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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4-02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3-31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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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8> [전문개정 20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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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술정보수당) | 좌동 |
|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7)의 지급대상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인으로 한다. <개정 2019ㆍ1ㆍ24> | 좌동 |
| 1. 전파탐지기, 탐지시추기, 트로포, 마이크로웨이브의 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는 제외한다), 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사람 | 좌동 |
| 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그 부대의 장이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기술정보수당 10)의 지급대상 중 "정비부대(서)에서 정비기술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9ㆍ1ㆍ24> [전문개정 2010·5·13] | 좌동 |
|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좌동 |
| ①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5·13] | 좌동 |
| 제4조(군법무관수당) | 좌동 |
|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10ㆍ8> | 좌동 |
|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 좌동 |
|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8> [전문개정 2010·5·13] | 좌동 |
부칙 <2020ㆍ4ㆍ2 국방부령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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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48호, 202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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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2항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