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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1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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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16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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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수련시간) | 좌동 |
| 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이란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속수련의 시간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19] | 좌동 |
| 제2조(수련계약 내용)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19> |
좌동 |
| 1. 수련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련 장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일(日), 주(週), 월(月) 단위의 수련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련계약의 종료와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조(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 | 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련전문과목(이하 "수련전문과목"이라 한다)의 지정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
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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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레지던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레지던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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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
|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
| 2.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내용(수련환경평가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적절성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ㆍ7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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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턴(「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공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7ㆍ16>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레지던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공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ㆍ7ㆍ16> |
| 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 좌동 |
|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전문과목 수련을 위하여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일 것 2)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 나. 가목 외의 경우로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4)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나. 가목 외의 경우로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관계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수련 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관계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
| 1. 인턴 수련병원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2.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나. 제2항제1호나목3)에 따른 요건 중 일부 수련 전문과목이 없거나 수련 전문과목에 따른 지도전문의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
|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삭제 |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삭제 |
| 3. 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삭제 |
|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ㆍ7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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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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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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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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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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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ㆍ7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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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 취소 사유 및 취소 일자 등을 명시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ㆍ7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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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이동수련)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전문과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과목에 대한 전공의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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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동수련(이하 "이동수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동수련에 대한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 및 해당 전공의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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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ㆍ7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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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7조(위원회의 구성)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ㆍ7ㆍ16> |
| 1.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 1명 | 좌동 |
| 2.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3명 | 좌동 |
| 3.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람: 2명 | 좌동 |
| 4.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람: 3명 | 좌동 |
| 5.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사람: 1명 | 좌동 |
| 6.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람: 3명 | 좌동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안건 관련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경우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 및 제도의 수립·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목의 평가·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 좌동 |
| 3.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점검·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 좌동 |
| 4.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 좌동 |
| 2.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 | 좌동 |
|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기관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부칙 <2017ㆍ12ㆍ19 대령284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속수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연속하여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수련 시간은 그 수련 중에 10시간 미만의 휴식시간을 제공받은 경우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7ㆍ16 대령29982>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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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