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20-12-0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21-04-20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
|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20.] |
|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
좌동 |
|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
좌동 |
|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 좌동 |
|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 좌동 |
|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좌동 |
|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 좌동 |
|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 |
|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좌동 |
| 제6조(조직) | 좌동 |
|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 좌동 |
|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좌동 |
|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 좌동 |
|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 좌동 |
|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좌동 |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복장착용 등) | 좌동 |
|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좌동 |
|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 좌동 |
|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좌동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 좌동 |
|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 좌동 |
|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 좌동 |
|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 좌동 |
|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좌동 |
|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좌동 |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좌동 |
|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교육 및 훈련) | 좌동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4ㆍ18,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
좌동 |
| 제14조(경비의 부담) | 좌동 |
|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소집수당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 좌동 |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17조(재해보상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8.>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 좌동 |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
좌동 |
|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 좌동 |
|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0조(회의) | 좌동 |
|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좌동 |
|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부칙 <제17576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8089호, 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