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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7-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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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29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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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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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좌동 |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6ㆍ9ㆍ22>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이공계인력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연구기관·대학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이공계인력의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신진 우수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우수 이공계인력의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3ㆍ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2018ㆍ4ㆍ17>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종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2. 이공계인력에 관한 종합정보유통시스템의 개발·구축 및 관리 | 좌동 |
| 3.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협력 | 좌동 |
| 4.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시스템 보급 | 좌동 |
| 5. 그 밖에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이공계인력의 성별, 전공분야별 및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 좌동 |
| 2.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년별, 성별, 석사·박사 과정별, 전공분야별 및 희망하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 좌동 |
| 3.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의 분야별 이공계인력 수요에 관한 정보 | 좌동 |
| 4.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 이공계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정보 | 좌동 |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자료와 통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좌동 |
| 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6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대학과 연구기관 | 좌동 |
| 2. 업종 및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좌동 |
|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좌동 |
| ②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이공계인력의 채용 조건 | 좌동 |
| 2. 이공계인력의 급여 수준 | 좌동 |
| 3. 이공계인력이 종사하는 직무 분야 | 좌동 |
| 4. 이공계인력에 대한 복지 | 좌동 |
| 5. 이공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6. 이공계인력의 기술·연구 성과 | 좌동 |
|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우편조사·통계조사·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제22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으로 선정된 사람 | 좌동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이공계인력 중에서 성별, 나이, 종사 분야 및 근무기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표본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⑦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수지지표에는 제6항에 따른 표본집단에 속하는 이공계인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도별, 국가별, 학위별 유출·유입 현황 | 좌동 |
| 2. 국내의 소속 기관별, 전공분야별, 성별 현황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수지지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⑨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공계 대학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진로, 특성 및 전망 등에 관한 진학정보를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관련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 한다)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좌동 |
|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8조(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으로서 해당 대학의 장이 추천한 학생 | 좌동 |
|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학생(논문을 공동집필한 경우에는 주된 집필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관련 학회로부터 상을 받은 학생 | 좌동 |
| 4. 국내외 과학기술논문대회 또는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논문·발명·제안 등을 제출하여 상을 받은 학생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생활비 융자금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은행대출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지급과 생활비 융자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융자를 지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수급자가 질병·상해·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 좌동 |
| 3. 이공계 대학의 학과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학과가 없어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학과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이공계의 산·학·연이 도산하거나 조직이 폐지·축소되는 등 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란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 중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의 전공(주전공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본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급자가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종사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같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초의학 등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 좌동 |
| 3.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좌동 |
| 4.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국외 및 융·복합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학을 중단한 경우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2년 이상 연구장려금을 받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좌동 |
1.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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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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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 또는 이공계가 아닌 산·학·연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날부터 발생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9조(산·학·연의 연계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이공계대학과의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이공계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이공계 대학에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공동이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등 이공계 대학과의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이하 이 조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 ② 제1항의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전담교원 비율 | 좌동 |
| 2.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석사·박사학위 취득자의 수 및 비율 | 좌동 |
| 3.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 비중 | 좌동 |
| 4.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교원과 학생의 비율 | 좌동 |
| 5. 지원대상 이공계 분야 교원의 연구업적 평가 및 활용 체계 | 좌동 |
| 6.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연구·교육에 관한 특성화 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 좌동 |
| 7. 지원대상 이공계분야의 연구실적 | 좌동 |
| 8. 부설연구소 연구원,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조교, 전문 연구보조인력 등 인력 운영실적 | 좌동 |
| 9. 연구비중앙관리제(대학의 총장이나 총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대학의 모든 연구비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의 시행 정도 | 좌동 |
| 10.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④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 1.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의 교수와 참여 연구자의 직접비 중 인건비 | 좌동 |
| 2. 간접비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특정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 좌동 |
| 3. 업종, 기업 규모,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요원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좌동 |
| ②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미리 재교육훈련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훈련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교육훈련 실시기관(이하 "재교육훈련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교육훈련실시기관은 재교육훈련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교육훈련실시기관이 재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3조(과학기술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을 것 | 좌동 |
| 2. 과학기술 전담부서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이공계인력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것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4조(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연구원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수기관에 연수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 목적 | 좌동 |
|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좌동 |
| 3. 신청 자격 및 요건 | 좌동 |
| 4. 평가 방법 및 일정 | 좌동 |
| 5. 사업 참여 기업의 의무 | 좌동 |
|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6ㆍ9ㆍ22> | 좌동 |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좌동 |
| 2.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수습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 좌동 |
| 3.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관의 기술교육·훈련비 보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7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9ㆍ22,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연구개발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좌동 |
| 가. 이공계인력 5명 이상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2명 이상을 늘 확보할 것 | 좌동 |
|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다.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총 매출액 중 다음의 업무 또는 활동(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라 한다)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1)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활동 2)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 |
좌동 |
|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연구개발지원업을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좌동 |
| 가. 이공계인력 2명 이상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1명 이상을 늘 확보할 것 | 좌동 |
| 나.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비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려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8ㆍ7ㆍ10>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인 경우: 그 사업주가 이공계인력일 것 | 좌동 |
| 2. 연구개발서비스업 업종의 다양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기준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2, 2017ㆍ7ㆍ26, 2018ㆍ7ㆍ10> | 좌동 |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 좌동 |
| 3. 업체의 조직 및 직원현황 | 좌동 |
| 4. 연구시설명세서 | 좌동 |
| 5. 삭제 <2018ㆍ7ㆍ10>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7ㆍ10>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9ㆍ22, 2017ㆍ7ㆍ26, 2018ㆍ7ㆍ10> | 좌동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 전문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 좌동 |
|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조성 | 좌동 |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회 확대 | 좌동 |
| 4.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 좌동 |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이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은 연구기획평가사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연구기획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19조(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요건) 제18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0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0조(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획평가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21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력은 학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연구기획평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라. 연구기획평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연구기획평가에 관한 교수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1조(연구기획평가사의 양성과정)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획평가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획평가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을 지정하여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핵심 이공계인력(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선정대상자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그로 인한 국가공헌도 등의 업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핵심 이공계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3ㆍ1ㆍ16,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상을 받은 사람 | 좌동 |
| 2. 과학기술훈장을 받거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 좌동 |
| 3. 신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 좌동 |
| 4.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 좌동 |
| 5. 과학기술 관련 저술활동이나 강연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와 개인별 국가공헌도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금은 연구장려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구장려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생활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 좌동 |
| ⑤ 핵심 이공계인력의 후보자 추천절차, 평가기준·평가절차, 연구장려금 및 생활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지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
|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좌동 |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
|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좌동 |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거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필요성 | 좌동 |
| 2. 목표 | 좌동 |
| 3. 추진전략,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 좌동 |
| 4.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경비 | 좌동 |
| 5.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및 기준 | 좌동 |
| 6. 기대효과 | 좌동 |
|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지원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5조(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특정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 좌동 |
|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이공계 분야 관련 직종별 취업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및 상담 | 좌동 |
| 2. 미취업 이공계인력과 구인업체의 실시간 구인·구직 정보 제공 | 좌동 |
| 3. 취업촉진을 위한 경력관리 | 좌동 |
| 4. 관련 시책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발굴 및 제작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7조(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이공계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 좌동 |
| 2. 이공계인력의 사기를 북돋우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좌동 |
| 3.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 좌동 |
| 4. 이공계인력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육성·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 제28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ㆍ9ㆍ22>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 또는 생활비 융자지원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좌동 |
|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중지 | 좌동 |
|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 | 좌동 |
|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 | 좌동 |
|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의 실시 | 좌동 |
|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ㆍ9ㆍ22> | 좌동 |
| 1.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지방연구원 | 좌동 |
| 4. 한국과학창의재단 | 좌동 |
|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좌동 |
|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좌동 |
|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8조제3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 좌동 |
| 2. 위탁사업기간 | 좌동 |
|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 좌동 |
|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 좌동 |
|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 좌동 |
|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 좌동 |
|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와 일정 | 좌동 |
| 3. 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 좌동 |
|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2ㆍ4] | 좌동 |
부칙 <2018ㆍ7ㆍ10 대령29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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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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