. 전력유지부문(국방정보화,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8. 전력유지부문 집행잔액 재사용 및 예산 이용ㆍ전용, 부족예산 조치 검토 | 좌동 |
| 9.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 중기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좌동 |
| 10. 국방재정 개혁 과제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1.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 | 좌동 |
| 12.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전력운영 분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 좌동 |
| ⑭ 재정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5. 2., 2020. 10. 21., 2021. 3. 30.> | 좌동 |
| 1. 자금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 좌동 |
| 2. 세입징수 및 채권관리 업무의 총괄 | 좌동 |
| 3. 주요 계약의 승인 및 사후심사 | 좌동 |
| 4. 국방분야 정부계약제도의 운용, 회계관련 질의 및 회신 업무 | 좌동 |
| 5.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국방부 계약심의회 운영 | 좌동 |
| 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및 발전 | 좌동 |
| 7.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발전 | 좌동 |
| 8. 자원관리체계와의 연계 관리 | 좌동 |
| 9. 재무결산 및 분석 | 좌동 |
| 10. 국군재정관리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⑮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2. 28., 2017. 5. 2., 2021. 3. 30.> | 좌동 |
| 1. 국방정보화책임관(CIO)제도의 운영 관련 업무 | 좌동 |
| 2. 국방정보화 추진정책 및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 좌동 |
| 3. 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의 개선 및 개혁 관련 업무 | 좌동 |
| 4. 국방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 좌동 |
| 5. 국방정보체계의 사업소요 결정 및 조정 | 좌동 |
| 6. 정보화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업무 | 좌동 |
| 7. 국방정보체계의 획득 관련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의 종합ㆍ요구 | 좌동 |
| 8. 국방정보체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국방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 좌동 |
| 10. 국방전산정보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1. 국방정보화분야 아키텍처 정책의 수립 및 발전 | 좌동 |
|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 좌동 |
| <16>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7. 23., 2021. 12. 14.> | <16> 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7. 23., 2021. 12. 14., 2021. 12. 28.> |
| 1. 국방정보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국방정보체계의 중기계획 검토 및 조정 | 좌동 |
| 3. 국방정보체계의 예산편성 검토 및 조정 | 좌동 |
| 4. 국방정보체계의 개발 계획 및 집행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ㆍ유통ㆍ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방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개발과 관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및 운용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국방상호운용성 정책의 수립 및 발전 | 좌동 |
| 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 좌동 |
| 1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 좌동 |
| <17>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7. 23.> | 좌동 |
| 1. 국방정보통신기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 좌동 |
| 2.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중기계획 검토ㆍ조정 | 좌동 |
| 3. 국방 정보통신기반 관련 구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군 주파수 획득 및 관리정책의 수립ㆍ조정ㆍ통제 | 좌동 |
| 5.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6.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용관리 | 좌동 |
| <18> 사이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2. 28., 2017. 5. 2., 2017. 11. 21.,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국방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좌동 |
|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유관부처ㆍ기관 간 협의 | 좌동 |
| 3.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총괄 조정ㆍ통제 | 좌동 |
| 4. 국방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관리 | 좌동 |
| 5.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획득 및 관리 | 좌동 |
| 6. 삭제 <2020. 10. 21.> | 좌동 |
| 7. 삭제 <2020. 4. 28.> | 좌동 |
| 8. 국방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발전 | 좌동 |
| 9. 국방 사이버안보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방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정책 수립 | 좌동 |
| <19> 사이버대응전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7. 5. 2., 2017. 11. 21., 2020. 4. 28., 2021. 3. 30., 2021. 7. 23.> | 좌동 |
| 1. 국방 사이버위협 대응ㆍ위기관리 정책 수립 | 좌동 |
| 2.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정부부처간 협의 | 좌동 |
| 3. 국방 정보보호체계 소요종합, 예산확보 및 획득관리 | 좌동 |
| 4. 국방 사이버위협 대응기술 개발 | 좌동 |
| 5. 사이버 분야 신기술의 군 적용 검토 및 기술분야 대외협력 | 좌동 |
| 6. 국방정보체계 획득시 안전성, 신뢰성 기준 수립 및 검증 | 좌동 |
| 7. 국방정보체계 취약점 분석 및 평가 | 좌동 |
| 8. 국방 사이버 방호수준 평가와 관리[본조신설 2013. 3. 23.] | 좌동 |
| 제5조(법무관리관) | 좌동 |
|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법무관리관 밑에 법무담당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법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및 인권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 좌동 |
| ③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2. 28., 2017. 11. 21., 2020. 10. 21.> | 좌동 |
| 1.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 좌동 |
| 3.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 좌동 |
| 4.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수사기관, 군 검찰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군 사법 관련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일반 사법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1. 군 관련 법령의 교육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행정심판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13. 징계 관련 업무 | 좌동 |
| 14.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 15. 고등군사법원 및 국방부검찰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6.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 좌동 |
|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11ㆍ10, 2017ㆍ11ㆍ21> | 좌동 |
| 1.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심사 | 좌동 |
| 2. 외국과의 군사 협정·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 좌동 |
| 3. 한·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작전·환경·해양·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 좌동 |
| 6.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연구·편찬 및 발간 업무 | 좌동 |
| 7.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방관계 법령집 및 전시관계 법령집의 발간 업무 | 좌동 |
| 9.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 좌동 |
| 10.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좌동 |
| ⑤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1.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구제 | 좌동 |
| 3.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인권 관련 진정·민원사항 처리 | 좌동 |
| 4.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군내 인권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 | 좌동 |
| 6.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 | 좌동 |
| 9. 국방 송무정책 수립 및 소송업무 총괄ㆍ조정 | 좌동 |
| 10. 소송 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ㆍ회계감사담당관ㆍ군수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상담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ㆍ회계감사담당관ㆍ군수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상담센터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③ 직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6, 2013·3·23, 2014ㆍ11ㆍ10, 2016ㆍ1ㆍ6, 2017ㆍ2ㆍ28> | 좌동 |
| 1. 국방감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2. 국방부자체감사 운영지침의 수립·배포 | 좌동 |
| 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의 수립·조정·통제 및 실시 | 좌동 |
| 4. 감사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산화 | 좌동 |
| 5.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종합 | 좌동 |
| 6.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종합 | 좌동 |
| 7. 감사 업무실적의 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선물·주식백지신탁 및 병역사항의 신고·접수 | 좌동 |
| 9.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자율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실태의 점검·평가 | 좌동 |
| 10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대책의 수립ㆍ실시 | 좌동 |
| 11.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 좌동 |
| 12.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13. 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14. 국방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6.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7.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8.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19.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20.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21.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22.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23.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④ 회계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7. 21., 2021. 7. 23.> | 좌동 |
| 1. 국방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회계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3. 계산증명 확인 및 결과 조치 | 좌동 |
| 4.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분석 | 좌동 |
| 5.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시설·복지·환경 및 군사시설보호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6. 전비품ㆍ통상품 및 금전의 손실ㆍ분실 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전비품(戰備品) 검사확인 및 전비품검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시설·복지·환경·군사시설보호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조정 및 관련 업무 협조 | 좌동 |
| ⑤ 군수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방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군수·정보화분야 및 계약원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2. 군수ㆍ정보화ㆍ계약원가분야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와 처리결과의 검토 | 좌동 |
| ⑥ 국방민원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7ㆍ2ㆍ28> | 좌동 |
| 1. 국방분야 민원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국방분야 민원사항의 접수ㆍ상담ㆍ조사ㆍ통제 및 처리 | 좌동 |
| 3. 행정정보공개신청의 접수ㆍ처리 | 좌동 |
| 4. 민원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 좌동 |
| 5. 국방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조사 | 좌동 |
| 6. 국방부 소관 국민신문고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민원의 사후관리, 민원처리 결과 분석 및 평가 | 좌동 |
| 8. 민원 담당관 교육 및 역량강화 | 좌동 |
| 9. 방문민원인 상담 및 전화 상담 운영 | 좌동 |
|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8조(삭제 ) 2013·3·23 |
좌동 |
| 제9조(국방정책실) | 좌동 |
| ① 국방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26, 2013ㆍ12ㆍ12, 2017ㆍ10ㆍ18> | 좌동 |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방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정책관 및 대북정책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대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국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08. 12. 31., 2010. 12. 31., 2012. 7. 26., 2013. 12. 12., 2017. 10. 18., 2018. 1. 2., 2021. 3. 30.> | 좌동 |
| ③ 정책기획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④ 국제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⑤ 대북정책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4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⑥ 국방정책실장 밑에 정책기획과ㆍ기본정책과ㆍ방위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문화정책과ㆍ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평화협력과ㆍ다자안보정책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정책과ㆍ미사일우주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를 두되, 정책기획과장ㆍ방위정책과장ㆍ미국정책과장ㆍ북한정책과장ㆍ미사일우주정책과장ㆍ북핵대응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기본정책과장ㆍ교육훈련정책과장ㆍ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ㆍ국제정책과장ㆍ동북아정책과장ㆍ국제평화협력과장ㆍ다자안보정책과장ㆍ군비통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 2., 2019. 12. 31.,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⑦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7. 2. 28., 2021. 3. 30.> | 좌동 |
| 1. 단기 국방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운영과 회의를 통한 단기 및 당해년도 국방정책 수립과 지침하달 | 좌동 |
| 3. 국가 안보현안에 관한 국방정책의 수립ㆍ협조 및 조정 | 좌동 |
| 4.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업무 | 좌동 |
| 5. 국가 안보현안 관련 청와대ㆍNSC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 좌동 |
| 6.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국방정책보고 | 좌동 |
| 7. 국방부의 대테러 업무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 | 좌동 |
| 8. 삭제 <2020. 10. 21.> | 좌동 |
| 9. 국민과 대외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방정책 설명과 의견수렴 업무 | 좌동 |
| 10. 국제안보정세평가 및 안보정세평가회의 운영 | 좌동 |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25., 2020. 10. 21., 2021. 3. 30.> | ⑧ 기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5. 25., 2020. 10. 21., 2021. 3. 30., 2021. 12. 28.> |
| 1. 중기 및 장기 국방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1. 중장기 국방정책 및 국방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 2. 국방백서 등 대외정책보고서의 작성 및 발간 | 좌동 |
| 3. 국방개혁 업무에 관한 방향 제시 | 좌동 |
|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5. 국방정책 개발 및 발전 | 좌동 |
| 6. 국방정책 자문위원 편성 및 위원회 운영 | 좌동 |
| 7. 한국국방연구원 및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와 그 밖의 국방정책 관련 국방부산하 연구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8. 국방정책 관련 대외기관 요구사안에 대한 검토ㆍ조정 | 좌동 |
| 9.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⑨ 방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 5. 26., 2021. 3. 30.> | 좌동 |
|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지침 제공 및 추진상황 점검 | 좌동 |
| 2. 전시 국방정책 수립 및 분야별 전시 국방정책 조정 | 좌동 |
| 3. 전쟁지도ㆍ수행체계의 개선 발전 | 좌동 |
| 4. 삭제 <2011. 5. 12.> | 좌동 |
| 5. 국방부 위기관리정책 수립ㆍ발전 및 국방부 위기관리기구 운영 | 좌동 |
| 6. 주요 안보현안과 관련된 대응정책 수립 | 좌동 |
| 7. 삭제 <2018. 1. 2.> | 좌동 |
| ⑩ 교육훈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 7. 7., 2009. 5. 26., 2017. 5. 2., 2018. 1. 2., 2020. 10. 21., 2021. 3. 30.> | 좌동 |
| 1. 국방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군인 양성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3. 직무 보수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4. 부대 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5. 과학화 교육ㆍ훈련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교육ㆍ훈련 분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감독 | 좌동 |
| 7. 국방부 직할교육기관 및 각 군 교육사령부 등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 및 통제 | 좌동 |
| 8. 교육ㆍ훈련 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 | 좌동 |
| 9. 교육 및 훈련 예산소요의 종합ㆍ검토 및 조정 | 좌동 |
| 10.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⑪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5. 2., 2017. 11. 21., 2018. 1. 2., 2020. 10. 21., 2021. 3. 30.> | 좌동 |
| 1. 국방문화 정책의 개발ㆍ수립ㆍ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국제 군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병영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병영 내 도서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 문화재 보호 및 전사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군내 문화사업의 심사분석 및 평가 업무 | 좌동 |
| 8. 전쟁기념사업회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9. 국방정신전력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0. 국방 정신전력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연구ㆍ발전 | 좌동 |
| 11. 국방 정신전력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2. 부대 및 학교기관의 정신전력교육지침 수립과 계획의 조정ㆍ통제 | 좌동 |
| 13. 정신전력교육 교재 등의 제작 및 보급 업무 | 좌동 |
| 14. 장병 안보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학교ㆍ단체 등의 안보교육 요청 시 군 지원 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 좌동 |
| ⑫ 국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7. 5. 2., 2018. 1. 2., 2019. 5. 7.,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대외 국방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군사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수정에 관한 협의 | 좌동 |
| 3. 주요 대외 군사정세[미ㆍ일ㆍ중 및 남아시아국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분석과 대책 수립 | 좌동 |
| 4. 미ㆍ일ㆍ중 및 남아시아국가를 제외한 국가 간 군사외교활동, 다자안보 협의, 협의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 좌동 |
| 5. 국가외교활동 중 국방분야 소관사항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6. 참전국 군사외교활동 총괄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정책 사항 | 좌동 |
| 8. 서울안보대화(SDD) 관련 계획 수립, 대내ㆍ외 협조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관련 사항 | 좌동 |
| ⑬ 미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8. 1. 2.,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대미 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한ㆍ미 안보협의회 및 한ㆍ미정책검토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방위비 분담 업무의 주관 및 주둔군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4. 대미 국방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5. 북한과 미국의 관계 분석 및 대책 수립 | 좌동 |
| 6. 한ㆍ미동맹 관련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7. 미국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 좌동 |
| ⑭ 동북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7. 5. 2., 2018. 1. 2., 2019. 5. 7.,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동북아 국가와의 국방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동북아 국가와의 군사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3. 동북아 국가와의 국방정책 협의채널 운영 및 국방주요 현안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 동북아 국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 좌동 |
| 5. 동북아 국가와의 군 지도부 대외활동의 조정ㆍ통제 | 좌동 |
| 6. 삭제 <2017. 5. 2.> | 좌동 |
| 7. 삭제 <2017. 5. 2.> | 좌동 |
| 8. 국가외교활동 중 동북아 국가와의 국방분야 소관사항 지원 및 협조 | 좌동 |
| 9. 동북아 관련 다자안보 협의,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 좌동 |
| ⑮ 국제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8. 1. 2.,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총괄 | 좌동 |
| 2.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참여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좌동 |
| 3. 국방분야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다국적군활동 관련 대내ㆍ외 협조 | 좌동 |
| 4. 국제연합(UN) 상비체제 검토 및 관리 | 좌동 |
| 5.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다자 간 교류협력 지원 | 좌동 |
| 6. 해외파병부대 운영, 파병연장 및 철수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및 통제 | 좌동 |
| 7. 해외파병부대 관련 위기관리 지원 및 협조(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8. 삭제 <2020. 4. 28.> | 좌동 |
| 9.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방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지원 | 좌동 |
| <16> 다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5. 2., 2018. 1. 2.,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남아시아국가 다자안보 협의 및 협력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업무의 조정 | 좌동 |
| 2. 다자간 군사안보협력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3. 삭제 <2020. 4. 28.> | 좌동 |
| 4. 남아시아국가의 주요 군사정세 분석과 대책 수립 | 좌동 |
| 5. 남아시아국가와의 군사외교활동 | 좌동 |
| <17> 북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26., 2011. 5. 12., 2018. 1. 2., 2021. 3. 30.> | 좌동 |
| 1.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사항 중 군사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북한의 대내ㆍ외 및 대남정책 관련 분석ㆍ평가 및 군사적 대응전략에 대한 조정ㆍ통제 | 좌동 |
| 3. 정전협정 및 북방한계선(NLL) 관련 업무 | 좌동 |
|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군사분야 대책수립 및 정부정책의 지원 | 좌동 |
| 5. 남북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ㆍ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 좌동 |
| 6. 남북군사회담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조정ㆍ통제 | 좌동 |
| 7. 남북군사회담 대표ㆍ수행원 임무수행 및 회담대표단 지원ㆍ관리 | 좌동 |
| 8. 삭제 <2008. 12. 31.> | 좌동 |
| 9. 삭제 <2008. 12. 31.> | 좌동 |
| 10. 삭제 <2008. 12. 31.> | 좌동 |
| 11. 대북현안관련 유관기관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 | 좌동 |
| 12. 남ㆍ북한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및 남측대표단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삭제 <2018. 1. 2.> | 좌동 |
| 14.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군사 통합 관련 업무 | 좌동 |
| 15. 삭제 <2019. 5. 7.> | 좌동 |
| 16. 삭제 <2019. 5. 7.> | 좌동 |
| 17. 삭제 <2019. 5. 7.> | 좌동 |
| <18> 군비통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5. 26., 2012. 3. 5., 2018. 1. 2., 2019. 5. 7., 2020. 4. 28., 2020. 10. 21., 2021. 3. 30.> | 좌동 |
| 1. 군비통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계부처ㆍ기관간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남ㆍ북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수립 및 추진 | 좌동 |
| 3. 남ㆍ북한 군비통제대책 수립 및 추진 | 좌동 |
| 4. 남ㆍ북한 군비통제 협상전략 및 관련지침의 수립 | 좌동 |
| 5. 주요국가의 군비동향 및 군비통제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군비통제 관련 감시ㆍ검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군비통제 관련 기구의 조정ㆍ통제ㆍ지도 및 감독 | 좌동 |
| 8. 군비통제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0. 삭제 <2018. 1. 2.> | 좌동 |
| 11. 삭제 <2018. 1. 2.> | 좌동 |
| 12. 삭제 <2018. 1. 2.> | 좌동 |
| 13. 국제군비통제 활동과 대책 수립 | 좌동 |
| 14. 지뢰ㆍ소형무기 등 재래식 무기의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 좌동 |
| 15. 대량살상무기체계와 관련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련 업무 | 좌동 |
| 16. 군축 및 군비통제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체 관련 업무 | 좌동 |
| 17. 한ㆍ미 대량살상무기대응협의체 운영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 | 좌동 |
| 18. 화학ㆍ생물무기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 좌동 |
| 19.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국방정책 수립 및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업무 | 좌동 |
| 20. 국군포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군포로 관련 기록의 관리 | 좌동 |
| 21. 국군포로 및 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송환추진 관련 업무 | 좌동 |
| 22. 귀환포로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 좌동 |
| <19> 미사일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 5. 26., 2012. 3. 5., 2018. 1. 2., 2021. 3. 30.> | 좌동 |
| 1. 삭제 <2012. 3. 5.> | 좌동 |
| 2. 우주, 미사일 분야 군축ㆍ비확산에 관한 업무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이행 | 좌동 |
| 3. 삭제 <2012. 3. 5.> | 좌동 |
| 4. 삭제 <2012. 3. 5.> | 좌동 |
| 5. 삭제 <2012. 3. 5.> | 좌동 |
| 6. 삭제 <2018. 1. 2.> | 좌동 |
| 7. 국방분야 우주ㆍ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 국가 전략능력에 관한 정책업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국방우주발전위원회 및 한ㆍ미 우주협력 회의체(SCWG) 운영 | 좌동 |
| 9. 미사일지침 개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0> 북핵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 2., 2021. 3. 30.> | 좌동 |
| 1. 북핵 대응 관련 국방분야 정책 수립 및 발전 | 좌동 |
| 2. 확장억제정책 발전 및 추진전략 수립 | 좌동 |
| 3. 한미 확장억제협의체 운영기획, 대미협의 방향 수립,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 관리 및 감독 | 좌동 |
| 4. 북핵 위기관리 정책 발전 | 좌동 |
| 5. 북핵 동향 분석ㆍ평가 | 좌동 |
| 6. 북핵 관련 유관부처ㆍ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7. 북핵 6자회담 및 비핵화 관련 정부정책의 지원 | 좌동 |
| 8. 핵군축ㆍ핵비확산 정책 발전 | 좌동 |
| 9. 핵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체 업무 중 국방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방부 북핵 관련 회의체 운영 | 좌동 |
| 제10조(인사복지실) | 좌동 |
| ① 인사복지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사복지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사기획관ㆍ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으로 하며, 인사기획관ㆍ동원기획관 및 보건복지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10. 18., 2019. 12. 31., 2021. 3. 30.> | 좌동 |
| ③ 인사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④ 동원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7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⑤ 보건복지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제29호의2 및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⑥ 인사복지실장 밑에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ㆍ병영문화혁신팀ㆍ동원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전력과ㆍ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 및 양성평등정책과를 두되, 인사기획관리과장ㆍ병영정책과장ㆍ군종정책과장ㆍ예비전력과장 및 복지정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인력정책과장ㆍ인적자원개발과장ㆍ군무원정책과장ㆍ동원기획과장ㆍ자원동원과장ㆍ국방일자리정책과장ㆍ보건정책과장ㆍ군인연금과장ㆍ군인재해보상과장 및 양성평등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5. 7., 2019. 12. 31., 2021. 3. 30.> | 좌동 |
| ⑦ 인사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7. 5. 2., 2017. 10. 18., 2020. 10. 21., 2021. 3. 30.> | 좌동 |
| 1.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군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 좌동 |
| 3. 군 인사관계 법령의 입안 및 개선 | 좌동 |
| 4. 전시대비 인사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5. 군인 인사관리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6. 장성급장교의 인사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장교의 임관ㆍ진급ㆍ전역ㆍ제적ㆍ임명 및 해외파견 명령 | 좌동 |
| 8. 국방부ㆍ국방부직할부대 및 군외기관의 대령 이하 장교인사의 통제 | 좌동 |
| 9. 국외여행의 조정ㆍ통제 | 좌동 |
| 10. 국군인쇄창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1. 삭제 <2017. 5. 2.> | 좌동 |
| 12. 삭제 <2017. 5. 2.> | 좌동 |
| 13. 국방부근무지원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11. 10., 2017. 2. 28., 2021. 3. 30.> | 좌동 |
| 1. 국방인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좌동 |
| 2. 국방인력관리제도에 대한 연구ㆍ발전 | 좌동 |
| 3. 군 인력수급의 조정ㆍ통제 | 좌동 |
| 4.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군 인력운영 집행계획 수립 | 좌동 |
| 6. 장교획득ㆍ진급계획의 수립 및 진급 예정인원의 책정 | 좌동 |
| 7. 중요 병무정책의 검토 및 조정 | 좌동 |
| 8. 병역복무기간의 검토 및 조정업무 | 좌동 |
| 9. 현역병의 전환복무 업무 및 상근예비역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한ㆍ미 전시지원협정과 관련한 인력지원 업무 | 좌동 |
| 11. 군인 인건비(기본급)와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ㆍ조정 업무 | 좌동 |
| ⑨ 병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0. 21., 2021. 3. 30.> | 좌동 |
| 1. 삭제 <2019. 5. 7.> | 좌동 |
| 2. 삭제 <2019. 5. 7.> | 좌동 |
| 3. 삭제 <2019. 5. 7.> | 좌동 |
| 4. 삭제 <2019. 5. 7.> | 좌동 |
| 5. 삭제 <2019. 5. 7.> | 좌동 |
| 6. 삭제 <2019. 5. 7.> | 좌동 |
| 7. 군인복제 및 예식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소속 공무원ㆍ군인과 군무원의 상훈ㆍ기장(紀章)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선거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국군 체육에 관한 업무 및 국군의 날 행사 등 군 관련 행사 업무 | 좌동 |
| 1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군체육부대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2.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및 유해발굴감식단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3. 삭제 <2019. 5. 7.> | 좌동 |
| ⑩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1. 2., 2021. 3. 30.> | 좌동 |
| 1.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연구 | 좌동 |
| 2. 국방 분야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 좌동 |
| 3. 국내외 위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 좌동 |
| 4. 외국군 장교 및 생도에 대한 우리 군 교육기관 수탁교육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 좌동 |
| 5.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 좌동 |
| 6. 군 기능인력 양성정책의 추진 및 제도 발전 | 좌동 |
| 7. 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조정 | 좌동 |
| ⑪ 군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7. 21., 2014. 4. 30., 2021. 3. 30.> | 좌동 |
| 1. 군종업무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종장교의 양성 및 보수 교육 | 좌동 |
| 3.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관리 | 좌동 |
| 4. 군인과 군무원의 인격 지도 | 좌동 |
| 5. 군종영화의 제작 관련 업무 및 방송 운영 | 좌동 |
| 6. 군종도서 및 명상자료 제작ㆍ보급 | 좌동 |
| 7. 종교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좌동 |
| 8. 국제 군종교류 및 협력 활동 | 좌동 |
| ⑫ 군무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5. 2., 2020. 1. 29., 2021. 3. 30.> | 좌동 |
| 1. 군무원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군무원 인사제도의 연구ㆍ발전 | 좌동 |
| 3. 군무원 인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좌동 |
| 4. 군무원 임용시험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군무원 임용ㆍ인사교류ㆍ명예퇴직 등 인사관리 및 조정ㆍ통제 | 좌동 |
| 6. 전시 군무원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 좌동 |
| 7. 군무원 현황 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모범군무원 선발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원ㆍ예산 등 현황관리 및 실태조사 | 좌동 |
| ⑬ 병영문화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5. 7., 2020. 10. 21., 2021. 3. 30.> | 좌동 |
| 1.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병영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 좌동 |
| 3.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 확인 | 좌동 |
| 4.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관련 부처 협의 | 좌동 |
| 5. 군인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군기(軍紀)ㆍ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방부조사본부 업무(군기ㆍ안전ㆍ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⑭ 동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2., 2019. 5. 7., 2021. 3. 30.> | 좌동 |
| 1. 예비전력 중ㆍ장기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예비전력 중기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 동원 및 예비군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4. 전시ㆍ평시 예비군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5. 국방부 비상대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6.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의 정부연습 업무의 총괄 | 좌동 |
| 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원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자원동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7. 5. 2., 2019. 5. 7., 2021. 3. 30.> | 좌동 |
| 1. 병력동원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병력ㆍ인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요 파악ㆍ집행과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 병력ㆍ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태세의 확인ㆍ점검 | 좌동 |
| 4. 병력ㆍ인력 및 전시근로소집동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5. 인력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및 동원훈련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물자동원(산업ㆍ수송ㆍ건설 및 통신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7. 물자동원계획의 기준 및 방침의 결정 | 좌동 |
| 8. 물자동원 대상 자원의 분석 및 판단 | 좌동 |
| 9. 물자동원소요의 확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0. 물자동원태세의 점검 및 동원자원의 조사ㆍ분석 | 좌동 |
| 11. 징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국방동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6> 예비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6. 3. 22., 2017. 5. 2., 2019. 5. 7., 2021. 3. 30.> | 좌동 |
| 1. 예비전력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2. 예비군의 조직ㆍ편성 및 자원관리 | 좌동 |
| 3.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및 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 좌동 |
| 4. 병력동원훈련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 좌동 |
| 5.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군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 | 좌동 |
| 6. 예비군 군수정책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7.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무기ㆍ장비의 확보ㆍ운영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7. 2. 28., 2017. 5. 2., 2019. 5. 7., 2021. 3. 30.> | 좌동 |
| 1. 군 복지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인ㆍ군무원 보수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 삭제 <2020. 4. 28.> | 좌동 |
| 4. 복지시설ㆍ면세품 및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군인복지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삭제 <2020. 4. 28.> | 좌동 |
| 7. 군인공제회, 호국장학재단 및 국군복지단 등 산하 복지 관련 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국방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7. 5. 2., 2019. 5. 7., 2021. 3. 30.> | 좌동 |
| 1. 군인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확대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내ㆍ외 사회진출지원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5. 국방전직교육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9>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0. 11. 8., 2017. 5. 2., 2019. 5. 7., 2021. 3. 30.> | 좌동 |
| 1. 군 의무 및 보건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전시 및 평시 의무부대의 편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 의무분야 사업 및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의무부대의 현대화 및 예산편성 등 병원관리 업무 | 좌동 |
| 5. 군 의료인력 수급판단과 획득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6. 장병신체검사규칙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 좌동 |
| 7. 장병 건강증진 업무의 총괄 | 좌동 |
| 8. 군 전염병 예방, 식품ㆍ수질 검사 및 동물 진료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통제 | 좌동 |
| 9. 군진의학의 연구 발전과 대외 보건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 좌동 |
| 10. 전시 의무지원과 혈액수급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1. 국가보상청구 등의 의무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12.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ㆍ전공상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등 국방부내 관련 위원회의 의무분야에 대한 심의 | 좌동 |
| 13. 국군의무사령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4.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0> 군인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5. 2., 2019. 5. 7., 2020. 6. 11., 2021. 3. 30.> | 좌동 |
| 1. 군인연금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 좌동 |
| 2.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3. 「군인연금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 좌동 |
| 4.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세입의 징수 및 관리 | 좌동 |
| 5.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공적연금 간 연계급여의 지급 및 관리 | 좌동 |
| <21> 군인재해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1. 군인재해보상 관련 정책수립ㆍ제도발전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군인재해보상법」상 제급여의 지급 및 관리 | 좌동 |
| 3.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및 재해 급여 심사 | 좌동 |
| 4. 군인재해보상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소송 대응 | 좌동 |
| 5. 군인재해보상 관련 국내외 조사ㆍ연구 | 좌동 |
| <22> 양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5. 7., 2021. 3. 30.> | 좌동 |
| 1. 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국방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방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 좌동 |
| 4. 국방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 좌동 |
| 5. 국방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외국의 여군 관련 정책 분석 및 교류 업무 | 좌동 |
| 제11조(전력자원관리실) | 좌동 |
| ①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군수관리관ㆍ군사시설기획관 및 전력정책관으로 하며, 군수관리관 및 군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전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7. 26., 2017. 10. 18., 2019. 8. 13., 2021. 3. 30.> | 좌동 |
| ③ 군수관리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④ 군사시설기획관은「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4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및 제31호의3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⑤ 전력정책관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2부터 제35호의5까지 및 제36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⑥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관리지원과ㆍ안전정책팀ㆍ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기술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사업과ㆍ국유재산환경과ㆍ군주거정책과ㆍ군소음보상팀ㆍ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되, 군수기획과장ㆍ물자관리과장ㆍ재난관리지원과장ㆍ시설기획과장ㆍ시설제도기술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부대건설사업과장ㆍ국유재산환경과장ㆍ군주거정책과장ㆍ전력정책과장ㆍ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안전정책팀장 및 군소음보상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⑦ 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군수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의2. 군수 분야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 좌동 |
| 2. 군수관련 전시계획의 수립ㆍ발전 | 좌동 |
| 3. 비축계획의 수립ㆍ발전 | 좌동 |
| 4.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체계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 좌동 |
| 4의2. 육ㆍ해ㆍ공군 공통군수지원 품목 선정ㆍ조정ㆍ통제 | 좌동 |
| 5. 군수품 조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5의2. 민간생산유통물품의 군수품 활용 확대 | 좌동 |
| 5의3. 군수품 조달업무의 조정ㆍ통제 | 좌동 |
| 5의4. 무기체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군수품의 외자상업 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5. 정부 우선구매시책(중소기업제품 구매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5의6. 군수품의 규격화ㆍ형상관리 및 목록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방분야 저탄소ㆍ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 좌동 |
| 7.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의 판단ㆍ계획수립ㆍ제도발전 | 좌동 |
| 8. 군수분야 중기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의 조정ㆍ종합 | 좌동 |
| 9.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한ㆍ미안보협의회 군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군수분야 한ㆍ미 상호안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군수품의 제3국 이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한ㆍ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제3국과의 군수협력분야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2. 미 증원군 전시지원계획 수립ㆍ조정 | 좌동 |
| 16.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대미협상 및 집행 통제 | 좌동 |
| 17. 태평양지역 고위군수장교 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평화유지 및 해외파병활동에 대한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군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0. 군수정보화 중ㆍ장기 소요, 중기계획, 예산소요 제기 및 검토 | 좌동 |
| 21. 군수정보화 체계구축 신규소요 발굴 및 체계구축 사업 종합 및 조정ㆍ통제 | 좌동 |
| 22. 군수정보체계의 관리, 운영ㆍ유지, 통합 및 표준화 | 좌동 |
| 23. 군수 내ㆍ외부 체계 간 통합ㆍ연동 및 표준화 | 좌동 |
| 24. 군수업무의 정보화 기술 적용 | 좌동 |
| 25. 국가ㆍ민간 정보화 자원의 군수 분야 적용 및 공동 활용, 통합관리 | 좌동 |
| 26. 군수 분야 국방정보화책임관(CIO)보좌 | 좌동 |
| 2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⑧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장비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좌동 |
| 1의2. 군수품의 총수명주기 관리 정책 및 제도 발전 업무 | 좌동 |
| 1의3. 수명주기관리계획의 관리 및 발전 업무 | 좌동 |
| 2. 전력지원체계 장비편제 보강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 좌동 |
| 3.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 좌동 |
| 3의2. 성능개량ㆍ창정비 통합 집행업무 | 좌동 |
| 3의3. 장비 운영유지비 분석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 좌동 |
| 4.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의 장비편제 및 정수인가 업무 | 좌동 |
| 5. 비축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시 정비분야의 지원능력 판단과 운영 | 좌동 |
| 7. 전력지원체계 장비분야의 소요검토 | 좌동 |
| 7의2. 신뢰도ㆍ가용도ㆍ정비도(RAM) 업무, 야전운용제원 분석 및 개선업무 | 좌동 |
| 7의3. 종합군수지원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 좌동 |
| 8. 미국 군원장비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화생방 물자의 신뢰성 평가(CSRP)업무의 조정ㆍ통제 | 좌동 |
| 10. 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 업무 | 좌동 |
| 11. 한미 군수협력자금 관리 및 미 군수분야 위탁ㆍ초빙 교육 관련 업무 | 좌동 |
| 12. 미국정부 최종사용자확인(EUM) 활동 지원 사항 | 좌동 |
| 13. 민관군 통합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관련 업무 | 좌동 |
| 14. 정보수집체계 후속군수지원 관련 업무 | 좌동 |
| 15.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사업추진 관련 업무 | 좌동 |
| 15의2. 부품 국산화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 좌동 |
| 15의3. 부품 단종 관리 정책ㆍ제도 발전 업무 | 좌동 |
| 16.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관련 업무 | 좌동 |
| 17. 전력지원체계 장비 편제 관리 및 감독 업무 | 좌동 |
| 18. 해외도입품 국내정비능력 개발 관련 사항 | 좌동 |
| 19. 전투긴요수리부속 비축기준 정립 및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물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17. 11. 21.,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물자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 좌동 |
| 2. 물자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물자보급기준의 설정과 지원능력 판단ㆍ운영 | 좌동 |
| 4. 한ㆍ미석유위원회의 운영 및 연합유류지원(聯合油類支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ㆍ미간 의무보급(醫務補給)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의 군 부식생산계획에 관한 협조 | 좌동 |
| 7.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비축물자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물자분야 전시지원능력 판단 및 운영 | 좌동 |
| 10. 영현(英顯)처리에 관한 군수지원 사항 | 좌동 |
| 11. 소요결정된 물자류 등의 사업관리 | 좌동 |
| 12. 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등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2. 군수품 단속에 관한 업무의 조정ㆍ통제 | 좌동 |
| ⑩ 탄약수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탄약, 수송 및 군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발전 | 좌동 |
| 2. 탄약 및 수송 분야에 관한 중기계획과 예산의 편성ㆍ검토ㆍ조정 | 좌동 |
| 3. 탄약획득ㆍ비축업무 및 탄약관리 업무 조정ㆍ통제 | 좌동 |
| 4. 전시탄약 지원능력의 판단과 운영 | 좌동 |
| 5. 탄약의 저장과 안전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저장탄약 신뢰성평가(ASRP)ㆍ검사ㆍ정비 업무 | 좌동 |
| 7. 탄약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탄약 및 수송 관련 민ㆍ관 협력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9. 폭발물 처리 정책과 대민지원 관련 사항 | 좌동 |
| 10. 폭발물 처리장 운용 및 민간 항공기ㆍ선박의 군용비행장, 항만 사용에 관한 조정ㆍ통제 업무 | 좌동 |
| 11. 시험용 탄약 및 군용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탄약 및 수송 분야 군수지원, 정보체계 운용 및 제도 발전 | 좌동 |
| 12의2. 삭제 <2020. 10. 21.> | 좌동 |
| 13. 국방탄약정책의 조정ㆍ심의 관련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4. 삭제 <2020. 4. 28.> | 좌동 |
| 15. 삭제 <2020. 4. 28.> | 좌동 |
| 16. 삭제 <2020. 4. 28.> | 좌동 |
| 17. 삭제 <2020. 4. 28.> | 좌동 |
| 18. 삭제 <2020. 4. 28.> | 좌동 |
| 19. 삭제 <2020. 4. 28.> | 좌동 |
| 20. 삭제 <2020. 4. 28.> | 좌동 |
| 21. 삭제 <2020. 4. 28.> | 좌동 |
| ⑪ 재난관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2. 28.,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군 재난관리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3. 재난유형별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 재난시 정부 관련 부처 업무 협조 및 지원 | 좌동 |
| 5. 군의 대민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6. 재난 관련 대외협력 업무 | 좌동 |
| 7.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지원 및 협조 | 좌동 |
| 8. 군 대체기능인력 양성 및 대외기관 협조 | 좌동 |
| 9. 전군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방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좌동 |
| 11. 해외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업무 조정ㆍ통제 | 좌동 |
| 13. 민방위의 날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20. 4. 28.> | 좌동 |
| ⑫ 안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군 안전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 좌동 |
| 2. 군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ㆍ추진 | 좌동 |
| 3. 안전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 협조 | 좌동 |
| 4. 안전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 좌동 |
| 5. 국방 분야별 안전계획 종합 조정ㆍ평가 | 좌동 |
| 6. 안전사고 정보 관리체계 개발ㆍ발전 | 좌동 |
| 7. 국방 안전진단 및 점검평가 총괄 | 좌동 |
| 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3. 22., 2017. 11. 21., 2020. 10. 21., 2021. 3. 30.> | 좌동 |
| 1. 시설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사시설계획에 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4. 지뢰제거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좌동 |
| 5.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6. 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 | 좌동 |
| 7.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20. 10. 21.> | 좌동 |
| 10. 시설관련 전시(戰時)계획의 수립 | 좌동 |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 | 좌동 |
| ⑭ 시설제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3. 22., 2018. 1. 2., 2021. 3. 30.> | ⑭ 시설제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3. 22., 2017. 11. 21., 2018. 1. 2., 2021. 3. 30., 2021. 12. 28.> |
| 1. 국방시설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 2. 삭제 <2017. 11. 21.> | 좌동 |
| 3. 신기술ㆍ신자재 검토 및 보급 | 좌동 |
| 4. 병영기본계획의 방침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군 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보호구역 등의 설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업무 | 좌동 |
| 9.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1. 군 공사의 설계 심의ㆍ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 및 발전 | 좌동 |
| 12.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ㆍ반환 및 관리 | 좌동 |
| 13. 주둔군의 지원 계획 및 예산 소요 검토 | 좌동 |
| 1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에 따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5. 삭제 <2017. 11. 21.> | 15.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
16.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 |
|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4. 4. 30., 2015. 2. 6., 2016. 3. 22., 2017. 11. 21., 2021. 3. 30.> | ⑮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6., 2014. 4. 30., 2015. 2. 6., 2016. 3. 22., 2017. 11. 21., 2021. 3. 30., 2021. 12. 28.> |
| 1. 군사시설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군 시설의 운영ㆍ보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3. 군 시설 설치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4. 군 건설공사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5. 삭제 <2014. 4. 30.> | 좌동 |
| 6. 삭제 <2014. 4. 30.> | 좌동 |
|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 좌동 |
| 8. 삭제 <2014. 4. 30.> | 좌동 |
| 9. 삭제 <2014. 4. 30.> | 좌동 |
| 10. 국방분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ㆍ집행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2. 삭제 <2010. 7. 21.> | 좌동 |
| 13. 삭제 <2010. 7. 21.> | 좌동 |
| 14. 삭제 <2010. 7. 21.> | 좌동 |
| 15. 시설건설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 | 좌동 |
| 16. 군 시설업무의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계획의 수립 | 좌동 |
| 17. 방위비분담시설사업 추진 관련 대미 협의 | 17.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
| 18. 방위비분담시설사업의 집행 승인 및 조정ㆍ통제 | 18.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
19.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
|
20.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
|
21.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
|
| <16> 부대건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3. 30.> | <16> 부대건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3. 30., 2021. 12. 28.> |
| 1.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추진전략 수립 | 2.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부대이전시설사업 및 부대개편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진전략 수립 |
| 3.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 3.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
|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 4.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예산 편성ㆍ운영 및 결산 |
| 5.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집행관리 | 5.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집행관리 |
| 6.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전력지원시설사업의 대 국회 및 국민 홍보 | 6.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의 대국민ㆍ대국회 홍보 |
| <17> 국유재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매각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 3. 부동산의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좌동 |
| 4.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 좌동 |
| 5. 외부관리 위탁재산 운용 및 관리 | 좌동 |
|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7.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8.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 좌동 |
| 9.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 | 좌동 |
| 10. 삭제 <2021. 3. 30.> | 좌동 |
| 11.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 | 좌동 |
| 12.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 좌동 |
| 13.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ㆍ조정 | 좌동 |
| 14. 삭제 <2021. 3. 30.> | 좌동 |
| <18> 군주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군 주거지원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 좌동 |
| 2. 군 주거시설 소요 검증 및 확보 계획 수립 | 좌동 |
| 3. 군 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주거시설 입주대상 자격 관리 | 좌동 |
| 5.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주거지원 관련 군인복지기금 운영ㆍ관리 | 좌동 |
| 7.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군 주거시설 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검토ㆍ조정ㆍ종합 및 요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군 관사ㆍ간부숙소 등 주거시설 신축ㆍ보수에 관한 사업집행 관리 | 좌동 |
| 10. 군 주거시설 관리에 관한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ㆍ추진 | 좌동 |
| 11. 군 주거지원 관련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및 유지 | 좌동 |
| <19> 군소음보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1.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ㆍ제도 정비 | 좌동 |
| 2.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ㆍ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소음ㆍ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 좌동 |
| 6.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7.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주민 보상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 | 좌동 |
| 11.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20> 전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3. 22., 2021. 2. 2., 2021. 3. 30.> | 좌동 |
| 1. 군사력건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군사력건설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정비 업무 | 좌동 |
| 3. 국방과학기술과 관련한 대외협력 업무 및 국방과학기술진흥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통제 | 좌동 |
| 7. 방위사업청의 국방부장관 승인 및 보고사항에 관한 검토 | 좌동 |
| 8. 삭제 <2009. 5. 26.> | 좌동 |
| 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군사력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 좌동 |
| 2.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 좌동 |
| 3.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 좌동 |
| 4.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 좌동 |
| 5.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 좌동 |
| 6. 방위력개선(기동ㆍ화력전력, 함정전력, 항공기전력 등 기반전력) 사업의 전시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방위력개선 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 수립 | 좌동 |
| <22>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8., 2021. 3. 30.> | 좌동 |
| 1.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관련 업무 협조 | 좌동 |
| 2.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및 가용재원 판단ㆍ배분 업무 | 좌동 |
| 3.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소요검증 업무 | 좌동 |
| 4.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ㆍ결과 판정 및 분석평가 관련 업무 | 좌동 |
| 5. 방위력개선(지상무인전력, 감시ㆍ정찰전력, 지휘ㆍ통제ㆍ통신전력, 유도무기전력 등 공통전력) 사업 관련 업무 조정 및 통제 | 좌동 |
| 6. 방위력개선 사업의 소요검증ㆍ시험평가ㆍ분석평가 제도 발전 | 좌동 |
제3장 국립서울현충원 |
좌동 |
| 제12조(국립서울현충원) | 좌동 |
|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충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및 서무 | 좌동 |
|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관리·유지와 조경 | 좌동 |
| 6.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의식·행사의 계획 및 집행 | 좌동 |
| 2. 참배안내 및 특수묘역 운영 | 좌동 |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 좌동 |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좌동 |
| 5.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교육장의 운영관리 | 좌동 |
|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 및 제작 | 좌동 |
|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9. 국립묘지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 좌동 |
제4장 국방홍보원 |
좌동 |
| 제13조(국방홍보원장) | 좌동 |
| ① 국방홍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ㆍ3ㆍ22> | 좌동 |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ㆍ3ㆍ22> | 좌동 |
| 제14조 삭제 <2016ㆍ3ㆍ22> |
좌동 |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
좌동 |
| 제15조(국방전산정보원장) | 좌동 |
| ① 국방전산정보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6ㆍ3ㆍ22]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16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① 국방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3. 30., 2018. 12. 24., 2021. 3. 30.> | 좌동 |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11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1. 12. 28.> |
| ③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서울현충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30, 2016ㆍ3ㆍ22> | 좌동 |
| ③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6, 2016ㆍ3ㆍ22> | 좌동 |
| 제17조의2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정보화기획관ㆍ법무관리관ㆍ감사관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을 말하고, 정보화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5. 12., 2012. 7. 26., 2013. 3. 23., 2015. 1. 6., 2017. 2. 28.>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장 및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2., 2013. 12. 12., 2014. 11. 10., 2015. 8. 11., 2016. 3. 22., 2017. 2. 28., 2018. 1. 2., 2018. 5. 25., 2019. 12. 31., 2021. 7. 23.> | 좌동 |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18조의2(평가대상 조직)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3ㆍ30] |
좌동 |
제7장 한시조직 및 정원 <개정 2012. 7. 26.> |
좌동 |
| 제19조(국방개혁실) | 좌동 |
| ① 국방개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10. 18., 2018. 7. 25.> | 좌동 |
| ② 군구조개혁추진관은 장성급장교로 보하고,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ㆍ10ㆍ18> | 좌동 |
| ③ 국방개혁실장 밑에 군구조개혁담당관ㆍ미래국방기획담당관ㆍ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국방혁신기술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군구조개혁담당관 및 미래국방기획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국방운영개혁담당관 및 국방혁신기술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8. 11., 2018. 7. 25., 2019. 12. 31., 2020. 4. 28., 2021. 7. 23.> | 좌동 |
| ④ 군구조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8. 11., 2020. 4. 28., 2021. 7. 23.> | 좌동 |
| 1.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 좌동 |
| 3. 5년 단위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좌동 |
| 5. 국방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 좌동 |
|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7. 대내외 개혁업무 협조 | 좌동 |
| 8.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국방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 좌동 |
| 9. 삭제 <2020. 4. 28.> | 좌동 |
| 10. 실 소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사업계획 관리ㆍ추진 | 좌동 |
| 11. 군구조(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구조)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2. 군구조(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구조) 개혁 분야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좌동 |
| 13. 군구조(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구조) 개혁 분야의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군구조(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구조)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좌동 |
| 15. 군구조(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구조)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 좌동 |
| 16. 군구조(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구조)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⑤ 미래국방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7. 23.> | 좌동 |
| 1. 미래국방비전 수립 및 미래 전략 발전 분야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미래국방비전 및 미래 전략 발전 분야 연구ㆍ기획 | 좌동 |
| 3. 미래 군구조(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구조) 개혁 분야 총괄ㆍ조정 | 좌동 |
| 4. 미래 군구조(지휘ㆍ병력ㆍ부대ㆍ전력구조) 개혁 분야 연구ㆍ기획 | 좌동 |
| ⑥ 삭제 <2015ㆍ8ㆍ11> | 좌동 |
| ⑦ 국방운영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4. 28.> | 좌동 |
| 1.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국방개혁기본계획 수립ㆍ변경 | 좌동 |
| 3.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4.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각 시행기관ㆍ부서의 연도별 시행계획 종합 | 좌동 |
| 5.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 분야 개혁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 좌동 |
| 6. 인사, 인력, 교육, 보건, 복지, 군수, 시설, 정보화 및 예비전력 개혁에 필요한 추가 과제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⑧ 국방혁신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4. 28., 2021. 7. 23.> | 좌동 |
| 1.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및 사업 추진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스마트 국방혁신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3.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및 사업에 대한 추진 점검 | 좌동 |
| 4. 국방 지능화ㆍ무인체계 발전에 필요한 혁신분야 총괄ㆍ조정 | 좌동 |
| 5. 국방 신기술 적용 소요에 대한 연구 | 좌동 |
| ⑨ 국방개혁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 1. 31., 2018. 7. 25.>[전문개정 2012. 7. 26.][제목개정 2018. 7. 25.] | 좌동 |
|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 좌동 |
| 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ㆍ1ㆍ29> | 좌동 |
| ③ 이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1ㆍ29> | 좌동 |
| 1. 군공항이전사업단 업무 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군 공항 이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총괄 | 좌동 |
|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갈등관리 및 홍보 업무 총괄 | 좌동 |
| 5. 군 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에 관한 협상 총괄 | 좌동 |
| 6. 그 밖에 군공항이전사업단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1ㆍ29> | 좌동 |
| 1. 대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2.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대구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이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1ㆍ29> | 좌동 |
| 1.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2.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수원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5.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이전 관련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군공항이전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7ㆍ1ㆍ31] | 좌동 |
| 제21조(한시정원) | 좌동 |
| ①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 좌동 |
| ②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 좌동 |
| ③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방부에 둔다. <신설 2021. 3. 30.>[본조신설 2020. 2. 25.] | 좌동 |
부칙 <제1074호, 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075호, 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국방홍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2항 전단 관련) | 좌동 |
| [별표 4]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3항 전단 관련) | 좌동 |
| [별표 5] 삭제 <2018. 12. 24.> | 좌동 |
| [별표 5의2]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6]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9조제9항 및 제20조제6항 관련) | |
| [별표 7]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한시정원표(제2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