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19-12-0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2020-12-2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조(정의)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9ㆍ18> | 좌동 |
| 1. 화약 | 좌동 |
|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좌동 |
|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좌동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2. 폭약 | 좌동 |
| 가. 뇌홍(雷汞)·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 좌동 |
|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좌동 |
|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 좌동 |
|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좌동 |
|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좌동 |
|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 좌동 |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3. 화공품 | 좌동 |
|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 좌동 |
| 다. 신관 및 화관 | 좌동 |
|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좌동 |
|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 좌동 |
| 바. 시동약(始動藥) | 좌동 |
| 사. 꽃불 | 좌동 |
|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 좌동 |
| 차.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 좌동 |
|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⑥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⑦ 이 법에서 "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조(적용의 배제) | 좌동 |
|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 및 자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3ㆍ21> | 좌동 |
|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개정 2015. 1. 6.> |
| 제3조의2(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경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
| ② 총포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총포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 좌동 |
| 2. 총포 소지의 허가 현황 및 적정 허가수준 유지 방안 | 좌동 |
| 3. 불법 총포류 조사 및 회수 방안 | 좌동 |
| 4. 총포 소지자 안전교육 | 좌동 |
| 5. 수렵 총포 안전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총포 안전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경찰청장은 제1항의 총포 안전관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세부계획의 수립 시기, 그 밖에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법13429] | 좌동 |
| 제4조(제조업의 허가) | 좌동 |
|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
|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2.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2. 27.> |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좌동 |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2ㆍ3> |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12. 22.>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5. 1. 6.] |
|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ㆍ10ㆍ16> |
좌동 |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좌동 |
| 4. 20세 미만인 자 | 좌동 |
|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조(판매업의 허가) | 좌동 |
|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
|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 좌동 |
| ①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
| ④ 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5·1·6] |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
|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및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6] |
좌동 |
|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 좌동 |
|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③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3> | 좌동 |
|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
|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
좌동 |
|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4.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5의2. 임대업자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ㆍ9ㆍ18> | 좌동 |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9ㆍ18>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 좌동 |
|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법13429, 2017ㆍ7ㆍ26> |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
|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
|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좌동 |
|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좌동 |
|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
|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ㆍ7ㆍ24 법13429, 2018ㆍ9ㆍ1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
|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좌동 |
|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 좌동 |
|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좌동 |
|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1·6] |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15. 1. 6.] |
| 제14조(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 좌동 |
|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도검·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ㆍ도검ㆍ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 좌동 |
|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법13429] | 좌동 |
|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8조, 제21조(수렵을 위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7ㆍ24 법1342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 좌동 |
|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4 법134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7ㆍ24 법1342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 좌동 |
|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한다)·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7ㆍ24 법13429> | 좌동 |
|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18조(화약류의 사용) | 좌동 |
|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3.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 좌동 |
|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9ㆍ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9ㆍ18> | 좌동 |
| ③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 좌동 |
| 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7ㆍ24 법13429,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경우 | 좌동 |
|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6. 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2조(교육의 실시) | 좌동 |
|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2018ㆍ9ㆍ18> |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1., 2018. 9. 18., 2020. 12. 22.> |
|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 좌동 |
| 2.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취급에 관한 실기 및 안전교육 | 좌동 |
|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ㆍ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9ㆍ18> |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ㆍ제4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9. 18., 2020. 12. 22.> |
| ④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2018ㆍ9ㆍ18> | 좌동 |
| ⑤ 총포·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2018ㆍ9ㆍ18> | 좌동 |
| 1.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제1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갱신 신청 전까지 | 좌동 |
| 2. 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5년마다. 다만, 제47조제2항에 따라 석궁이 보관된 경우에는 반환 신청 전까지 교육을 유예한다. | 좌동 |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 가운데 하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연도에 다시 총포ㆍ석궁의 소지 또는 수렵과 관련하여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9ㆍ18>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3조(발견·습득의 신고 등) 누구든지 유실(遺失)·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7ㆍ24 법13425> [전문개정 2015·1·6] |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
좌동 |
| 제24조(화약류의 저장) | 좌동 |
| ① 화약류는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5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 좌동 |
|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
|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
|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
| 제26조(화약류의 운반) | 좌동 |
|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좌동 |
| ①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좌동 |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1. 20세미만인 사람 | 좌동 |
|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 좌동 |
|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0조(면허의 취소·정지) | 좌동 |
|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지방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좌동 |
| 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좌동 |
|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 좌동 |
|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 좌동 |
|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 ④ 화약류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④ 화약류의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5. 1. 6.] |
|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 좌동 |
| 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등) | 좌동 |
|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
| ②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ㆍ9ㆍ18> | ②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총포 도난ㆍ분실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까지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2020. 12. 22.> |
| ③ 허가관청은 총포 도난ㆍ분실자가 도난ㆍ분실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8ㆍ9ㆍ18> | 좌동 |
| ④ 허가관청 또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8ㆍ9ㆍ18> | ④ 허가관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 취소 전에 도난ㆍ분실 총포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2020. 12. 22.> |
|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ㆍ9ㆍ18> | 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2조에 따른 총포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2020. 12. 22.> |
| ⑥ 허가관청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취소된 자가 허가 취소된 총포 이외에 다른 총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가 금지된 기간 동안 다른 총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른 총포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8ㆍ9ㆍ18> | 좌동 |
|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9ㆍ18> [전문개정 2015·1·6] |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15. 1. 6.][제목개정 2018. 9. 18.] |
| 제36조(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8조(위해예방규정) | 좌동 |
|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
| ③ 지방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39조(자체안전교육) | 좌동 |
|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①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7ㆍ26>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5. 1. 6.] |
| 제40조(자체안전점검) | 좌동 |
|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관청에 그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5. 1. 6.] |
|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 좌동 |
| 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⑦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
|
제5장 감독 |
좌동 |
| 제43조(완성검사)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4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소·판매소 또는 임대소, 화약류저장소, 화약류의 사용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총포의 수량ㆍ종류ㆍ제조번호 등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9ㆍ18>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 좌동 |
| 3. 제4조·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판매·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8호(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제4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좌동 |
| 5.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좌동 |
| 6.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7.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6조에 따른 제조·판매시설"은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5조의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좌동 |
|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①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 좌동 |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그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催告)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 | 좌동 |
| ①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7ㆍ24 법13429] | 좌동 |
| 제46조의3(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 좌동 |
| 2. 제45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 좌동 |
|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 좌동 |
|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 좌동 |
|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 좌동 |
|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 보관 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한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 좌동 |
| 5.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 좌동 |
|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이 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허가관청은 총포 사고의 발생, 총포의 소재불명, 그 밖에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보를 발령하거나, 총포를 추적 또는 수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15ㆍ7ㆍ24 법13429>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좌동 |
| 제48조(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49조(회원)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1조(정관) | 좌동 |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 좌동 |
|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등의 기술 및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 좌동 |
|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 좌동 |
|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 좌동 |
|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 좌동 |
|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 좌동 |
|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 좌동 |
| 9.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 좌동 |
|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3조(임원) | 좌동 |
|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4조(임원의 임무) | 좌동 |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6.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6조(이사회) | 좌동 |
| 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7조(직원)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8조(재정) | 좌동 |
|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좌동 |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 좌동 |
|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0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1조(감독)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 좌동 |
| ①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7ㆍ24 법13429>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5조(허가증 등)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사용정지·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 좌동 |
| 2.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 좌동 |
|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67조(수수료)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 ② 제1항의 수수료 중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5. 1. 6.] |
|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
제68조(권한의 위임) |
|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본조신설 2015·1·6]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70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 좌동 |
|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제70조의2(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 좌동 |
| 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18] | 좌동 |
| 제70조의3(상습범)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70조 및 제70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18] |
좌동 |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ㆍ7ㆍ24 법13429, 2018ㆍ9ㆍ18> |
좌동 |
|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만 해당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 좌동 |
| 1의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 좌동 |
|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8.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 좌동 |
| 2.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3의2.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5.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 좌동 |
|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 좌동 |
|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총포를 폐기한 자 | 좌동 |
| 2.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 좌동 |
| 3. 제23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74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1.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좌동 |
| 2. 제17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좌동 |
|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5. 1. 6.] |
|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ㆍ9ㆍ18> [전문개정 2015·1·6] |
좌동 |
|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ㆍ9ㆍ18>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부칙 <2019ㆍ12ㆍ3 법1667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