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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4-1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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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6-25지방공무원 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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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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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좌동 |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7ㆍ30> | 좌동 |
|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ㆍ8ㆍ31> | 좌동 |
|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 좌동 |
|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 좌동 |
| ③ 삭제 <2018ㆍ7ㆍ30> | 좌동 |
|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 좌동 |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ㆍ6ㆍ25>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ㆍ6ㆍ25> |
|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좌동 |
|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3. 삭제 <2019ㆍ6ㆍ25> |
|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 4. 삭제 <2019ㆍ6ㆍ25> |
| ③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7ㆍ3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ㆍ6ㆍ25> |
1. 징계등 혐의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도의 감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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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계등 혐의자가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군ㆍ자치구의 감사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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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7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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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4ㆍ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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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 좌동 |
|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 좌동 |
|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 좌동 |
|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 좌동 |
|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 좌동 |
|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 좌동 |
|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 좌동 |
| 제5조(징계의 감경) | 좌동 |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ㆍ7ㆍ30> | 좌동 |
|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좌동 |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좌동 |
|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좌동 |
|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좌동 |
|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 좌동 |
|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 좌동 |
|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 좌동 |
|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좌동 |
|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ㆍ8ㆍ31, 2019ㆍ4ㆍ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6ㆍ8ㆍ31, 2019ㆍ4ㆍ16, 2019ㆍ6ㆍ25> |
|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 좌동 |
|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 좌동 |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좌동 |
|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 좌동 |
|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좌동 |
|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좌동 |
|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좌동 |
|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좌동 |
|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좌동 |
|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좌동 |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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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징계의 가중) | 좌동 |
|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의결서의 작성) | 좌동 |
|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 좌동 |
|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 좌동 |
|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7ㆍ30> | 좌동 |
|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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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4ㆍ16 행정안전부령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1호자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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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6ㆍ25 행정안전부령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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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
|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 |
| [별표 6]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 | 좌동 |