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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18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12-10수도권정비계획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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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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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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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좌동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 좌동 |
|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좌동 |
|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ㆍ4ㆍ14>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10>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2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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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추진 계획)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2013ㆍ3ㆍ23> | 좌동 |
|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좌동 |
|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공업지역의 지정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 좌동 |
|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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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 좌동 |
| 제10조(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성장관리권역에 조성한 대지(垈地)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그 대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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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이전된 종전의 대지(이하 "종전대지"라 한다)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지역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이의 허가등을 하려면 미리 이용 계획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 좌동 |
|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 좌동 |
|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부담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2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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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좌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좌동 |
|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 좌동 |
|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 좌동 |
|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調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기한 등) | 좌동 |
|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좌동 |
| 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ㆍ1ㆍ17>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7ㆍ1ㆍ17> | 좌동 |
|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ㆍ1ㆍ7, 2018ㆍ3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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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개정 2010·1·25> | 좌동 |
| 제18조(총량규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6ㆍ12> | 좌동 |
|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5.19> | 좌동 |
|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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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5.1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수도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2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 좌동 |
|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19] | 좌동 |
| 제22조의2(위촉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ㆍ1ㆍ17> | 좌동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②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자격을 잃는다.[본조신설 2011.5.19] | 좌동 |
|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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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5.19> | 좌동 |
|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좌동 |
|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 좌동 |
|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 좌동 |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출석위원 | 좌동 |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ㆍ17] | 좌동 |
|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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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위원회 등의 조직 등) 이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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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기초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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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보고와 감독)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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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2ㆍ18 법1600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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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12ㆍ10 법16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