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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02-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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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7-1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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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 등) | 제2조 |
|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삭제 |
|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 사유서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 삭제 |
| 제3조(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 |
|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
|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조의2(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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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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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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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 좌동 |
|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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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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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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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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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870호, 202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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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지정변경ㆍ지정해제)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 | |
| [별지 제3호서식]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스마트실증사업계획)승인 확인서 | |
| [별지 제6호서식]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연장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연장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