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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01-1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6-08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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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의료비"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좌동 |
|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 좌동 |
|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 좌동 |
| 3.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원 내용·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5조(주관 등) | 좌동 |
|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 좌동 |
|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의 접수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및 제13조·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 좌동 |
| 3.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의 징수 | 좌동 |
| 4.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결정 및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 좌동 |
| 5.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 좌동 |
| 제6조(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등) | 좌동 |
|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 좌동 |
| 2. 환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 좌동 |
| 3.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가 4명 이내 | 좌동 |
| 4.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 좌동 |
| 5. 공단의 상임이사 중 1명 | 좌동 |
|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 좌동 |
| 7.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법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 좌동 |
| 8.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 좌동 |
| ④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제8조(지원원칙)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지원대상) | 좌동 |
|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2. 그 밖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자격 및 가입 기간, 국내 체류 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지급신청 등) | 좌동 |
|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1.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좌동 |
|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좌동 |
|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신청의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이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 보장범위, 보장 시작·종료일, 보험금 지급액, 계약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 보장범위, 보장 시작ㆍ종료일, 보험금 지급액, 계약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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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 좌동 |
| ① 공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지급결정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신청자가 제9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통보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급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 좌동 |
| 2.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및 통보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지급범위) | 좌동 |
|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제20조에 따른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 좌동 |
| 제14조(지급방법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입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 좌동 |
|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16조(압류 금지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좌동 |
|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지원금액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직접 받은 의료기관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 좌동 |
| 1. 제15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공단은 제15조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운영자에게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 좌동 |
| 2. 「약사법」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 | 좌동 |
| ③ 공단은 제15조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가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 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지원금액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가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⑧ 그 밖에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구상권) | 좌동 |
|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9조(결손처분) | 좌동 |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당이득금, 연체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재원 등) | 좌동 |
|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 6. 8.>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좌동 |
| 2.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 좌동 |
|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액 |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
| 4.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 좌동 |
| 5.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 좌동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보칙 |
좌동 |
| 제21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 좌동 |
| ①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조사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23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시효) | 좌동 |
| ①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좌동 |
| ②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시효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독촉으로 중단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3항에 따른 시효 중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좌동 |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벌칙 |
좌동 |
| 제28조(벌칙) | 좌동 |
|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자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게 한 자 | 좌동 |
|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0조(과태료) | 좌동 |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준비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18223호, 2021.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