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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5-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10-08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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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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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 좌동 |
|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 좌동 |
| 1. 어류의 머리 | 좌동 |
|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14] | 좌동 |
|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ㆍ5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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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 좌동 |
|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 좌동 |
|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 좌동 |
|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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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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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 좌동 |
|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좌동 |
|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 좌동 |
| 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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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 좌동 |
| 제7조(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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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로서 영업을 계속하면 인수공통감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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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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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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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좌동 |
| 2. 영업의 종류 | 좌동 |
|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 좌동 |
| 5.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 좌동 |
|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 좌동 |
|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 좌동 |
|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 | 좌동 |
|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ㆍ5ㆍ14>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 좌동 |
|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 좌동 |
| 4의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변경보고의 접수 | 좌동 |
| 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 좌동 |
|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평가 | 좌동 |
| 8.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 좌동 |
| 9.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 좌동 |
|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 좌동 |
| 11.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좌동 |
| 1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 좌동 |
| 13.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14.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1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 좌동 |
| 16.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0. 8.> |
|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1. 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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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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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
| 3.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업무 | 삭제 |
|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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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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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5ㆍ14 대령297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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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110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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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