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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1-29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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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9-10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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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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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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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 좌동 |
|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 좌동 |
| 3. 동물유 및 식물유 | 좌동 |
| 4. 화공약품 및 농약 | 좌동 |
|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 좌동 |
|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계란ㆍ메추리알 | 좌동 |
|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전문개정 2011.11.17] | 좌동 |
|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1.11.17] | 좌동 |
|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 좌동 |
|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3ㆍ15] | 좌동 |
|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 좌동 |
|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9. 10.> |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2.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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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7] | 좌동 |
| 제6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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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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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좌동 |
| ① 영 제7조제3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17] | 좌동 |
| 제9조(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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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품의 종류ㆍ크기ㆍ형태 및 포장재질ㆍ포장방법을 적은 서류 | 좌동 |
| 2.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1.17] | 좌동 |
|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해당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20> | 좌동 |
|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화장·분장)류 : 100분의 10 | 좌동 |
|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세제류ㆍ분말세제류:100분의 50 | 좌동 |
| 3. 두발용 화장품 중 샴푸ㆍ린스류:100분의 25 | 좌동 |
|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 좌동 |
|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 좌동 |
| 6. 크레용ㆍ크레파스ㆍ물감:100분의 10 | 좌동 |
| ②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8> | 좌동 |
| ③ 숙박업, 목욕장업, 연수원 등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9ㆍ28> [전문개정 2011.11.17] | 좌동 |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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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좌동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ㆍ1ㆍ29] | 좌동 |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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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5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4ㆍ30] | 좌동 |
부칙 <2020ㆍ1ㆍ29 환경부령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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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33호, 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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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 | 좌동 |
| [별표 3]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