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20-03-3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1-11-30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법8935> |
좌동 |
| 1. "무역거래기반"이란 전자무역체제, 무역정보,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촉진하는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무역거래기반조성"이란 무역거래기반을 구축·정비·보강하여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삭제 <2008·3·21 법8935> | 좌동 |
| 4. 삭제 <2008·3·21 법8935> | 좌동 |
| 5. "무역거래기반시설"이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그 부대(附帶)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정부는 효율적·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삭제 <2009·3·18>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법8935, 2013ㆍ3ㆍ23> | 좌동 |
| 1. 삭제 <2008·3·21 법8935> | 좌동 |
|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무역거래(이하 "전자무역거래"라 한다)기반의 구축 | 좌동 |
| 3.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수집·분석 및 유통 촉진 | 좌동 |
| 4.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좌동 |
| 5.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 좌동 |
| 6. 국가 및 상품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 좌동 |
| 7.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ㆍ3ㆍ23, 2013ㆍ7ㆍ30, 2018ㆍ12ㆍ31> | 좌동 |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 좌동 |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5조 삭제 <2008·3·21 법8935> |
좌동 |
|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 좌동 |
|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법8935, 2013ㆍ3ㆍ23> | 좌동 |
| 1. 삭제 <2008·3·21 법8935> | 좌동 |
| 2.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의 확산 및 지원 | 좌동 |
| 3.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무역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 좌동 |
| 2.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등 무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무역정보망의 구축·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 좌동 |
| ①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현장 적응력이 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2. 무역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 좌동 |
| 3.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훈련 | 좌동 |
| 4. 그 밖에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 좌동 |
|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 좌동 |
|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 좌동 |
|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좌동 |
|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2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임대료·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 제13조 삭제 <2009·3·18> |
좌동 |
|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74, 2009·6·9, 2011.8.4, 2017ㆍ1ㆍ17, 2020ㆍ3ㆍ31> |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9. 6. 9., 2011. 8. 4., 2017. 1. 17., 2020. 3. 31., 2021. 11. 30.> |
|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 1.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
|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좌동 |
| 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변경인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 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
|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동의 |
| 5.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 7.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
|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74, 2009·6·9, 2017ㆍ1ㆍ17> |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9. 6. 9., 2017. 1. 17.> |
| 1.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전용상수도의 수질검사 등 | 좌동 |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 좌동 |
| 4.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4.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 5. 「하수도법」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좌동 |
|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
|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 좌동 |
| 2.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 좌동 |
| 3.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07·12·27] | 좌동 |
부칙 <2020ㆍ3ㆍ31 법1717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㉒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 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