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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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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1-29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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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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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 좌동 |
|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총근로자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27]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종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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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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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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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인일 것 | 좌동 |
| 2. 법인의 사업 내용에 사업전환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 좌동 |
| 3.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가.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기획·분석·평가 또는 지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로서 사업전환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27] | 좌동 |
|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사업전환촉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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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사업전환계획이 사업전환의 범위에 해당할 것 | 좌동 |
|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가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 좌동 |
| 3.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사업전환계획의 이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 좌동 |
| ②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27] | 좌동 |
| 제9조 삭제 <2009·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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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9·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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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사업전환계획의 추진상황 | 좌동 |
| 2.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실태 | 좌동 |
| 3. 그 밖에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27] | 좌동 |
| 제12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 좌동 |
| ① 승인기업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에 사업전환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의 범위,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27] | 좌동 |
| 제13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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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공인평가기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8ㆍ27, 2016ㆍ5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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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 좌동 |
|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가 30명 이상인 회계법인 | 좌동 |
|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전문개정 2009·2·27] | 좌동 |
|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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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보고 및 검사)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전환계획과 관련된 회계장부 | 좌동 |
| 2. 사업전환계획 이행과 관련된 서류 | 좌동 |
|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27] | 좌동 |
|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7조(업무의 위탁) |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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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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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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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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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업무(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ㆍ1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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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삭제 |
|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삭제 |
|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 삭제 |
| 3.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 삭제 |
| 4.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설치·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삭제 |
| 1.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서의 접수 | 삭제 |
| 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 | 삭제 |
|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삭제 |
| 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변경신청서의 접수 | 삭제 |
| 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전문개정 2009·2·27] | 삭제 |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휴업의 경우 사업전환계획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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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⑮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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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ㆍ1ㆍ29 대령303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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