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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0-16 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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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2-18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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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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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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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1.7.21> | 좌동 |
|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 좌동 |
|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ㆍ10ㆍ16> | 좌동 |
|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ㆍ10ㆍ16> | 좌동 |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ㆍ10ㆍ16>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10ㆍ16> | 좌동 |
|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ㆍ10ㆍ16> | 좌동 |
|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ㆍ10ㆍ16> | 좌동 |
|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개정 2018ㆍ10ㆍ16> | 좌동 |
|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20ㆍ2ㆍ18> [전문개정 2007·12·21] |
|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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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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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6조(시설) | 좌동 |
|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18> |
|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7조(임원) | 좌동 |
|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11.7.21>[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 좌동 |
|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 좌동 |
|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 좌동 |
|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 좌동 |
|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 좌동 |
|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좌동 |
|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 좌동 |
|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1] | 좌동 |
|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1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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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및 제10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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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 좌동 |
|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2조(연합회의 설립) | 좌동 |
|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7.21> | 좌동 |
|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 좌동 |
|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 좌동 |
|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 좌동 |
|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 좌동 |
|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 좌동 |
|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 좌동 |
|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 좌동 |
|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 좌동 |
|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16> | 좌동 |
|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3조 削除 <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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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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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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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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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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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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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ㆍ10ㆍ16> | 좌동 |
| ③ 삭제<2011.7.21> | 좌동 |
| ④ 삭제<2011.7.21> | 좌동 |
| ⑤ 삭제<2011.7.21>[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부칙 <2018ㆍ10ㆍ16 법158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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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ㆍ2ㆍ18 법170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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