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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1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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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9-29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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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8·21] |
좌동 |
|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 제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좌동 |
| 2. 읍ㆍ면ㆍ동의 장 | 좌동 |
|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전문개정 2013·12·30] | 좌동 |
|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확정일자번호 | 좌동 |
| 2. 확정일자 부여일 | 좌동 |
|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좌동 |
|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좌동 |
|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
좌동 |
| 4. 주택 소재지 | 좌동 |
| 5. 임대차 목적물 | 좌동 |
| 6. 임대차 기간 | 좌동 |
| 7. 차임ㆍ보증금 | 좌동 |
| 8.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 | 좌동 |
| ②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및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등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
|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 좌동 |
|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 좌동 |
|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3·12·30] |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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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 좌동 |
|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
| 1. 임대차목적물 | 좌동 |
|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 |
| 3. 확정일자 부여일 | 좌동 |
| 4. 차임ㆍ보증금 | 좌동 |
| 5. 임대차기간 | 좌동 |
|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
| 1. 임대차목적물 | 좌동 |
| 2. 확정일자 부여일 | 좌동 |
| 3. 차임ㆍ보증금 | 좌동 |
| 4. 임대차기간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제7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8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 좌동 |
|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ㆍ11ㆍ29> [전문개정 2013·12·30] |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
| 제10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ㆍ3ㆍ31, 2018ㆍ9ㆍ18> | 좌동 |
| 1. 서울특별시: 3천700만원 | 좌동 |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3천400만원 | 좌동 |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 좌동 |
|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 좌동 |
|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 좌동 |
|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 좌동 |
|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8·21] | 좌동 |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ㆍ3ㆍ31, 2018ㆍ9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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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 좌동 |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 좌동 |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 좌동 |
|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전문개정 2008·8·21] | 좌동 |
| 제12조(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8조의2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ㆍ5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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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국장 | 좌동 |
| 2.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ㆍ3ㆍ31>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3ㆍ31>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5조(간사)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6조(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7조(실무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좌동 |
| 1.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3.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좌동 |
| 4. 시·도에서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8조(전문위원) | 좌동 |
|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은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9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 ①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삭제 |
| 1. 서울중앙지부 | 삭제 |
| 2. 수원지부 | 삭제 |
| 3. 대전지부 | 삭제 |
| 4. 대구지부 | 삭제 |
| 5. 부산지부 | 삭제 |
| 6. 광주지부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삭제 |
|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
좌동 |
|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좌동 |
|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좌동 |
|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좌동 |
|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좌동 |
| 5.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23조(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감정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개정 2020. 9. 29.> |
| ② 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
|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및 감정원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0. 9. 29.> |
|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 좌동 |
|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1. 조정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 좌동 |
|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 좌동 |
|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 좌동 |
|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
|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법 제1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
좌동 |
| 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 좌동 |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 좌동 |
|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3억원 | 좌동 |
| 2.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하 "조정목적의 값"이라 한다)이 2억원 이하인 분쟁. 이 경우 조정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30조(조정의 신청) | 좌동 |
|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구두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심사관 또는 조사관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31조(조정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의 각하 사유 | 좌동 |
|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 | 좌동 |
| 3. 법 제23조의 처리기간 | 좌동 |
| 4. 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5. 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 좌동 |
| 6.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안내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 또는 송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신청서 또는 조정신청조서 부본(이하 이 조에서 "조정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피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33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
| 1.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좌동 |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좌동 |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좌동 |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좌동 |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좌동 |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좌동 |
|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좌동 |
|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좌동 |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
| ③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 좌동 |
|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규칙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
| 제34조(조정서의 작성)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좌동 |
|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 좌동 |
| 3. 임차주택 소재지 | 좌동 |
| 4.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 5. 조정내용(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를 포함한다) | 좌동 |
| 6. 작성일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 좌동 |
|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29] | 좌동 |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제31080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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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제21조제2항 관련) | |
| [별표 2]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