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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1-19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6-08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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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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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
좌동 |
|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 5.> |
좌동 |
제2장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좌동 |
| 제3조(기초조사·정밀조사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8ㆍ10ㆍ2>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0. 2., 2021. 6. 8.> |
| 1. 어촌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업 등 산업별 배치 및 생산·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연안어업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안해면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수요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10. 도서지역의 여객선 통항 등 어촌의 교통여건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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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10ㆍ2> | 좌동 |
| 1. 어항구역 중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어항구역 및 어항구역 부근의 조석 및 해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측량선·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ㆍ10ㆍ2>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0. 2.> |
| 1. 조사의 주체 및 기간 | 좌동 |
| 2.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결과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투자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 좌동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라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이하 "어항개발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7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그 변경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제3장 어촌종합개발 |
좌동 |
|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ㆍ10ㆍ2> |
좌동 |
|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계획수립의 배경·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2. 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 좌동 |
| 3. 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 좌동 |
| 4.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 좌동 |
| 5. 개발효과 및 전망 | 좌동 |
|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권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 좌동 |
| 3. 부문별 시설의 설치계획 및 그 변경계획의 내용 | 좌동 |
| 4.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31., 2010. 4. 20., 2018. 10. 2., 2020. 8. 26.> |
좌동 |
| 1. 토지 소유자 | 좌동 |
|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의 목적 | 좌동 |
|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등 사업의 개요 | 좌동 |
| 4.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 | 좌동 |
| 5. 사업비 조달계획 | 좌동 |
| 6. 사업효과 | 좌동 |
| 7. 설치되는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 좌동 |
| 8. 세부설계도서 | 좌동 |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좌동 |
| 1.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설치되는 시설의 규모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보수·개량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ㆍ5ㆍ22, 2018ㆍ10ㆍ2, 2019ㆍ6ㆍ4, 2020ㆍ1ㆍ7> |
좌동 |
|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2009·6·26, 2011·1·17, 2018ㆍ10ㆍ2> |
좌동 |
| 1. 한국어촌어항공단 | 좌동 |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좌동 |
|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 좌동 |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 좌동 |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 좌동 |
| 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설 | 좌동 |
| 3. 목적 외 사용의 기간·내용 및 방법 | 좌동 |
| 4. 목적 외 사용의 이유 | 좌동 |
| 5.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의 회계내역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 좌동 |
|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 좌동 |
| 나. 그 밖의 경우 : 3년 | 좌동 |
| 2.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가.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3년 | 좌동 |
| 나. 그 밖의 경우 : 1년 | 좌동 |
제4장 어항 개발 |
좌동 |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
좌동 |
|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 좌동 |
| 2. 그 밖에 어항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위치·구역·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10ㆍ2> |
좌동 |
|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 좌동 |
|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좌동 |
|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 좌동 |
| 4.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 좌동 |
| 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 좌동 |
|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 좌동 |
| 1. 어항시설의 현황 | 좌동 |
| 2. 어항의 이용현황 및 어업의 현황 | 좌동 |
| 3.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ㆍ파고(波高) 등 자연적 조건 | 좌동 |
| 4. 인접지역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 | 좌동 |
| 5.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1. 육상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 좌동 |
| 2. 수중 구조물의 변형·균열 및 침하상태 | 좌동 |
|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 좌동 |
| 1.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2.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 좌동 |
| 3.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 좌동 |
| 4.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및 시설 배치계획 | 좌동 |
| 5.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 좌동 |
| ④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비계획의 필요성 | 좌동 |
|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 좌동 |
| 4.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표준단면 | 좌동 |
| 5. 정비에 수반되는 어항 안에 매몰된 토사의 준설계획 | 좌동 |
| 6. 정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 좌동 |
| ⑤ 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 | 좌동 |
| 2.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3.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의 배치계획 | 좌동 |
| 4. 정화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어항정화시설 및 환경개선시설의 표준단면도 | 좌동 |
| 5. 어항정화 및 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 좌동 |
| 6. 어항정화를 위한 어항청소선 운영계획 | 좌동 |
|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ㆍ4ㆍ22> | 좌동 |
| 1. 레저관광개발의 필요성 | 좌동 |
| 2. 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모 | 좌동 |
| 3. 레저용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 좌동 |
| 4. 레저용 기반시설의 표준단면도 | 좌동 |
| 5. 레저용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 좌동 |
| ⑦ 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
1. 교통편익 증진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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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시설의 종류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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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시설의 연계 및 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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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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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2.,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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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 좌동 |
| 2. 어항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또는 주요 변경내용 | 좌동 |
|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2018ㆍ10ㆍ2> |
좌동 |
| 1. 외곽시설[호안(護岸)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미만의 증감 | 좌동 |
| 1의2. 외곽시설 중 호안의 변경 | 좌동 |
| 2. 매립면적의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증감 | 좌동 |
| 3.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위치 변경 | 좌동 |
| 4. 기본시설 구조물 단면의 변경 | 좌동 |
| 5. 어항관광을 위한 구역 설정의 변경 | 좌동 |
| 6.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 좌동 |
|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 좌동 |
| ① 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ㆍ10ㆍ2> | 좌동 |
| 1. 의견을 듣고자 하는 목적 | 좌동 |
| 2. 당해 어항개발계획의 개요 | 좌동 |
| 3. 그 밖에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ㆍ10ㆍ2>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ㆍ10ㆍ2> | 좌동 |
|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제출된 의견의 내용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개정 2018ㆍ10ㆍ2> | 좌동 |
제2절 어항개발사업 |
좌동 |
|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 좌동 |
| 2. 어항명 및 공사의 종류 | 좌동 |
| 3. 공사의 목적 | 좌동 |
|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 | 좌동 |
| 2.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 좌동 |
| 3.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 및 인접지역을 포함한 계획평면도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삭제 <2008·1·31> | 좌동 |
|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명 및 사업시행자 | 좌동 |
| 2. 시설의 장소·규모 및 구조 | 좌동 |
| 3. 시설배치계획도·평면도 및 단면도 | 좌동 |
| 4. 총사업비 내역서 및 사업비 확보계획서 | 좌동 |
|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9ㆍ24, 2014ㆍ12ㆍ9> |
좌동 |
| 1. 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어항시설 | 좌동 |
| 2. 지정권자 소유의 토지 또는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좌동 |
| 가.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시설, 전기설비 | 좌동 |
| 나. 여객승강용 시설 | 좌동 |
| 다.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교(送氷橋) 및 쇄빙탑 시설 | 좌동 |
| 라. 어항정화시설 | 좌동 |
| 마. 어선 건조·수리장의 시설 중 선박의 인양·운반을 위한 시설 | 좌동 |
| 바. 제2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다음의 시설 | 좌동 |
| (1) 기자재창고·수산물위판장·활어일시보관시설 및 어업용통신시설 | 좌동 |
| (2) 복지회관·체육시설·전시관 및 공연장 | 좌동 |
|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에 설치하는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 좌동 |
|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ㆍ5ㆍ22, 2014ㆍ9ㆍ24, 2015ㆍ12ㆍ22, 2018ㆍ10ㆍ2> |
좌동 |
|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 좌동 |
| 2. 한국어촌어항공단 | 좌동 |
|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산업경영인의 연합단체 | 좌동 |
|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 좌동 |
|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 좌동 |
|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 좌동 |
|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본조신설 2014ㆍ9ㆍ24] | 좌동 |
|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ㆍ1ㆍ7> [본조신설 2019ㆍ6ㆍ4] |
좌동 |
|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26조 각 호의 어항시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1호 외의 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준공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6ㆍ4] | 좌동 |
|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ㆍ10ㆍ2> |
좌동 |
| 1. 어선 건조·수리장 및 기자재창고용 부지 | 좌동 |
| 2. 급수(給水)·급빙(給氷)·급유(給油) 시설용지 및 선용품보급창고용 부지 | 좌동 |
| 3. 수산물시장·수산물직매장·수산물집하장 및 활어일시보관시설용 부지 | 좌동 |
| 4. 제빙·냉동·냉장시설 및 수산물가공공장용 부지 | 좌동 |
|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개정 2019ㆍ6ㆍ4> |
좌동 |
|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4., 2011. 1. 17., 2013. 3. 23., 2013. 6. 28., 2014. 9. 24., 2019. 6. 4., 2020. 8. 26.> | 좌동 |
| 1. 조사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그 밖의 어항의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2. 설계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3. 순공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4. 보상비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 좌동 |
| 5. 부대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6. 건설이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항개발사업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가. 비지정권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 좌동 |
| 나. 비지정권자의 중대한 과실로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에서 정한 시기까지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좌동 |
| 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비지정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7. 부가가치세 :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ㆍ8ㆍ31, 2019ㆍ6ㆍ4>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8·1·31> |
좌동 |
|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34조 삭제 <2019ㆍ6ㆍ4> |
좌동 |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
좌동 |
|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대령21096, 2019ㆍ6ㆍ4>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일반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어항개발계획에 부합할 것 | 좌동 |
| 나.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좌동 |
| 2.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시설물의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영구구조물이 아닐 것 | 좌동 |
| 나. 존치기간이 5년 이내일 것. 다만, 어항개발사업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종료일 이내를 말한다. | 좌동 |
| 다. 3층 이하일 것 | 좌동 |
| 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어항시설이 기능시설 및 어항편익시설의 건축물(지정권자가 직접 시설한 건축물 또는 제30조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 건축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주요구조부의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
좌동 |
|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10ㆍ2, 2019ㆍ6ㆍ4>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4.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7.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2·29, 2014ㆍ9ㆍ24, 2014ㆍ12ㆍ9, 2019ㆍ6ㆍ4> | 좌동 |
|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제38조(변상금의 징수) | 좌동 |
|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 좌동 |
|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 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2. 어항구역 안의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3. 어항의 기능제고와 안전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어항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 | 좌동 |
|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4. 22., 2020. 8. 26.> |
좌동 |
|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2.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 좌동 |
| ① 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2. 제거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위치 | 좌동 |
| 3. 제거 등의 조치예정일시 | 좌동 |
| ② 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 좌동 |
|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 좌동 |
| ④ 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28> | 좌동 |
| ②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
좌동 |
| 제42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연도별 투자 계획(이하 "연도별 투자 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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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목적, 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등 사업개요 | 좌동 |
|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위치,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현황 | 좌동 |
|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 좌동 |
|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 우선순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획 | 좌동 |
|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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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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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2. 사업기간 및 규모 | 좌동 |
| 3.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1. 19.> | 좌동 |
|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좌동 |
| 나. 국토연구원 | 좌동 |
| 다. 건축공간연구원 | 좌동 |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좌동 |
| ②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42조의7(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좌동 |
|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 | 좌동 |
|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좌동 |
| 3.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좌동 |
| ③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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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 좌동 |
|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좌동 |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좌동 |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좌동 |
|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촌특화지원센터[본조신설 2020. 2. 25.] | 좌동 |
제5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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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재결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내역 | 좌동 |
| 4. 협의의 경과 | 좌동 |
|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9ㆍ24, 2019ㆍ6ㆍ4> | 좌동 |
|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중 외곽시설계획[호안(護岸)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변경 | 좌동 |
|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변경 고시(외곽시설계획의 변경 고시는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 좌동 |
|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협의 | 좌동 |
| 5. 법 제25조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대행 | 좌동 |
| 5의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5의3.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또는 준공 전 사용의 신고수리 | 좌동 |
|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귀속 토지의 매각 | 좌동 |
| 7.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귀속 토지 및 시설의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조치 | 좌동 |
| 8. 법 제27조에 따른 토지의 매각 및 어항시설의 양여 | 좌동 |
| 9. 법 제29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설정 | 좌동 |
| 10. 법 제31조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 좌동 |
| 11. 삭제 <2019ㆍ6ㆍ4> | 좌동 |
| 12. 삭제 <2019ㆍ6ㆍ4> | 좌동 |
| 13. 법 제50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좌동 |
| 14. 법 제51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 좌동 |
| 15. 법 제52조에 따른 비상재해시의 조치 | 좌동 |
| 16. 법 제53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조치 | 좌동 |
| 17. 법 제54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18. 법 제55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신고의 수리 | 좌동 |
| 19. 법 제6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9ㆍ24, 2018ㆍ5ㆍ28, 2018ㆍ10ㆍ2>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정밀조사 | 좌동 |
| 2.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 좌동 |
| 3.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 좌동 |
| 4.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어항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어항 기본시설의 안전점검 | 좌동 |
| 5.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 시행을 위한 어항관리선의 운영 | 좌동 |
|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어항시설의 보수 공사 및 1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어항유지준설 | 좌동 |
| 7.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 좌동 |
| 7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 좌동 |
| 9. 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 [전문개정 2008·10·29 대령21096] | 좌동 |
| 제44조의2(설립등기) | 좌동 |
|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지역본부 등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본조신설 2018ㆍ10ㆍ2] | 좌동 |
| 제44조의3(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 좌동 |
| ① 정부가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0ㆍ2] | 좌동 |
| 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 좌동 |
|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예산총칙 | 좌동 |
| 2. 추정재무상태표 | 좌동 |
| 3. 추정손익계산서 | 좌동 |
| 4. 자금계획서 [본조신설 2018ㆍ10ㆍ2] | 좌동 |
| 제45조 삭제 <2018ㆍ10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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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3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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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ㆍ10ㆍ2> [전문개정 2008·10·29 대령2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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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408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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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757호, 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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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좌동 |
|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