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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0-0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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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01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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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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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 좌동 |
|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ㆍ4ㆍ27> | 좌동 |
| 1. 영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 좌동 |
|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6ㆍ4ㆍ27> | 좌동 |
| 1. 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 좌동 |
|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좌동 |
|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 좌동 |
|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 좌동 |
| 제3조(문화이용권의 발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용자의 성명 | 좌동 |
| 2. 문화이용권의 일련번호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이용권의 특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4조(문화이용권의 재발급) | 좌동 |
| ①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문화이용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4ㆍ27> | 좌동 |
| ② 문화이용권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4ㆍ27> | 좌동 |
| 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 좌동 |
| ①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ㆍ4ㆍ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해줄 수 있다. <신설 2020. 12. 1.> |
③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 [본조신설 2016.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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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 좌동 |
| 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 |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③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1.> |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 좌동 |
|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 좌동 |
|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 좌동 |
| ④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이용권을 해지"는 각각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으로, "별지 제6호서식"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해지 신청서"는 각각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6ㆍ4ㆍ27] | ④ 삭제 <2020. 12. 1.> [본조신설 2016. 4. 27.] |
부칙 <2019ㆍ10ㆍ7 문화체육관광부령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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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14호,2020.1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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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합산, 비밀번호 변경, 해지) 위임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해지, 비밀번호 변경) 위임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