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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1-28 농어업재해보험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2-11농어업재해보험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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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5>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좌동 |
|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심의회)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7.25,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7.25,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20ㆍ2ㆍ11>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좌동 |
|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좌동 |
|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재해보험사업 |
좌동 |
|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7.25, 2015ㆍ8ㆍ11> |
좌동 |
|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좌동 |
|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 좌동 |
|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 좌동 |
|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 좌동 |
| 제6조(보상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 법14295> | 좌동 |
|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보험사업자) | 좌동 |
|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2011.7.25> | 좌동 |
| 1. 삭제 <2011·3·31>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 좌동 |
|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11ㆍ28> |
좌동 |
| 제10조(보험모집) | 좌동 |
|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1, 2011.7.25, 2016ㆍ5ㆍ29> | 좌동 |
|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 좌동 |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2의2. 「산림조합법」 제48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1.7.25, 2012ㆍ12ㆍ18> | 좌동 |
|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 좌동 |
|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 법14295]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11> [본조신설 2016ㆍ12ㆍ2 법14295] |
| 제11조(손해평가 등) | 좌동 |
|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6ㆍ3> |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6ㆍ3, 2020ㆍ2ㆍ11> |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6ㆍ3, 2016ㆍ12ㆍ2 법14295> | 좌동 |
|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ㆍ12ㆍ2 법14295>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 법14295> | 좌동 |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ㆍ12ㆍ2 법14295>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 법14295> |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 법14295, 2020ㆍ2ㆍ11> |
|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4ㆍ6ㆍ3] |
좌동 |
|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피해사실의 확인 | 좌동 |
|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 좌동 |
|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6ㆍ3] | 좌동 |
|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 좌동 |
| ①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좌동 |
|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1. 제3항에 따라 정지ㆍ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 좌동 |
| 2. 제11조의5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수수료, 시험과목, 시험과목의 면제,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8ㆍ11> [본조신설 2014ㆍ6ㆍ3]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수수료, 시험과목, 시험과목의 면제,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8ㆍ11> |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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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ㆍ2ㆍ11> [본조신설 2014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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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
|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삭제 |
|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 삭제 |
|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본조신설 2014ㆍ6ㆍ3] | 삭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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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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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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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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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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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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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ㆍ2ㆍ11> [본조신설 2014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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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6ㆍ3] |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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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ㆍ2ㆍ11> [본조신설 2014ㆍ6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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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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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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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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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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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수급권의 보호)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수급권의 보호) |
①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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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ㆍ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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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좌동 |
|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 삭제 <2015ㆍ8ㆍ11> |
좌동 |
|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 제18조(「보험업법」의 적용)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제19조(재정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7.25>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
좌동 |
| 제20조(재보험사업) | 좌동 |
|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ㆍ6ㆍ3, 2017ㆍ3ㆍ14> | 좌동 |
|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2조(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ㆍ12ㆍ2 법14296> | 좌동 |
|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 좌동 |
|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좌동 |
|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 좌동 |
|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좌동 |
|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 좌동 |
|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 좌동 |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좌동 |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 좌동 |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 좌동 |
|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 좌동 |
|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1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14> | 좌동 |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
좌동 |
|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ㆍ2ㆍ11> |
|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 좌동 |
|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 좌동 |
|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 좌동 |
|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 좌동 |
|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3ㆍ14> | 좌동 |
|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 좌동 |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 좌동 |
|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 좌동 |
|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ㆍ3ㆍ14> [본조신설 2014ㆍ6ㆍ3] | 좌동 |
|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 법1429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7조(시범사업) | 좌동 |
|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 법14295> |
좌동 |
|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 | 좌동 |
|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 좌동 |
| 2.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본조신설 2014ㆍ6ㆍ3]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30조(벌칙) | 좌동 |
|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ㆍ2ㆍ11> |
|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 좌동 |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
|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
|
|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2조(과태료) | 좌동 |
|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1.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3.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 좌동 |
|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좌동 |
|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좌동 |
|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부칙 <2017ㆍ11ㆍ28 법1507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20ㆍ2ㆍ11 법169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