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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12-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0-12-29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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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실태조사)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
좌동 |
|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좌동 |
|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 좌동 |
|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좌동 |
|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좌동 |
|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 좌동 |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좌동 |
|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 좌동 |
|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 좌동 |
|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 좌동 |
|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
| 1.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좌동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좌동 |
|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연구·개발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4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