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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6-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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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0-15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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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지적측량수행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ㆍ10ㆍ19> |
좌동 |
| 제3조(동의서 등)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2020. 6. 18.> | 좌동 |
|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토지현황조사)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2020. 6. 18.> | 좌동 |
| 1. 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 | 좌동 |
| 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현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19>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0ㆍ19>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제목개정 2017. 10. 19.] | 좌동 |
|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 좌동 |
|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9> | 좌동 |
|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9>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9> | 좌동 |
|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ㆍ7ㆍ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 좌동 |
| 제7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재조사측량성과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일 때에는 해당 지적재조사측량성과를 최종 측량성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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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적기준점: ± 0.03미터 | 좌동 |
| 2. 경계점: ± 0.07미터 | 좌동 |
|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9] |
좌동 |
| 제7조의3(경계설정합의서) 영 제10조의2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9] |
좌동 |
|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0ㆍ19> |
좌동 |
| 제9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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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9> |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9., 2020. 10. 15.> |
| 1. 토지의 소재 | 좌동 |
| 2. 지번 | 좌동 |
|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3. 지목 |
| 4. 면적 | 4. 작성일 |
| 5. 위치도 | 좌동 |
| 6. 토지이용계획 | 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 |
| 7. 개별공시지가 | 7.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 |
| 8. 측량일 및 검사일 | 8. 경계위치 |
| 9. 측량자 및 검사자 | 9.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 |
| 10. 경계점 위치 사진 | 10. 작성자의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 |
| 11. 삭제 <2017ㆍ10ㆍ19> | 11. 확인자의 직급ㆍ성명 |
| 12. 경계점부호, 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12. 삭제 <2020. 10. 15.> |
| 13. 경계점좌표 | 13. 삭제 <2020. 10. 15.> |
| 14. 경계점 위치 설명도 | 14. 삭제 <2020. 10. 15.> |
| 15. 삭제 <2017ㆍ10ㆍ19> | 좌동 |
| 16. 삭제 <2017ㆍ10ㆍ19>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9.>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ㆍ10ㆍ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9.> |
|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ㆍ10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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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ㆍ10ㆍ19> |
좌동 |
|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객정 2013·3·23> | 좌동 |
| 1. 토지의 고유번호 | 좌동 |
| 2. 토지의 이동 사유 | 좌동 |
|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 좌동 |
|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 | 좌동 |
| 5.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 | 좌동 |
| 6. 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 | 좌동 |
| 7. 건물의 명칭 | 좌동 |
|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 좌동 |
| 9.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 | 좌동 |
| 10. 지적기준점의 위치 | 좌동 |
| 11. 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 | 좌동 |
| 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도로명주소 | 좌동 |
| 16. 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등기촉탁) | 좌동 |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할등기소에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고 등기촉탁서 부본(副本)과 토지(임야)대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기촉탁 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6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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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40호,202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768호,202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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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동의철회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표자 지정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토지현황조사서 | |
| [별지 제3호의2서식]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동의철회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3서식] 경계설정합의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지적확정예정조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지상경계점등록부 | |
| [별지 제7호서식]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조정금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지적재조사 완료 등기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등기촉탁 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자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열람, 발급)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