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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9-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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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0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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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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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
제2조(바다목) |
|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만(灣)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해안 간의 해상거리가 2해리 이내인 해역 |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
|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 좌동 |
|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1. 총톤수가 5톤이상인 선박 | 좌동 |
|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 좌동 |
| 3. 유ㆍ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ㆍ9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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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환경관서 | 좌동 |
|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전문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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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출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나.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 좌동 |
| ②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선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갖출 것 | 좌동 |
|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원을 배치할 것 | 좌동 |
|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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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영업구역)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 좌동 |
| 2.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1.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2. 유선사업의 경우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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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유ㆍ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 좌동 |
| 가. 전등 1개 이상 | 좌동 |
| 나.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좌동 |
| 다. 등(燈)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 좌동 |
| 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 좌동 |
| 가.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좌동 |
| 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照度)를 갖춘 조명시설 [전문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ㆍ2ㆍ3, 2016ㆍ7ㆍ6> | 좌동 |
|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에 대하여 「기상법」 제14조에 따라 발표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특보(주의보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6ㆍ7ㆍ6> | 좌동 |
| 1. 호우 | 좌동 |
| 2. 대설 | 좌동 |
| 3. 폭풍해일 | 좌동 |
| 4. 강풍 | 좌동 |
| 5. 풍랑 | 좌동 |
| 6. 황사 | 좌동 |
| 7. 건조 | 좌동 |
| 8. 한파 | 좌동 |
| 9. 폭염 [본조신설 2016ㆍ1ㆍ22] | 좌동 |
| 제10조(소형 유ㆍ도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ㆍ수세(水勢)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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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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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6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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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안전검사) | 좌동 |
| ①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면허신청 또는 신고 시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선박의 구조도면 1부(구조가 같은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만 제출한다) | 좌동 |
| 2. 인명구조용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 내용이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6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2ㆍ3,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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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과 선령기준에 맞는지 여부 | 좌동 |
|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 좌동 |
| 3.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및 선원 정원에 맞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14조(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 좌동 |
| 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2ㆍ3> | 좌동 |
| 1. 선박(제2항에 따른 고시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부식성(耐腐蝕性)과 강도를 유지할 것 | 좌동 |
| 3.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의 경우 조타(操舵)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과 보수가 쉬울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15조 삭제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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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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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장비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6ㆍ1ㆍ22> | 좌동 |
| 1.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 좌동 |
|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 좌동 |
| 3.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救命艇),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救命浮器)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 좌동 |
| 4.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 좌동 |
| 5. 유선장에는 노도(櫓棹)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갖출 것 | 좌동 |
|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 좌동 |
| 8.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 좌동 |
|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 좌동 |
| 11. 삭제 <2016ㆍ1ㆍ22> | 좌동 |
|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망원경 1개 | 좌동 |
|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 좌동 |
| 3. 구명조끼 4개 | 좌동 |
| 4. 구명부환 2개 이상 | 좌동 |
| 5. 드로우 백 1개 이상 <제17조제2항 시행일 2013.1.1> | 좌동 |
|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장비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2. 도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 1개 이상을 갖출 것 | 좌동 |
| 3.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고,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취급하는 화물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4. 노도가 있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해당 노선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수의 예비 노도를 갖출 것 | 좌동 |
| 5.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의 경우 도선 주위에 난간 등의 위험방지 설비를 할 것 | 좌동 |
| 6. 도선장에는 도선장 간의 연락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7.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유선"은 "도선"으로, "유선장"은 "도선장"으로 본다. | 좌동 |
| ② 도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19조(기준 적용의 예외) 관할관청은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ㆍ수세ㆍ운항거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0조(인명구조요원)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유선사업 | 좌동 |
| 가.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 좌동 |
| 나.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승객 정원 50명 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 좌동 |
| 2. 도선사업 | 좌동 |
| 가. 승객 정원이 50명 이하인 도선: 1명 | 좌동 |
| 나. 승객 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 좌동 |
| ③ 유ㆍ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1조(안전교육)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관할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안전교육의 교육과목, 그 밖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16ㆍ1ㆍ22] | 좌동 |
|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 좌동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7ㆍ6] | 좌동 |
|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좌동 |
| 2.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 좌동 |
| 3.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ㆍ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 좌동 |
| 4. 법 제18조에 따른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 좌동 |
|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좌동 |
| 6. 법 제23조에 따른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에 맞는지 여부 | 좌동 |
| 7. 그 밖에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4조(필요한 조치등) | 좌동 |
| ① 관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1ㆍ22] | 좌동 |
|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사업ㆍ재정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ㆍ1ㆍ22] | 좌동 |
|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유ㆍ도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유ㆍ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유ㆍ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유ㆍ도선은 시계(視界)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ㆍ도선장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ㆍ도선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역에 접근하지 아니하거나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유ㆍ도선은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5.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좌동 |
| 6.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7.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8. 유ㆍ도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9.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ㆍ도선이 내수면을 횡단할 때에는 다른 대형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0.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유ㆍ도선은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는 유ㆍ도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1. 유ㆍ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ㆍ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3.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ㆍ도선은 기적(汽笛) 또는 호종(號鐘)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 내에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1회,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할 때에는 단음 3회 | 좌동 |
| 나. 다른 선박을 오른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회, 왼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 | 좌동 |
|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단음 5회 이상 | 좌동 |
| 14. 유ㆍ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 좌동 |
|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ㆍ7ㆍ6>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8조(요금 및 운임) | 좌동 |
|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보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 | 좌동 |
| 2.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 좌동 |
|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좌동 |
|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7ㆍ6] | 좌동 |
| 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1ㆍ22, 2016ㆍ7ㆍ6,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행정처분 | 좌동 |
|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 좌동 |
| 3. 법 제26조에 따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 | 좌동 |
| 4. 법 제27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 좌동 |
| 5. 법 제37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 좌동 |
| 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조의2 및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9조에 따른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12ㆍ6ㆍ29] | 좌동 |
|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2ㆍ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3조에 따른 면허·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5조에 따른 선박기준 및 시설·장비·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7조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10조에 따른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도선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5. 제11조의2에 따른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의 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6.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 7. 제14조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8. 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 좌동 |
| 9. 제22조에 따른 출항·입항 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0. 제25조에 따른 유·도선의 운항규칙: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1.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방법: 2017년 1월 1일 | 좌동 |
| 12. 제27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ㆍ1ㆍ22, 2016ㆍ2ㆍ3>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부칙 <2018ㆍ9ㆍ28 대령2918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12ㆍ3 대령30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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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