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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2020-03-31귀속재산처리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 本法은 歸屬財産을 有效適切히 處理함으로써 産業復興과 國民經濟의 安定을 期함을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	좌동
① 本法에서 歸屬財産이라 함은 檀紀 4281年 9月 11日附大韓民國政府와 美國政府間에締結된 財政및財産에關한最初協定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大韓民國政府에 移讓된一切의 財産을 指稱한다. 但農耕地는 따로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處理한다.	좌동
② 北韓 38度線以北收復地區內에 있는 財産으로서 檀紀 4278年 8月 9日現在日本人인 個人, 法人, 團體, 組合, 그 代行機關이나 그 政府의 組織 또는 統制한團體가 直接, 間接或은 全部 또는 一部를 所有한 一切의 財産은 前項에 規定하는歸屬財産으로 取扱하여 本法을 適用한다. <新設 56·12·31>	좌동
③ 檀紀 4278年 8月 9日以前에 韓國內에서 設立되어 그 株式 또는 持分이 日本機關,그 國民 또는 그 團體에 所屬되었던 營利法人 또는 組合其他에 對하여서는 그 株式또는 持分이 歸屬된 것(以下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看做한다.	좌동
④ 檀紀 4278年 8月 9日以前에 韓國內에서 設立되어 그 理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日本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에 所屬되었던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에 對하여서는그 理事行使權 또는 社員權도 歸屬된 것(以下歸屬된 理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稱한다)으로 看做한다.	좌동
제3조 歸屬財産은 本法과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發하는 命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有또는 公有財産, 國營 또는 公營企業體로 指定되는 것을 除한 外에는 大韓民國의 國民또는 法人에게 賣却한다.	좌동
제4조	좌동
① 歸屬財産은 前條에 依하여 指定 또는 賣却될 때까지 他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限本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政府가 이를 管理한다.	좌동
② 歸屬財産中國營 또는 公營으로 指定된 後當該財産에 關한 法令이 實施될때까지는 政府가 이를 管理한다.	좌동
제2장 國有와 公有	좌동
제5조	좌동
① 歸屬財産中大韓民國憲法第85條에 列擧된 天然資源에 關한 權利 및 營林財産으로必要한 林野, 歷史的價値있는 土地, 建物, 紀念品, 美術品, 文籍其他公共性을有하거나 永久히 保存함을 要하는 不動産과 動産은 國有 또는 公有로 한다.	좌동
② 政府, 公共團體에서 公用, 公共用 또는 公認된 敎化, 厚生機關에서 公益事業에供하기 爲하여 必要한 不動産과 動産에 對하여도 前項과 같다.	좌동
제6조 歸屬企業體中大韓民國憲法第87條에 列擧된 企業體와 重要한 鑛山, 製鐵所,機械工場其他公共性을 가진 企業體는 이를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좌동
제7조 前2條에 依하여 國有 또는 公有, 國營 또는 公營으로 되는 財産과 企業體의 指定에關한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좌동
제3장 賣却	좌동
제8조	좌동
① 歸屬財産의 賣却은 左의 4種으로 나눈다. <改正 59·12·18>	좌동
1. 企業體賣却歸屬財産中日本機關, 그 國民 또는 그 團體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供用하는 不動産, 動産其他諸權利等一切의 財産을 綜合的單一體로 評價하여賣却하는 것이다. 但企業體로서 存續할 價値가 없는 때 또는 企業體運營에支障이없을 때에는 그 財産을 分割하여 賣却할 수 있다.	좌동
2. 不動産賣却歸屬財産中前號에 規定하는 企業體에 屬하지 아니하는 住宅, 店鋪, 垈地其他不動産을 賣却하는 것이다.	좌동
3. 動産賣却歸屬財産中第1號의 規定에 屬하지 아니하는 動産을 賣却하는 것이다.	좌동
4. 株式 또는 持分賣却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을 賣却하는 것이다. 但企業體運營에 支障을 주지아니하는 때에는 第2條第3項에 該當하는 企業體에 있어서도 法人 또는 組合其他를 解散하여 其財産을 分割賣却할 수 있다.本解散에는 商法解散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 經營하던 歸屬事業體의 賣却을 할 때에는前項第1號 또는 第4號의 例에 依한다.	좌동
제9조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歸屬財産의 買收人이 될 수 없다.	제9조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歸屬財産의 買收人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ㆍ3ㆍ31>
1. 禁治産者 또는 準禁治産者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3.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中 또는 執行猶豫中인 者	좌동
4. 公民權을 剝奪當한 者	좌동
5. 歸屬財産의 管理運營에 關하여 不法處分, 故意破壞 또는 故意毁損,虛僞報告等事實이 있는 者와 그 家族	좌동
6. 歸屬財産의 買收 또는 貸借, 管理에 關하여 第21條, 第22條末項 또는第36條에 該當함으로써 契約의 解除 또는 取消를 當한 事實이있는 者	좌동
7. 其他法令에 依하여 禁止된 者	좌동
제10조 同一家族에 屬하는 者中 어느 一員이 歸屬財産의 企業體 또는 住宅 및 垈地以外의不動産을 買收한 境遇에는 그 家族에 屬하는 者는 이를 다시 買收할 수 없다. 但企業體運營上不可避한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그 企業體經營者에 限하여 例外로한다.	좌동
제11조	좌동
① 同一家族에 屬하는 者中 어느 一員이 歸屬財産의 住宅 또는 垈地를 買收한境遇에는 그 家族에 屬하는 者는 이를 다시 買收할 수 없다.	좌동
② 垈地의 賣却은 買收者 1人에 對하여 2百坪以下로 한다. 但個人住宅用住宅以外의建物을 建築할 때에는 例外로 한다.	좌동
제12조	좌동
① 同一家族에 屬하는 者中 어느 一員이 買收할 歸屬住宅 또는 垈地를 中心으로20천以內의 地域에 住宅을 所有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 家族에 屬하는 者는 歸屬住宅또는 垈地를 賣收할 수 없다.	좌동
② 檀紀 4278年 8月 9日 이후 前項의 住宅을 1年以上兼有 또는 兼占한 事實이 있는者도 또한 같다.	좌동
제13조	좌동
① 本法에 있어서 同一家族에 屬함으로써 賃借, 管理, 買收를 禁止當한 事項은同族會社를 組織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前項의 同族會社라 함은 株主 또는 社員의 一員이나 株主 또는 社員의 一員과 그家族의 株式金額 또는 出資金額의 合計가 그 法人의 株式金額 또는 出資金額의 2分之1以上에 該當하는 會社를 말한다.	좌동
③ 歸屬財産의 賃借, 管理, 賣却을 受함으로써 2個以上企業體에 前項同族會社와같은 結果를 生할 수 없다.	좌동
제14조 前5條의 規定은 本法施行前에 歸屬財産을 買收한 者에게 適用한다.	좌동
제15조	좌동
① 歸屬財産은 合法的이며 思想이 穩健하고 運營能力이 있는 善良한 緣故者, 從業員또는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를 買收當한 者와 住宅에 있어서는 特히 國家에有功한 無住宅者, 그 遺家族, 住宅없는 貧困한 勤勞者 또는 歸屬住宅以外의 住宅을求得하기 困難한 者에게 優先的으로 賣却한다.	좌동
② 公認된 敎化, 厚生其他公益에 關한 社團 또는 財團으로써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아니하는 法人이 必要로 하는 歸屬財産에 對하여도 優先的으로 賣却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에 不拘하고 歸屬財産中大統領令의 定하는 大規模企業體는最高價格入札者에게 賣却한다. <新設 54·9·23>	좌동
제16조	좌동
① 前條에 依하여 賣却함이 不能 또는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一般 또는指名公賣에 附하여 最高入札者에게 賣却한다.	좌동
② 政府는 入札價格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賣却을 拒否하고 再入札에 附한다.	좌동
③ 同一財産에 對한 入札이 2次에도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財産을隨意契約에 依하여 適正價格으로 賣却할 수 있다. 但 이 境遇의 適正價格은 拒否한最高入札價格보다 高價이라야 한다.	좌동
④ 前3項의 規定에 不拘하고 政府査定價格 10萬원(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30萬원)未滿의 財産에 對하여는 前第15條에 規定한 優先買收者의 順位에 따라隨意契約에 依하여 賣却할 수 있다. <新設 62·7·14>	좌동
제17조 歸屬財産의 買收者의 決定은 國稅廳長이 行한다. <改正 56·12·31, 66·3·8>[全文改正 54·9·23]	좌동
제18조	좌동
① 歸屬財産의 賣却價格은 그 財産의 賣却契約當時의 時價를 低下하지 못한다.	좌동
② 前項의 時價에는 第23條의 金額을 參酌加減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좌동
③ 歸屬財産의 價格鑑定의 委囑을 받은 金融機關의 職員은 그 業務遂行上의 行爲에對하여는 刑法第129條乃至第134條의 規定을 適用한다.<新設 56·12·31>	좌동
④ 前項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에 對하여는 刑法第136條와第137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新設 56·12·31>	좌동
제19조	좌동
① 歸屬財産의 賣却代金은 一時全額現金納付를 原則으로 하되 動産賣却以外의財産賣却에 있어서 最高 15年의 期限으로 分割하여 代金을 納付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賣却代金을 分納할 境遇에는 그 第1期分納金은 賣却代金의10分之 1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③ 賣却代金納付期間中一般物價의 變動이 顯著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納付金額은法律로써 變更할 수 있다.	좌동
④ 歸屬財産의 賣却代金은 農地改革法에 依한 農地證券으로 納付할 수 있다.	좌동
제20조 歸屬財産에 設定된 擔保權附債務가 있는 境遇에는 그 財産의 賣却代金限度內에서擔保權의 原因된 債務를 返濟한다.	좌동
제21조 歸屬財産의 買收者가 指定期日內에 賣却代金 또는 그 分納金을 納附하지 아니하는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所定의 過怠金을 徵收하거나 또는 그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좌동
제21조의2 歸屬財産의 賣却代金이나 分納金 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한 過怠金의 徵收는國稅徵收法에 依한 滯納處分의 例에 依한다.[本條新設 59·12·18]	좌동
제21조의3 歸屬財産을 買收한 者가 그 賣買契約에 의하여 1964年 6月 30日내에 納付하여야 할分納金을 1965年 3月 31日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財産에 대한 賣買契約은解除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本條新設 64·12·31]	좌동
제22조	좌동
① 歸屬財産의 賣却에 있어서 그 賣却契約當時로부터 2年以內에 賣却代金額의 5割以上또는 4年以內에 賣却代金額의 7割以上을 納付한 者에 對하여서는 政府에 對한納付金殘額에 相當한 抵當權設定에 依하여 歸屬財産의 所有權을 買收者에게 移轉시킬수 있다.	좌동
② 歸屬財産의 買收者는 그 財産의 所有權이 移動될 때까지는 本法第4章에 規定하는管理者의 義務를 履行하여야 한다.	좌동
③ 前項에 規定하는 義務에 違反할 때에는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좌동
제23조	좌동
① 前2條에 依하여 契約의 解除를 當하거나 또는 轉業, 移住其他로 因하여 그 契約을抛棄하는 자에 對하여는 그 情狀에 依하여 左의 措置를 할 수 있다.	좌동
1. 旣히 納付한 保證金 또는 賣却代金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	좌동
2. 그 財産의 價値를 增加하기 爲하여 支出된 費用에 對한 全部 또는 一部의 償還	좌동
3. 그 財産의 管理運營期間中取得한 利益과 賃貸料에 該當한 金額의 納付	좌동
4. 買收者에 歸責될 理由에 因한 財産의 被害에 對한 賠償	좌동
② 前項第3號, 第4號에 納付 또는 賠償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例에依한다.	좌동
③ 第19條第3項은 本條의 境遇에 準用할 수 있다.	좌동
제4장 管理	좌동
제24조	좌동
① 本法第4條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가 管理하는 歸屬財産은 大韓民國의 國民 또는法人에게 賃貸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8條, 第19條, 第21條와 第21條의2의 規定은前項의 賃貸料에 準用할 수 있다. <改正 56·12·31, 59·12·18>	좌동
③ 削除 <59·12·18>	좌동
제25조 政府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賃貸하기에 適當하지 아니하는 歸屬財産에 對하여서는管理人을 選定하여 管理한다.	좌동
제26조 第9條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歸屬財産의 賃貸借 또는 管理를 받을 수 없다.	좌동
제27조 第10條乃至第12條의 規定은 本章賃貸借 또는 管理에 準用한다.	좌동
제28조 前2條의 規定은 本法施行前에 歸屬財産의 賃貸 또는 管理를 받은 者에게도適用한다.	좌동
제29조 第15條의 規定은 歸屬財産의 賃貸借 또는 管理에 適用한다.	좌동
제30조 重要한 歸屬企業體에 對하여서는 9人以內의 共同管理人을 選定하여 理事制를 實施할수 있다.	좌동
제31조	좌동
① 歸屬企業體의 賃借人 또는 管理人은 기획재정부장관과 合意하여 그 企業體의 業務를所管하는 各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54·9·23, 56·12·31, 2008·2·29>	좌동
②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의 賃借 또는 管理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좌동
제32조 歸屬財産의 管理人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報酬를 받을 수 있다.	좌동
제33조	좌동
① 政府는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에 屬한 株主 또는 社員其他持分權者로서의 權利또는 權限의 全部나 一部를 그 歸屬財産의 賃借人 또는 管理人으로 하여금 行使케 할수 있다.	좌동
② 歸屬된 理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의 境遇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좌동
제34조 歸屬財産의 賃借人 또는 管理人은 左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좌동
1. 國家産業의 復興과 國民福祉를 爲하여 그 財産의 最大의 價値를 發揮하도록運營할 것	좌동
2. 政府의 指示下에 그 財産을 保存하며 政府의 承認없이 그 財産의 移動轉貸 또는處分을 하지 못할 것	좌동
3. 그 財産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保存하며 그 財産의 價値 또는 效用을減少시키지 아니할 것	좌동
4. 正確한 記錄과 會計帳簿를 備置할 것	좌동
제35조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賃貸借 또는 管理契約을 取消하며 그歸屬財産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좌동
1. 本法에 規定하는 缺格條件에 該當하게 될 때	좌동
2. 本法에 規定하는 賃借人 또는 管理人의 業務에 違反하였을 때	좌동
3. 財産의 管理, 運營에 關한 政府의 指示, 命令을 遵守하지 아니하였을 때	좌동
제36조 第23條의 規定을 前條에 依하여 契約을 取消當하거나 또는 轉業, 移住其他로 因하여그 賃借 또는 管理契約을 抛棄하는 者에게 그 情狀에 依하여 適用할 수 있다.	좌동
제36조의2	좌동
① 歸屬財産을 許可없이 占有 또는 使用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財産을 占有 또는使用한 期間中取得한 利得 또는 賃貸料에 相當한 金額을 損害金으로 賦課徵收할 수있다.	좌동
② 前項의 損害金을 所定期日內에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例에依하여 處理한다.[本條新設 56·12·31]	좌동
제5장 管財業務管掌機關	좌동
제37조 이 法에 規定하는 歸屬財産에 관한 事務는 地方稅務官署가 管掌한다.[全文改正 63·12·14]	좌동
제38조 削除 <54·9·23>	좌동
제39조	좌동
① 國稅廳長에 歸屬財産處理에 關한 訴請을 審議決定하기 爲하여歸屬財産訴請審議會를 둔다. <改正 56·12·31, 66·3·8>	좌동
② 歸屬財産訴請審議會의 組織과 職制其他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56·12·31>	좌동
제6장 罰則	좌동
제40조 不法으로 歸屬財産을 取得, 處分, 滅失, 破壞, 毁損 또는 隱匿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30萬환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但 그 財産의 價格이 30萬환을 超過할 境遇의 罰金은 그 價格과 同額으로 한다. <改正 56·12·31>	좌동
제41조 故意로 歸屬財産의 賃借, 管理 또는 賣却에 關하여 虛僞報告 또는 虛僞陳述을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5萬환以下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56·12·31>	좌동
제42조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發하는 大統領令에는 그 違反者에 對하여 6月以下의 懲役 또는 10萬환以下의 罰金을 科하는 罰則을 定할 수 있다. <改正 56·12·31>	좌동
제7장 補則	좌동
제42조의2(歸屬株式賣却의 特例) 歸屬株式의 賣却에 關하여는 第3章의 規定에 不拘하고 國·公有財産處理臨時特例法第5條第4項을 準用한다.[本條新設 62·12·7]	좌동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8>歸屬財産處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財務部長官”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좌동
	부칙 <2020ㆍ3ㆍ31 법1714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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