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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10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10-19방송문화진흥회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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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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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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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설립 등) | 좌동 |
|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4조(정관) | 좌동 |
|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2ㆍ10> | 좌동 |
|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진흥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ㆍ12ㆍ10>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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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 좌동 |
|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좌동 |
|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ㆍ관리 | 좌동 |
|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6조(임원) | 좌동 |
|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좌동 |
| 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7조(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좌동 |
|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좌동 |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9조(이사회의 구성) | 좌동 |
|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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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산ㆍ자금계획 및 결산 | 좌동 |
|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좌동 |
|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좌동 |
| 4. 정관의 변경 | 좌동 |
|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 좌동 |
|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좌동 |
|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6ㆍ3] | 좌동 |
| 제11조(사무처) | 좌동 |
|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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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자금의 조성) | 좌동 |
|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좌동 |
|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 좌동 |
|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 좌동 |
|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 좌동 |
|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좌동 |
| 6.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 좌동 |
|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좌동 |
|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 좌동 |
|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사업 | 좌동 |
| ②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 좌동 |
|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좌동 |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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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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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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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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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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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12ㆍ10 법168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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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515호, 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